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세상은 가능하다, 이정환닷컴!

타다 무죄, 여전히 남은 논의들.

Written by leejeonghwan

February 19, 2020

타다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 당연한 결과다. 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니까. 다만 타다의 무죄가 곧 타다에 대한 규제가 불가능하게 됐다는 의미는 아니고 타다를 전면 허용하게 됐다는 의미도 아니다.

타다가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고 여전히 규제의 회색지대에 걸쳐 있다고 보는 게 맞다. (이재웅 대표도 당연히 승소를 예상했을 것이다. 아래서 살펴보겠지만 타다에게 두려운 것은 법원이 아니라 국회다.)

간단히 핵심만 다시 짚어보면,

일단 유상 운송 사업을 하면서 면허를 받지 않았고. 다만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의 경우 차량을 빌려주면서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근거로 택시가 아니라 렌트카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무슨 혁신이냐고 냉소적인 평가도 있었지만 실적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면서 승객들이 가까운 거리도 부담없이 콜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만 해도 엄청난 혁신이라고 할 수 있다. 어쨌거나 부르면 오니까. 가격이 살짝 비싸긴 하지만 그 이상의 지불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승객들이 많을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타다 금지법(운수사업법 개정안)에서는 관광 목적으로 공항과 항만에 한정해 6시간 이상 빌릴 경우만 기사를 알선할 수 있도록 강화된다.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본회의 통과 여부가 확실하지 않지만 우리가 논의해야 할 것은 혁신을 가로막을 것이냐 말 것이냐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타다가 불법이 아니라는 건 이제 누구나 승합차로 유사 택시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여전히 한국에서는 돈 받고 승객을 태우려면 면허를 받아야 한다. 면허 없이 승객을 받는 나라시나 콜뛰기는 불법이다. (전화로 부르느냐 앱으로 부르느냐의 차이가 아니고 승용차 콜뛰기는 불법이지만 승합차 콜뛰기는 합법인 상황.) 타다가 불법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이제 유상 운송 사업의 면허 제도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할 때가 됐다.

사양 산업으로 전락한 택시 사업을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가도 이슈지만 11인~15인승 승합차의 유사 택시 영업에 굳이 예외를 둘 근거나 명분이 없다. 이게 법원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어서였을 뿐, 여전히 정치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규제가 혁신을 막는다는 절박한 호소는 안타깝지만 혁신적이니까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어차피 국회는 지금 호떡집 상황이고, 타다 금지법은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고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법을 바꿔서 타다를 금지하기 보다는 타다를 면허 제도 안으로 포용하고 혁신을 제도화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기존의 면허를 사들이게 하거나 면허의 총량을 제한하는 제도를 바꾸거나 아예 모빌리티 산업의 규제 문턱을 낮추거나 등등.) 타다를 예외가 아니라 보편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러려면 보편의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어쨌거나 타다가 잘 됐으면 좋겠다. 타다 뿐만 아니라 여러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차를 소유하지 않아도 다닐만 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좋겠다.

leejeonghwan.com audio
Voiced by Amazon Polly

Related Articles

Related

너무 좋아 보이는 것은 실제로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너무 나빠 보이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너무 좋아 보이는 것은 실제로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너무 나빠 보이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선택적 보도? 고위공직자 ‘의혹’을 대하는 언론의 자세. 정준희 : 우리 언론은 모든 권력에 대해 의심할 권리, 의혹을 제기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는 팩트체크와 최소한의 공공성이 전제됐을 때 정당성을 얻고 힘을 발휘할 수 있겠지요. 우리 언론의 모습은 어떨까요? 공직자의 정책 내용보단 정파적 이해관계에 빠져 검증되지 않은 사생활 의혹 보도에만 집중하고 있진 않나요? 과연, 우리 국민들이 언론을 통해 알아야 할, 그리고 알고 싶어 하는, 공직자들의 진짜...

서버 호스팅으로 아나콘다와 파이썬, 주피터 노트북 실행하기.

서버 호스팅으로 아나콘다와 파이썬, 주피터 노트북 실행하기.

대전에서 대학원 수업을 듣기 시작하면서 아, 내가 5년만 젊었어도 지금부터라도 파이썬 공부를 시작할 텐데, 이런 소리를 했었는데 이것저것 하다 보니 결국 날림으로나마 파이썬에 손을 대게 됐습니다. 파이참도 써보고 주피터 노트북도 써봤지만 결국 시간 걸리는 작업은 AWS 호스팅에 원격으로 올려놓고 하는 게 편하군요. 아마존 AWS 호스팅을 아신다면 아래 순서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몇 차례 삽질 끝에 셋팅할 때마다 찾아보기 힘들어서 기록 용도로 남겨 둡니다. 아나콘다 설치....

해서는 안 되는 질문은 없다.

해서는 안 되는 질문은 없다.

(월간 신문과방송에서 뭔가 제일 쓰기 어렵고 아무도 쓰고 싶어하지 않는 복잡한 주제를 저에게 던진다는 느낌이 듭니다만 이번달에는 이런 주제로 썼습니다. 기자들이 자기 할 일만 잘 해도 조금 더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월간 신문과방송 2020년 9월호 기고입니다.) 사회부 기자 시절 자살 사건이 발생해서 장례식장을 찾을 때가 있었다. 일단 들어가서 넙죽 절부터 하고 “그런데 이유가 뭔가요?”하고 물어봤다간 욕 들어먹고 쫓겨나기 십상이다. 하다보니 좀 더 기술적으로...

더 나은 세상은 가능하다, 이정환닷컴!

Join

Subscribe For Updates.

이정환닷컴 뉴스레터를 구독하세요.

Top Tag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