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세상은 가능하다, 이정환닷컴!

대북 송금의 단죄.

Written by leejeonghwan

December 13, 2003

박지원은 징역 12년에 추징금 147억5215만원을 선고 받았다.

내 생각은 그렇다. 진중권 같은 사람들은 철거민들이 목숨을 걸고 생존권 투쟁을 하고 있는 마당에 수백억원씩 불법 자금을 “해쳐먹고 지랄하고 자빠진” 놈들을 변명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하겠지만 그렇게 두루뭉술 엮고 싸잡아서 비난할 일이 아니다.

내가 보기에 박지원은 돈을 받지 않았거나 설령 받았더라도 개인적으로 해쳐먹은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 물론 배달사고의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적어도 이 재판은 상식적으로 볼 때도 돈을 줬다는 주장은 있는데 받은 사람은 철저히 부인하는 상황인데다 돈을 받았다는 정황 근거도 없다. 공소 사실에 대한 증명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다. 유죄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한채 구속 만료기한을 몇일 앞두고 12년 징역과 추징금 147억5215만원이라는 무거운 선고가 내려졌다.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김대중 정권의 대북정책이나 대북송금에 대한 평가다. 대북정책은 결국 초법적인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 공과는 물론 따져야겠지만 나는 김대중 정권의 이른바 햇볕정책, 지속적으로 이어온 화해와 이해의 노력을 섣불리 평가절하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른바 좌파를 자청하는 진중권 같은 사람들까지 나서서 김대중 정권의 대북정책을 모조리 싸잡아 ‘보수 정치인들이 수백억원씩 해쳐먹고 지랄하고 자빠진 사건’으로 축소 매도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민주당이고 민노당이고 좌파고 우파고 떠나서 생각해보자. 대북송금의 단죄는 아직 이르거나 적어도 조심스러워야 한다. 자칫 두고두고 잘못된 재판으로 남을 가능성도 있다. 대북사업의 성과는 십년이 지나서 나타날 수도 있고 백년이 지나서 나타날 수도 있다. 우리가 그 의미를 여기서 짓밟아버린다면 성과는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 앞뒤 못가리는 대책없는 비난은 수구 언론의 레드 컴플렉스에 놀아나는게 아니고 뭐냔 말이냐. 똥하고 된장은 가려가면서 비판해라.

Related Articles

Related

잔여백신 예약 노하우.

잔여백신 예약 노하우.

“나만 안 맞았어 백신(EVEM, Everybody Vaccinated. Except Me.)” 증후군에 시달리다가 오늘 작정하고 휴가부터 냈습니다. 10시부터 매복하다가 5분 만에 예약 성공해서 맞고 왔습니다. 위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터치를 네 번 해야 되는데, 이걸 1초 만에 끝내는 게 관건입니다. 별 건 아니지만 약간의 노하우가 있어서 정리해 봅니다. 0. 잔여 백신은 노쇼 백신과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일단 1병을 개봉해서 여러 명이 맞을 수 있는데 LDS(Low...

모니터 연결 없이 라즈베리파이 원격 제어하기.

모니터 연결 없이 라즈베리파이 원격 제어하기.

1. 일단 SD카드를 컴퓨터에 연결해서 라즈베리 OS를 설치해 줍니다. 2. 자동으로 와이파이를 잡아주기 위해 루트 디렉토리에 wpa_supplicant.conf 파일을 만들고 다음과 같이 적어줍니다. 터미널 프로그램으로 접속하면 됩니다. cd /Volumes/boot touch ssh vi wpa_supplicant.conf country=US ctrl_interface=DIR=/var/run/wpa_supplicant GROUP=netdev update_config=1...

티본 스테이크, 실패 없이 잘 굽는 방법.

티본 스테이크, 실패 없이 잘 굽는 방법.

유튜브에 뒤져보면 온갖 비법이 넘쳐나는데 전문가들도 조금씩 스타일이 다르다. 스테이크를 잘 굽는 모든 노하우는 결국 안쪽까지 온도가 잘 전달되게 만드는 것이 전부다. 자칫 겉은 타고 안은 피가 뚝뚝 떨어지는 상황을 피하려면 최적의 온도와 시간을 맞춰야 한다. 이게 다 고기가 두꺼워서 생기는 문제다. 몇 가지 기본만 갖추면 된다. 첫째, 겉면을 굽고(시어링), 둘째, 버터를 끼얹으면서 안쪽까지 열이 전달되도록 하고(베이스팅), 셋째, 꺼내서 적정 시간을 식힌다(레스팅). 핵심은...

더 나은 세상은 가능하다, 이정환닷컴!

Join

Subscribe For Updates.

이정환닷컴 뉴스레터를 구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