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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징벌적 손해 배상, 어디까지 가능할까.

언론사 징벌적 손해 배상, 어디까지 가능할까.

정청래 의원이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 배상을 물리는 법안(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악의적인 언론의 허위 왜곡 보도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고 정 의원 역시 언론 보도의 피해자라 강력한 문제의식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언론인권연대 역시 오랫동안 징벌적 손해 배상의 도입을 요구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쉽지 않은 이슈지만 몇 가지 짚고 싶은 부분이 있다. 1. 정청래 의원의 제안 이유 가운데 언론 관련 재판의 1심 승소율이 49.3%...

말거나 펴거나 접거나 늘리거나, 완전히 다른 디스플레이의 시대가 온다.

말거나 펴거나 접거나 늘리거나, 완전히 다른 디스플레이의 시대가 온다.

(학교 과제로 쓴 글입니다.)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와 나노 기술. 이정환 카이스트 과학저널리즘대학원 석사 과정. 1.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의 이상과 현실. 지난해 9월 삼성전자가 야심차게 내놓은 폴더블폰, 갤럭시 폴드는 참담한 실패였다. 239만 원이라는 놀라운 가격에도 내구성이 턱없이 떨어졌고 굳이 스마트폰을 접어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올해 2월에 다시 내놓은 갤럭시 플립 역시 마찬가지였다. 가격은 297만 원으로 더 뛰었지만 힌지의 치명적인 주름을...

네가 본 것이 너의 것은 아니다.

네가 본 것이 너의 것은 아니다.

‘DNA : 51번째 사진의 비밀’ 리뷰. (학교 과제로 쓴 글입니다.) 역사에 가정은 의미가 없지만 만약 로잘린드 프랭클린이 1958년 37세의 나이로 요절하지 않았다면 1962년 프랜시스 크릭과 제임스 왓슨, 모리스 윌킨스 등과 함께 노벨상을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노벨상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수여된다. 한국에도 번역 출간된 ‘로잘린드 프랭클린과 DNA’란 책에는 왓슨의 고백이 담겨 있다. 1984년 한 과학 학술대회에서의 연설 가운데 한 대목이다. 노벨상 수상...

지주회사 위에 지주회사, 윤석민의 SBS 먹튀 수순일까.

지주회사 위에 지주회사, 윤석민의 SBS 먹튀 수순일까.

태영건설이 다시 SBS의 지배구조를 흔들고 있다. SBS미디어홀딩스라는 지주회사 위에 TY홀딩스라는 지주회사를 하나 더 얹으려는 계획이 진행 중이다. SBS의 지난 10여년의 변화를 보면 이익이 안 되는 플랫폼 부문과 이익이 되는 콘텐츠 부문을 분리해 태영건설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신해 왔다. 현재 SBS의 지배구조는 태영건설이 지주회사 성격의 SBS미디어홀딩스를 지배하고 이 회사가 SBS와 SBS콘텐츠허브를 수직적으로 지배하는 형태다. 태영건설이 과반 지분을...

죽은 언론 살리기, 25년 전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죽은 언론 살리기, 25년 전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이정환 발행인이 말하는 창간 25주년을 맞는 미디어오늘의 결의. “국가의 형식적 검열이 헌법적으로 철폐됐고 음성적이고 불법적으로 자행돼 왔던 권력적 언론 간섭마저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래 완전히 소멸됐다고 하는 이 개명 천지에 언론의 죽음과 붓끝의 휘어짐이 웬 말인가. 누가 언론을 죽이고 유린하고 있단 말인가.”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언론노련) 언론개혁위원회가 1995년에 펴낸 ‘죽은 언론 살리기’ 가운데 한 대목입니다. 25년이 지난 지금 돌아보면 한국의 언론 자유는 크게...

일간 신문 정부 광고가 7년 동안 3632억 원.

일간 신문 정부 광고가 7년 동안 3632억 원.

