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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의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전격 발탁되면서 연금개혁이 다시 화두에 올랐다. 국민연금을 비롯해 4대 공적보험과 양극화·고령화 문제 등 복지부가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태다. ‘이코노미21’과 국제사무직노동자네트워크 한국협의회는 1월 12일 “공적보험과 민간보험의 상호보완적 정책”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좌담회를 열고 보건복지 관련 현안을 점검했다. 좌담회는 은행연합회관 뱅커스클럽에서 3시간 동안 열렸다.

참석자 : 김미숙 보험소비자협회 회장 / 박내선 국민연금 노동조합 정책실장 / 송상호 건강보험관리공단 홍보실 과장 / 이용갑 건강보험연구원 책임연구원 / 이정환 ‘이코노미21’ 기자 / 최정식 국제사무직노동자네트워크 한국협의회 사무처장.

최정식 국민들은 공적연금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빈틈을 민간보험으로 메우고 있다.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되는데 정치권은 아무런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유시민 의원의 복지부 입각이 의미하는 것은 뭔가.

이용갑 아마도 연금개혁을 떠맡게 될 텐데 매우 위험하다고 본다. 차라리 보건복지부의 멍청한 안이 더 낫다. 보험료를 올리고 급여를 깎는 게 장기적으로는 낫다. 유시민 안은 보험료를 안 올리고 급여만 깎자는 건데 그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데 거기에 함정이 뭐냐면 요즘 신문 기사나 광고 보면 안다. 노후에 사람답게 살려면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메시지가 넘쳐난다. 그게 대부분 보험회사 자료에서 나온 것들이다. 국민연금 급여율을 낮추면 나머지 부족분을 어디서 채울 것인가. 결국 민간보험이나 저축이나 부동산으로 가야 된다. 그게 안 되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된다. 너무 뻔한 이야기다.

송상호 미국처럼 민간보험이 발달한 나라에서는 정부의 사회보장 비율을 최소화하고 흔히 ‘적정수준을 유지한다’고 말한다. 노후를 개인의 책임에 맡기고 다만 개인이 민간보험에 가입할 때 세제혜택을 줘서 간접적으로 사회보장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그것도 큰 틀에서 보면 사회보장이 되니까. 이른바 신자유주의 복지정책인데 그게 바로 유시민 안이다. 그런데 이게 국회를 통과할 확률이 높다. 심각한 문제다. 소득대체율이 떨어지면 그 나머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김미숙 결국 보험회사들만 재미 보게 되는 거다.

이용갑 문제는 지금 소득대체율도 코미디에 가깝다는 거다. 처음에 70%였다가 지금은 60%로 떨어졌다. 그런데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평균 노동기간이 20년 밖에 안 된다. 결론적으로 소득대체율이 30%밖에 안 될 거라는 이야기다. 그야말로 용돈 수준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용갑 답답하기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시행착오를 거쳐 나가면서 바꾸는 게 최선이라고 본다. 재정추계니 인구추계니 하는 건 그야말로 추계일 뿐이고 말장난이다. 그때 가봐야 아는 거다. 절박한 필요성을 느껴야 움직이기 시작할 텐데 지금은 정부나 자본이나 다들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여론을 몰고 가고 있다.

박내선 기금고갈은 오히려 큰 문제가 아닌 것 같다. 국민들이 정말 기금고갈을 우려한다면 정부의 재정안정화 방안이 나왔을 때 다들 환영해야 했다. 정부 계획대로 소득대체율을 50%까지 낮추면 2070년까지 고갈이 늦춰지게 돼 있다. 환영해야 하는데 아무도 환영 안 한다. 기금고갈이 핵심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최정식 기금고갈에 대한 논란 못지않게 과잉적립의 문제도 거론된다. 지금은 너무 많아서 걱정, 나중에는 없어서 걱정. 이 딜레마를 풀 방법은 없는가. 적립식이 아니라 부과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박내선 원래 국민연금은 수정적립식으로 가다가 인구구조가 안정되는 시기에 부과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설계됐다. 그런데 지금 개정안은 완전적립식을 목표로 한다. 5년마다 재정추계를 해서 보험료와 급여율을 다시 산정하기 때문에 기금이 고갈되지 않는다. 고갈될 우려가 있으면 그때마다 다시 산정하는 방식이다. 최근 유럽을 보면 부과식으로 하던 나라도 조금씩 기금을 적립하는 쪽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그 준비를 하는 것이다.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수급 연령을 70세로 올리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정환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는 보험료를 소득의 21%까지 올리면 지속가능한 연금을 만들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이용갑 그건 논점을 흐트러뜨리는 소리 같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정환 정부는 15.7%까지 올리겠다고 했다. 15.7%나 21%나 큰 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더 많이 부담해야 우리 다음 세대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용갑 그런 숫자놀이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 가장 중요한 건 사각지대다. 2008년부터 지급이 개시되면 급여를 받아도 최저 생계비 수준도 안 되는 사람들이 생긴다. 아예 급여를 못 받는 사람들은 공적 부조로 가면 되겠지만 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그것도 안 된다.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송상호 가장 골 때리는 건 한나라당에서 기초연금을 들고 나온다는 거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많아 당론으로 선정될 것 같지는 않다. 복지부에서도 기초연금을 결사반대하고 있다.

