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이번에 제가 쓴 기사를 인용했습니다.
참고 : 고용 못늘리겠으면 비용을 분담해라. (이정환닷컴)
참고 : “스웨덴 모델, 이미 한물 갔다.” (이정환닷컴)
[연합뉴스 2004-05-20 10:21]
(서울=연합뉴스) 신삼호기자 = 노무현 대통령 집권 2기를 맞아 대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개혁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진보적 성향 잡지인 `말’지가 이건희 회장 일가의 삼성전자 지배권을 인정해 주는 대신 삼성전자가 사회공헌 기금 갹출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자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놔 주목된다.
이는 최근 열린우리당의 유시민 의원이 정치웹진 `서플라이스’와의 인터넷 대담에서 “대기업과 불법적이지 않고 부도덕한 방법만 아니라면 거래를 해서라도 투자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말한 것과 유사해 이른바 진보진영에서도 경제난을 맞아 `기업관’이 바뀌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일고 있다.
20일 발간된 `말’지 6월호는 `대안없는 한국경제 “삼성만 잡으면 된다”‘라는 기사를 통해 고용없는 성장시대를 맞아 기업이 고용을 늘릴 수 없다면 기업이 그만큼 사회적 비용을 내놓는 것이 기업과 사회가 공존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며 이같이 발상의 전환을 촉구했다.
`말’지는 “정부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일가의 지배구조를 파격적으로 인정해주고 삼성전자는 자발적으로 사회공헌 기금을 내도록 끌어내야 한다”면서 “경영이 투명하고 합리적이라면 그룹의 지배권이야 사실 아무래도 좋다”고 강조했다.
이 잡지는 “이 회장 일가가 삼성전자를 세계 최우량 기업으로 만들 수 있다면 기꺼이 그들에게 삼성전자를 맡기는 게 옳다”면서 “지배권을 얼마든지 인정해 주고 삼성전자에게 그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떠안기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를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하려면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의 변칙상속 혐의, 공정거래위원회의 금융계열사 의결권 축소 추진 등 많은 약점을 안고 있는 이건희 회장을 움직여야 한다며 “정부가 이제 이들을 풀어주고 양보와 화합을 끌어내야 할 때”라고 잡지는 주장했다.
이 회장 일가의 지배권을 보호해 주기 위해 투표권이 일반 주식보다 훨씬 큰 `황금주’ 제도를 도입하거나 삼성그룹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을 전면 해제하고 삼성생명의 상장을 인가하는 등 정책적으로 이 회장 일가의 우호지분을 늘려주는 방법도 있다고 지적했다.
`말’지는 “지금 정부가 목을 맬 것은 재벌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이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이익의 사회환원”이라면서 삼성전자가 경영권 안정의 바탕아래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경우 미국식 주주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에 맞설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