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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가보안법 대체입법 받아들일 수 있다.”

Written by leejeonghwan

April 2, 2005

2일 열린우리당 당의장으로 선출된 문희상 의원이 여야 합의를 전제로 국가보안법 대체입법을 도입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밝혀 주목된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잠실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1만498명의 1인2표제 투표에서 4266표, 득표율 43%를 얻어 당의장에 당선했다. 중도실용주의를 표방한 문 의장의 당선으로 향후 열린우리당의 실용주의 노선이 더욱 두드러질 전망이다. 상대적으로 개혁의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특히 문 신임의장이 전당대회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개혁입법이 절체절명의 과제인 것은 사실이지만 여야가 민주적 절차를 거쳐 합의했다면 개인적 소신과 별개로 찬성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부분이 주목된다.

문 의장은 “그동안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한 사실도 없고 대체입법에 찬성한 적도 없다”고 전제하고 “중요한 것은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개혁입법을 절대적으로 빨리 처리하는게 좋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문 의장은 또 “지금까지는 4월에 처리하겠다는 정도의 합의만 있는 상황”이라며 “여야가 완벽하게 합의했다면 이의절차를 제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문 의장의 이같은 입장은 지난해 말 여야 합의라는 명분으로 국가보안법 대체 입법을 관철시키려 했던 전임 지도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때도 밀실 야합과 개혁의 후퇴라는 비난이 끊이지 않았지만 열린우리당 대의원들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개혁보다는 실용주의를 선택했다. 전체 선출직 대의원 1만2057명 가운데 40대 이상이 8074명, 66.9%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도 이번 선거 결과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많다.

그러나 선거 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문 의장의 중도실용주의는 향후 개혁 성향 의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전망이다. 특히 국가보안법 대체입법의 경우 “폐지하지 못한다면 그대로 두는 것이 낫다”는 강경파 의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걸로 예상된다.

문 의장은 “다양한 목소리가 있었지만 민주 정당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고 이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개혁과 민생의 동반성장이라는 목표로 다 수렴될 거라고 본다”고 밝혔다. “비온 뒤 땅이 굳듯 일사분란한 통합체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 의장의 당선으로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합당론에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문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야 하고 절차도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지만 합당 가능성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문 의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기획단장으로 참여정부 출범에 일조한 뒤 초대 청와대 비서실장에 발탁돼 참여정부 국정 전반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실세 중의 실세다. 통합형 리더십을 강조하고 개혁과 민생의 동반성장을 내걸고 당의장에 당선됐다.

이날 전당대회에서는 친노 직계의 염동연 의원이 3339표로 2위를 차지했고 국민정치연구회 출신의 장영달 의원과 개혁당 중심 참여정치연구회 출신의 유시민 의원이 각각 3092표와 2838표로 3, 4위를 차지, 상임중앙위원에 당선됐다. 친노 실용주의 계열의 문 의장과 염동연 의원의 약진, 참여정치연구회 출신의 유시민 의원과 김원웅 의원의 부진이 돋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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