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희 국민대 교수, “가치수탈 축적체제에 한계… 통제하기 어려운 파국 닥칠 수도.”
“세계 경제는 앞으로 10년 동안 불안과 갈등이 반복되면서 요동을 칠 것이다. 기축통화 시스템이 통제 불능의 위기에 빠지면서 미국이 채무 불이행 사태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부문 개혁이 절실하지만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오히려 세계적으로 투기가 다시 확산되는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금융자본주의를 폐기하고 생산과 복지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자는 열망은 어디에도 없다.”
지난 18일 정동 프란체스카회관에서 열렸던 대안연대회의 포럼에서 조원희 국민대 교수는 ‘과잉 금융화’를 신자유주의의 마지막 단계라고 규정하고 “금융자본이 확장할 수 있는 미개척의 영역이 고갈되면서 파국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비관적인 전망을 늘어놓았다. 조 교수는 “한국 경제의 기조를 지난 10년의 ‘금융 중심’에서 ‘생산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사회적 연대와 생산적·역동적 복지국가 건설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신자유주의를 ①전통적인 경제영역에서 시장을 즉각적․무조건적․무제한적으로 확대․강화하고 ②비경제적인 영역까지 포함해 인간 생활 전반을 시장원리로 작동시키고자 하는 정책이념이고 따라서 ③시장에 전인격을 포획하고자 하는 기획이라고 규정했다. 신자유주의는 ①규제완화 및 정부역할 축소, ②자유화(개방화), ③노동시장유연화, ④민영화, ⑤감세 및 복지축소 등으로 구현된다.
흔히 신자유주의를 고전적 자유주의와 구분해서 시장자유주의라고도 부르지만 조 교수는 “신자유주의는 이론적으로는 시장자유주의와 유사하지만 실천적 태도에서 매우 과격하며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원칙을 즉각적으로 관철하려는 데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신자유주의는 과거의 수정자본주의를 부정하고 해체하는 전략이며 자본의 자유와 수익성 증진에 기초한 성장전략”이라고 덧붙였다.
수정자본주의를 부정하고 해체하는 과정이 신자유주의의 1단계라면 2단계는 금융자본주의 또는 주주자본주의의 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를 중심으로 한 복지동맹, 자본과 노동의 협조체제가 붕괴하면서 주주의 발언권이 강화되고 기업의 수익성은 급격히 향상되는 과정이다. 일반 가계와 노동자, 은퇴자들까지 자본시장을 통한 이익에 관심을 갖게 되고 펀드와 연금을 관리하는 기관투자자들의 참여로 자본시장의 역할이 크게 확대됐다.
신자유주의의 마지막 단계는 금융의 자립화와 과잉 금융화다. 국가를 통한 안전장치가 제거된 상황에서 기업과 가계가 보험과 파생상품 등 시장을 통한 자구책에 매달리면서 금융부문이 비대하게 팽창하고 상상 가능한 모든 위험을 상품화하는 단계로 나가게 된다. 그러나 그 결과 모든 경제주체를 금융에 포획시키고 급기야 한계를 맞게 됐다. 조 교수는 “가장 첨단의 금융기법이 가장 고전적이고 퇴행적인 고리대금업으로 변질 타락했다”고 평가했다.
조 교수는 저소득층이 금융위기의 진앙지가 됐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또한 미국이 최대의 채무국이 되고 중국이 최대 채권국이 됐다는 사실에도 의미를 부여한다. 조 교수는 “만약 미국의 금융자본이 중국의 과잉저축을 흡수하지 않았다면 중국은 보다 건전한 투자출구를 찾았을 것”이라면서 “일차적인 책임은 미국 금융자본주의에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저소득 계층과 중국 경제가 금융자본주의의 볼모로 잡혀 있다는 이야기다.
시선을 돌려보면 굳이 미국과 중국만의 문제라고 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도 모든 경제주체가 금융자본주의에 발목이 잡혀 있다. 조 교수는 “일반 가계와 노동자가 왜 그 내구연한이 50년도 넘는 집을 대출까지 받아가며 사들여 그 가치변동에 목을 매는 일종의 투자자가 돼야 하느냐”고 반문한다. 조 교수는 “그들은 투자주체가 된 것이 아니라 신종 고리대금업자에게 포획 당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조 교수의 전망은 부정적이다. 세계적으로 재정확대 정책으로 경기를 떠받치고 있지만 과연 민간의 소비와 투자가 살아날 수 있을까. 정부가 그때까지 계속 버틸 수 있을까. 미국 국민의 금융부문 손실은 15조달러에 이른다. 미국의 소비시장은 당분간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 추가 부실 우려도 남아있다. 조 교수는 “세계는 지금 민간의 수지 재조정, 세계적 불균형, 정부 적자간의 예측할 수 없는 시간 싸움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미국과 영국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는 거의 없는 가운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현재의 시스템, 금융자본주의에 대한 근본적 개혁은 없이 부분적인 개선으로 계속 나아가려 할 것이고 유럽도 강한 요구는 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결국 다시 한 번 위기가 오고 또 반대의 목소리가 충분히 커질 때 진정한 변화는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교수는 “그러나 그 이전에 통제하기 어려운 파국이 닥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조 교수는 “지금 시점에서 자본주의의 종말을 예견하는 것은 성급한 일이 될 것”이라면서도 “신자유주의와 자본의 세계화 전략이 거대한 난관에 부딪혔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1980년대부터 시작된 힘에 논리에 의한 금융자본의 축적체제가 한계를 맞고 있다고 본다. 가치생산이 아니라 가치이전과 가치수탈에 의존하는 자본주의 확장 단계에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한계라는 이야기다.
조 교수는 발상의 전환을 요구한다. 왜 평생에 걸쳐 갚아야 할 빚을 지면서 아파트를 사야 하는가. 풍족한 노후를 보내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금융자산을 확보해야 하는가. 돈이 없어서 공부를 포기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만약 교육과 주거, 질병, 실업, 노후를 사회적으로 공동 부담하는 시스템이라면 굳이 불확실한 금융부문에 미래를 의탁할 이유가 없다. 소득에 따라 세금을 충분히 내고 그 혜택을 사회 전체가 공유하면 된다.
조 교수의 대안은 명확하다. 무엇보다도 한국 경제의 기조를 ‘금융 중심’에서 ‘생산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금융은 어디까지나 생산(실물부문)을 지원하는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야 한다는 이야기다. 조 교수는 “잉여자본이 생산의 말단 부분 특히 중소기업으로 원활히 흘러갈 수 있도록 금융 시스템을 재설계 하고 동시에 복지 시스템을 대폭 확충해서 중소기업 부문의 종사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또 “최고 수준의 공공 보육시설을 전국적으로 확충하는 데 납세자의 돈을 사용해야 한다”면서 “전액 무료나 파격적인 싼 비용으로 수준 높은 영유아 보육이 가능하다면 교육 평등은 물론이고 총수요 진작, 복지확충, 노동력의 안정적 공급, 출산율 제고 등이 함께 이뤄지는 생산적 복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생산과 내수를 살리고 고용을 창출하는 장기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