(2020년 5월25일 업데이트.)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등 9개 매체에 지난 2013~2018년까지 정부가 집행한 광고가 무려 3632억 원에 이른다. 동아일보가 641억 원으로 압도적인 1위. 해마다 92억 원 의 정부 광고를 받았다는 이야기다. 지난해에만 525억 원이다. 동아일보-중앙일보-조선일보-한겨레-서울신문-경향신문-한국일보 순이다. 전체 집행 금액이 지난해 들어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전체...

‘국뽕’이 아니라 매뉴얼, 코로나 사태로 읽는 솔루션 저널리즘.

‘국뽕’이 아니라 매뉴얼, 코로나 사태로 읽는 솔루션 저널리즘.

문제는 비명을 지르지만 해법은 속삭인다(Problems scream, Solutions whisper). 우리에게는 지금 너무 많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문제와 싸우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 우리는 팬데믹(pandemic, 감염병의 대유행) 만큼이나 인포데믹(infodemic, 정보 전염병)도 매우 위험하다는 걸 지난 두어 달의 경험으로 체감하고 있다. 정확한 정보와 분석도 필요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사가 필요할 때다. 한국...

페로 제도와 코로나 바이러스.

페로 제도와 코로나 바이러스.

인구 대비 감염자 비율이 높은 곳을 찾아보니, 3월22일 기준으로, 가장 높은 곳은 산마리노, 전체 인구는 3만3400명인데, 175명이나 감염. 두 번째는 바티칸시티, 전체 인구 1000명 중에 1명이 감염. 둘 다 이탈리아의 내륙 국가. 그리고 Faroe Islands(페로 제도)라는 곳인데 덴마크 자치령인 섬 나라. 거의 북극 근처에 있는 제주도보다 작은 면적. 인구 4만9290명 가운데 115명이 감염. 날마다 두 배씩 늘어나는 중이라고. 페로 제도는 원래 감염병...

코로나 바이러스와 화장실 휴지.

코로나 바이러스와 화장실 휴지.

미국과 유럽 사람들이 두루마리 휴지를 사재기(panic buying)하는 이유가 뭘까. 궁금해서 외신 보도를 찾아보니 일단은 retail therapy(구매 치료)의 성격이라고 한다. 불안하니까 뭔가 준비해야 하고 이거라도 했다는 심리적 만족감, cognitive bias(인지적 편향)과 emotional responses(감정적 반응) 때문이라고. 호주에서 먼저 휴지 대란이 벌어졌고 다른 나라들로 확산되는 분위기. BBC 보도에 따르면 대부분 나라에서 휴지는 내수로...

코로나19 바이러스 국가별 확산 현황.

코로나19 바이러스 국가별 확산 현황.

코로나19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발생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로딩 시간이 1.5초쯤 걸립니다. European Centre for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 자료를 활용하고 날마다 오후 10시쯤 업데이트됩니다. 데이터 소스는...

코로나 바이러스 업데이트.

코로나 바이러스 업데이트.

질병관리본부는 아침 10시에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데, 어제 오늘 데이터를 담은 HTML 테이블과 HWP와 PDF로 된 보도자료 외에 정작 공개된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찾기가 쉽지 않다. 어제와 오늘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 등의 정보 뿐이다. 일주일 전 자료를 찾으려면? 일주일 전 보도자료를 찾아봐야 한다. 이를 테면 10시에 발표가 났는데 적어도 10시 5분에 업데이트 돼 있는 데이터 시트 파일은 내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다. (언론사와 일반인들이 만든 비슷비슷한 사이트가 여럿...

타다의 혁신 실험, 아직 끝나지 않았다.

타다의 혁신 실험, 아직 끝나지 않았다.

타다 금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애초에 선거를 앞두고 국회 통과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택시 기사들의 압박을 견디기 어려웠으리라 짐작해 본다. 아마도 오늘(3월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나는 타타 애찬론자로서 타다가 없어지면 매우 안타까울 것 같지만 일단 논쟁의 전선을 명확하게 그어야 할 것 같다. 지난 번 썼던 글에서 다시 인용해 보자면, 여전히 한국에서는 돈 받고 승객을 태우려면 면허를 받아야 한다. 면허 없이 승객을 받는 나라시나...

