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경제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채언 전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제정신을 가진 정부라면 서울보증보험을 정부투자기관으로 남겨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시장 개방의 소용돌이에서 빗겨나 있었던 보증보험 시장이 금융 공공성의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규제개혁위원회는 왜 지금 이 시점에 보증보험시장 개방을 들고 나온 것일까. 무슨 생각을 하는 것 같나.
= 은행과 생명보험, 손해보험 시장이 모두 개방됐는데 마지막 남은 보루가 보증보험이다. 이것도 마저 개방하라는 압력이 국내 손해보험회사들과 외국 보험회사, 미국 상무성 등에서 빗발치고 있습니다. 아마도 보증보험 시장을 포함해 금융시장을 전면 개방하는 로드맵은 이미 1997년 IMF 비밀협약에 명시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한다.
– 보증보험 시장이 개방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 금융 그 자체의 공공성을 크게 훼손도니다. 창업하는 혁신기업이나 벤처기업에 대한 대출은 크게 줄어들고 부자 고객 대상의 부동산 담보대출만 크게 늘어날 수 있다. 그나마 수도권에만 집중되고 지역 금융은 크게 위축될 것이다. 보증보험 시장이 사실상 소멸될 수 있다. 수익률을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므로 전체 보험활동 가운데 부차적인 중요성만을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신용불량자의 양산과 그 이면에서 비제도권 기관인 대부업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경제위기 이후 금융 공공성이 무너진 현실에서 유일하게 보증보험이 그 공공성을 대신 충족시켜 줄 수 있었는데 이마저도 사라질 것이다.
– 대안이 뭔가. 지금 이대로 정부 투자기관으로 남겨두는 게 옳은 것인가.
= 단순히 서울보증보험의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한국사회가 어디로 나가야 할 것인가가 더 문제다. 세계 경제 전체가 미쳐서 돌아가고 있는데 한국도 같이 미쳐서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제 정신을 가진 정부라면 이것만은 정부투자기관으로 남겨두고 공공의 의무감과 도덕성을 가진 능력 있는 참신한 인물에게 경영을 맡겨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금 우리 정부는 그런 정부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