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은 징역 12년에 추징금 147억5215만원을 선고 받았다.
내 생각은 그렇다. 진중권 같은 사람들은 철거민들이 목숨을 걸고 생존권 투쟁을 하고 있는 마당에 수백억원씩 불법 자금을 “해쳐먹고 지랄하고 자빠진” 놈들을 변명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하겠지만 그렇게 두루뭉술 엮고 싸잡아서 비난할 일이 아니다.
내가 보기에 박지원은 돈을 받지 않았거나 설령 받았더라도 개인적으로 해쳐먹은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 물론 배달사고의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적어도 이 재판은 상식적으로 볼 때도 돈을 줬다는 주장은 있는데 받은 사람은 철저히 부인하는 상황인데다 돈을 받았다는 정황 근거도 없다. 공소 사실에 대한 증명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다. 유죄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한채 구속 만료기한을 몇일 앞두고 12년 징역과 추징금 147억5215만원이라는 무거운 선고가 내려졌다.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김대중 정권의 대북정책이나 대북송금에 대한 평가다. 대북정책은 결국 초법적인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 공과는 물론 따져야겠지만 나는 김대중 정권의 이른바 햇볕정책, 지속적으로 이어온 화해와 이해의 노력을 섣불리 평가절하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른바 좌파를 자청하는 진중권 같은 사람들까지 나서서 김대중 정권의 대북정책을 모조리 싸잡아 ‘보수 정치인들이 수백억원씩 해쳐먹고 지랄하고 자빠진 사건’으로 축소 매도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민주당이고 민노당이고 좌파고 우파고 떠나서 생각해보자. 대북송금의 단죄는 아직 이르거나 적어도 조심스러워야 한다. 자칫 두고두고 잘못된 재판으로 남을 가능성도 있다. 대북사업의 성과는 십년이 지나서 나타날 수도 있고 백년이 지나서 나타날 수도 있다. 우리가 그 의미를 여기서 짓밟아버린다면 성과는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 앞뒤 못가리는 대책없는 비난은 수구 언론의 레드 컴플렉스에 놀아나는게 아니고 뭐냔 말이냐. 똥하고 된장은 가려가면서 비판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