코로나 바이러스 국가별 검사자 수 비교.

코로나 바이러스 국가별 검사자 수 비교.

(3월 9일 업데이트. 미국 등이 제대로 된 검사자 수를 밝히지 않고 있고 일본은 아예 검사를 꺼리고 있다는 의혹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탈리아 등에서 확진자가 쏟아지는 상황이라 더이상 한국이 검사를 많이 해서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이라는 논리가 성립하지 않게 됐다고 보고 이 글은 추가 업데이트를 중단하기로 한다. 한국 자료는 3월 19일 기준으로 확인 가능한 가장 최신 자료로 업데이트한 결과다.) 3월 3일 기준으로 한국은 12만 명 이상의 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시행해...

언론이 퍼뜨리는 공포와 불신의 바이러스.

언론이 퍼뜨리는 공포와 불신의 바이러스.

중국 우한시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이상기 원장은 지난 12일 한국으로 들어오는 전세기를 타려다가 막판에 포기했다. 100명이 넘는 교민들이 남아 있을 거란 이야기를 듣고 의사가 한 명이라도 있어야겠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이상기 원장은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사실 저도 심리적 부담이 크다. 사실은 겁도 난다. 사망 소식을 들을 때마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스트레스가 커진다. (중략) 어머니께서 놀라 잠도 못 주무시고 하루 몇통씩 전화해 왜 (한국에) 안 들어오냐고...

https를 써야 하는 이유.

https를 써야 하는 이유.

지난해 여름, 이정환닷컴 호스팅을 아마존 웹 서비스로 옮겼는데 그 뒤로 몇 차례 서버가 죽고 데이터베이스 오류가 나고 한동안 야단법석을 치러야 했다. 그래서 지난 밤에 작정하고 인스턴트를 새로 파서 옮기는 데 성공. 그리고 숙원 사업이었던 https 프로토콜도 적용 완료. 생각나서 확인해 보니 의외로 한국 언론사 중에 https를 지원하지 않는 곳이 많다. 메이저 언론사 중에 https로 접속 가능한 곳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서울신문, 한국일보, 세계일보, 문화일보 정도,...

타다 무죄, 여전히 남은 논의들.

타다 무죄, 여전히 남은 논의들.

타다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 당연한 결과다. 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니까. 다만 타다의 무죄가 곧 타다에 대한 규제가 불가능하게 됐다는 의미는 아니고 타다를 전면 허용하게 됐다는 의미도 아니다. 타다가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고 여전히 규제의 회색지대에 걸쳐 있다고 보는 게 맞다. (이재웅 대표도 당연히 승소를 예상했을 것이다. 아래서 살펴보겠지만 타다에게 두려운 것은 법원이 아니라 국회다.) 간단히 핵심만 다시 짚어보면, 일단 유상 운송 사업을 하면서 면허를...

실명으로 댓글 안 달면 1000만 원, 동의하십니까?

실명으로 댓글 안 달면 1000만 원, 동의하십니까?

제목 보고 놀라신 분도 있겠지만 언론사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말입니다. 2012년 8월,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났습니다. 한국 인터넷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사건이었습니다. 미디어오늘과 진보네트워크 등이 헌법 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인터넷 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바일 기사 주소에 대한 몇 가지 생각.

모바일 기사 주소에 대한 몇 가지 생각.

저는 페이스북에 기사를 공유할 때 이왕이면 (네이버나 다음이 아니라) 직접 언론사 웹페이지 주소를 찾아서 링크하려고 노력합니다. 광고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게 신경쓰일 때도 있지만 좋은 기사에 트래픽을 올려주는 것이 공짜 기사에 대한 최소한의 지지와 후원이고 실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온라인 뉴스 생태계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링크의 실종이고, 그래서 링크를 복원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걸 바꿀 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원문의 주소를 확인하는...

