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분양 사태는 이달부터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를 앞두고 건설회사들이 서둘러 물량을 쏟아낸데다 시세 하락을 예견한 청약 대기자들이 관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4일 서울시가 확정한 은평 뉴타운 1지구의 건축비는 지난 달 5일 발표했던 건축비보다 평균 2.9% 낮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20%에서 많게는 30%까지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결국 핵심은 대부분의 청약 대기자들이 지금 아파트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경제지들은 애꿎은 분양가 상한제를 공격하고 있다. 상한을 두지 말고 가격을 마음껏 올려 받게 내버려둬야 수요가 살아나고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이상한 논리다. 일부 경제지는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교통시설 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고 심각한 교통대란이 우려된다는 억지를 부리기도 한다.
경향신문은 3일 에서 “잘 살펴보면 건설업체들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밀어낸 알짜 물량도 꽤 된다”며 “전매제한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소개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전매제한을 두는 것은 시세보다 낮게 공급하는 만큼 투기적 수요를 막기 위해서다. 그런데 경향은 비싼 아파트를 전매제한이 없다는 이유로 구매를 추천한다.
다른 일간지들도 논조는 비슷하다. 서울경제는 3일 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나 미적용 아파트의 투자비용 대비 수익률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전매제한 기간 동안 기회비용을 생각하고 환금성이 뛰어난 상한제 미적용 아파트와 비교해 보라는 이야기다. 서경은 실수요자 입장이 아니라 철저하게 투기적 관점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비판하고 있다.
한국경제는 심지어 에서 막판 땡처리를 도맡고 나섰다. 한경은 “전문가들은 당분간 집값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좋은 해법이 아니라며 급매물 찾기에 나서볼 것을 충고한다”고 전했다. 한경은 또 “발품을 팔면 최소 1천만원은 가볍게 번다”며 “급매물을 구입하면 집값 하락에 대한 걱정을 어느 정도 덜 수 있고 나아가 시세 차익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