뉴욕타임스, 500만 독자 돌파.

뉴욕타임스, 500만 독자 돌파.

2025년까지 1000만 독자를 만들겠다는 뉴욕타임스가 지난해 500만 독자를 넘겼다고 합니다. 이상하게 실적 발표 때마다 디지털 독자만 발표했는데, (아마 프린트의 몰락을 거론하고 싶지 않은 듯) 이번에 이례적으로 디지털+프린트를 합쳐서 525만1000명을 넘겼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숫자를 강조하고 싶었겠죠.) 디지털 온리 구독자는 439만5000명이고요. 2018년 대비 34만2000명이 늘었는데 이 가운데 11만 명은 크로스워드와 쿠킹 구독자고요. 몇몇 보도에서 구독이...

기자의 워라밸에 대한 짧은 대화.

기자의 워라밸에 대한 짧은 대화.

이번 GEN 서밋에서 또 하나 흥미로웠던 세션을 소개할까 한다. 국제탐사보도기자협회(ICIJ)의 데이터&리서치 헤드 마르 카브라(Mar Cabra)와 인디아투데이의 편집국장 아룬 푸리에(Aroon Purie)가 실패에서 배워야 한다는 주제로 대화하는 세션이었는데 갑자기 기자의 워라밸로 주제가 옮겨갔다. 실제로 워라밸(work-life balance)라는 말을 썼다. 일이 중요하지만 삶도 중요하다는 마르(파나마 페이퍼스 등 엄청난 작업을 진두지휘한 기자다)와 기자에게는 일이 곧...

인공지능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먼저 예측했다?

인공지능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먼저 예측했다?

인공지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WHO보다 먼저 경고했다는 보도가 여기저기 나왔는데, 사실과 다르다. 국내 언론 보도는 1월25일자 와이어드 보도를 인용한 것인데, 일단 인공지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먼저 발견하거나 예측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당연하게 드는 의문은 도대체 인공지능이 무슨 신통방통한 재주를 부려서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바이러스가 창궐할 거란 사실을 미리 예측했느냐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전지전능하신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둑판처럼 들여다 보고 몇 수 앞을...

‘남산의 부장들’.

‘남산의 부장들’.

워낙 평가가 좋아서 기대보다는 아쉬웠지만 그래도 소재만으로 먹고 들어가는 영화. 다만 영화적 충격으로는 2005년 ‘그때 그 사람들’이 더 강렬했던 것 같다. ’남산의 부장들’이 다큐 스타일의 정치 스릴러라면 ‘그때 그 사람들’은 다큐를 소재로 한 블랙 코미디에 가까웠다. 2005년만 해도 박정희를 다루는 게 상당한 모험이었던 때라 가처분 신청까지 가고 실제로 영화 일부분이 잘린 채로 상영됐다. 지금은 지나간 역사로 박정희를 다룰 수 있게 됐다는 게 차이겠지만 2005년이면...

특별히 아끼는 음악 10곡.

특별히 아끼는 음악 10곡.

Exsultate Jubilate; Motets, Wolfgang Amadeus Mozart, Emma Kirkby, Christopher Hogwood. https://leejeonghwan.com/?p=141 Henryk Gorecki, Symphony No.3. https://leejeonghwan.com/?p=3929 Glenn Gould, Johann Sebastian Bach, The Goldberg Variations. BWV 988....

넷플릭스 드라마 ‘메시아’의 트릭.

넷플릭스 드라마 ‘메시아’의 트릭.

넷플릭스가 2020년 첫 오리지널 콘텐츠로 내놓은 ‘메시아(Messiah)’. 확실히 도발적이고 전복적인 발상이 지배하는 드라마다. 넷플릭스가 돈을 쏟아 부으니 이런 ‘미친’ 이야기도 드라마로 만들 수 있구나 싶지만 의외로 몰입도도 높고 끝까지 감탄하면서 보게 된다. 그런데 여기에 몇 가지 트릭이 있다. 여기 링크한 포브스 폴 타시(Paul Tassi)의 칼럼에 동의하는데, 이 드라마는 (우리 모두에게 남아있는) 신심을 교묘하게 건드린다. (아래에는 약간의 스포일러가...

인공지능으로 인공지능 가짜뉴스를 잡는다는 환상.

인공지능으로 인공지능 가짜뉴스를 잡는다는 환상.

“Abraham Lincoln was born on April 4, 1809 in Springfield, Illinois. (에이브러햄 링컨은 1809년 4월4일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서 태어났다.)” 이 문장은 세 가지 이유에서 정말 놀랍다. 첫째, 에이브러햄 링컨이라는 사람이 1809년에 태어난 미국 사람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만든 문장이다. 둘째, 사람이 쓴 것처럼 완벽한 문장처럼 보인다. 셋째, 그러나 이 문장은 완벽한 거짓 문장이다. 지난 2월, 일론 머스크가 투자한...

베텔게우스의 폭발이 머지 않았다.

베텔게우스의 폭발이 머지 않았다.

우리는 별의 죽음을 볼 수 있을까. 원종우님 페이스북에서 보고 찾아봤더니, 오리온 자리의 한쪽 겨드랑이에 있는 베텔게우스(Betelgeus)의 폭발이 멀지 않았다고 한다. 당장 내일 폭발할 수도 있고 앞으로 10만년쯤 더 걸릴 수도 있다. 지난 몇 달 동안 이 별이 좀 더 어두워졌는데 그게 폭발의 전조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베텔게우스는 지구에서 642광년 거리(매우 가깝다)에 있는 태양의 800배 크기의 적색 초거성이다. 베텔게우스, 또는 베텔기우스, 영미권에서는...

첫 ISD 패소 확정, 무엇이 문제였을까.

첫 ISD 패소 확정, 무엇이 문제였을까.

한국 정부가 이란의 투자자 무하마드 레자 다야니(Mohammad-Reza Dayyani)가 낸 투자자 국가 소송(ISD)에서 패소한 데 이어 영국 고등법원에 낸 취소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한국 정부는 다야니의 계약금에 이자까지 더해 730억 원 이상을 물어줘야 한다. 이 사건을 세 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다야니가 대우전자를 5778억 원에 사기로 하고 10%인 578억 원을 계약금으로 입금했다. 2. 다야니가 환율 변동 등을 이유로 인수대금을 깎아 달라고 요청하더니...

미디어오늘 사장 후보자 직무 계획서.

미디어오늘 사장 후보자 직무 계획서.

오늘 미디어오늘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이정환을 차기 미디어오늘 사장으로 추천했습니다. 이사회와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3년 임기를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다음은 사추위에 제출했던 직무수행계획서 가운데 일부입니다. 1. 언론의 자유와 사회적 책무에 대한 의견. 권력을 비판했다고 남산에 끌려가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 청문회와 검찰 개혁 국면에서 확인했듯이 지금은 언론이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보거나 전화 한 통으로 기사를 만들거나 기사가 빠지는...

미래는 오지 않는다.

미래는 오지 않는다.

학교 과제로 쓴 서평. 미래는 오지 않는다 / 전치형 홍성욱 지음 / 문학과지성사 펴냄. 미래는 꿈꾸는 자의 것이라는 꿈을 깨라. 미래 설계는 정치의 영역, 미래는 ‘만드는’ 것. 인공지능 컴퓨터가 바둑을 제패했지만 아직도 우리는 비가 오면 우산을 펼쳐드는 것 외에 비를 피할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이 없다. 공상과학의 무대가 됐던 2020년이 며칠 안 남았지만 우리가 상상했던 세상은 아직 오지 않았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는 등장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한동안 어려울 것이다. 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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