이정환 복지부가 반대하는 이유는 뭔가.

박내선 현행 시스템을 뜯어고쳐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반발이 심할 거다. 재원도 만만치 않다. 일본식으로 가는 방법도 있고 조세 방식으로 가는 방법도 있다. 일본식으로 가려면 3층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국가가 2층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정액으로 기초연금을 1층으로 깔고 2층은 소득비례형으로 깔고. 3층을 민간보험이 맡게 되는 거다.

이용갑 문제는 3층이다. 이미 보험회사들이 들어와 있다. 삼성이나 현대는 직원들과 회사가 각각 10만원씩 부담해서 연간 240만원씩 연금보험에 들게 하고 있다. 240만원이 넘으면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아마 보험회사들은 이런 걸 제도화하려고 할 거다. 국민연금의 급여율에 관한 논쟁도 중요하지만 국민연금과 민간보험을 포괄해서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건가,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중요할 것 같다. 한나라당에서 기초연금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일단 기초연금의 장점은 있다. 이를테면 온정적 보수주의다. 따뜻한 냄새가 나기는 하지만 마냥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정환 기초연금에 대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공식 입장은 어떤가. 공단과 노조의 입장이 다른가.

박내선 공단은 공식 입장이 없다.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발언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보는 것 같다.

최정식 700만명 가까이가 빈곤층 차상위 계층이라고 한다. 이들은 국민연금이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보험료를 못 내고 혜택도 못 받는다. 이들을 안고 가려면 기초연금이든 뭐든 바닥에 깔아줘야 하지 않을까. 기초연금을 비판하는 근거가 뭔가.

박내선 일단 재정부담이 너무 크다는 거다. 한나라당의 의도는 결국 공적연금의 축소다. 한나라당 안을 들여다보면 소득대체율을 기초연금 20%, 국민연금 20%로 간다고 한다. 현행 60%에서 합쳐서 40%로 줄어드는 거다.

이용갑 더 정확하게 말하면 20만원 정도 전체 국민들에게 나눠주고 국민연금은 지금 60%에서 20%로 줄이겠다는 거다. 그런데 그 20% 까는데도 재정 부담이 결코 만만치 않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지만 급격한 노령화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된다. 한나라당은 직접세로 가면 소득 파악도 안 되고 저항도 심하니까 부가가치세를 2%로 올리자는 거다.

박내선 한나라당은 차기 정권은 자기들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래서 재정 안정화 문제를 고민하는 거다. 누군가는 해결해야 되는데 노무현이 나서니까 은근히 반가워하는 분위기다. 지금도 한나라당 분위기는 보험료 올리고 급여율 낮추는 게 맞다는 쪽이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에 동조를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 정치적 판단에서 급작스럽게 나온 게 기초연금이다.

이용갑 만약 소득대체율을 60%로 유지하겠다면 결국 보험료 올리거나 어떻게든 부담을 늘리는 수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국민들이 보험료를 감당할 수 없다면 그 부담이 자본가들에게 넘어가거나 정부가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기초연금으로 가게 되면 그래봐야 5만~6만원 수준이기 때문에 그것만 깔고 말겠다는 거다. GDP 대비 부담률은 오히려 이게 작을 수 있다. 한나라당에서도 아직은 입장이 엇갈리는데 대부분은 노무현 정부가 재정 안정화 문제를 일정 부분 해결하고 가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최정식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는가. 국민연금을 못내는 사람이 지금은 700만인데 앞으로 1천만명이 된다고 생각해봐라. 이러다가 폭동으로 갈 수도 있다. 언제까지 연금 낼 수 있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고민을 할 건가.

박내선 사각지대는 노조에서도 중요하게 보고 있다. 정부가 이야기하는 재정위기 전에 양극화로 빈곤위기가 더 문제 되지 않을까.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송상호 참고로 보건복지부에서 추산하는 최소 빈곤층이 700만명이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와 그보다 소득이 20% 많은 사람들까지 포함하는 범위다.

박내선 기초연금을 만들 재원으로 국민연금 미납자들의 보험료를 대답해주자는 주장도 있다. 가뜩이나 과잉적립이 문제되는 상황이라 설득력이 없는 것 같다.

이정환 보험료를 누진 적용해서 분배율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할 수는 없는 건가. 지금은 자기 돈 자기가 찾아가는 방식이다. 소득 상한이 360만원으로 돼 있어서 이를테면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 같은 사람도 보험료를 월 32만4천원밖에 안 된다. 대책 없이 보험료를 올리려고 할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더 많이 내게 하고 소득이 적은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용갑 국민연금은 많이 내면 상응해서 많이 주도록 돼 있다. 급여가 지나치게 많으면 안 되기 때문에 상한을 두는 거다.

이정환 받기는 많이 받되 주기는 적게 주면 되지 않나. 많이 낼 수 있는 사람에게 많이 받아서 저소득 계층의 소득대체율을 높이자는 이야기다. 한 달에 100만원, 200만원 이상 낼 수 있는 사람도 있지 않겠는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고소득 계층은 더 많이 내고 조금 더 적게 받아가고 저소득 계층은 조금 더 부담을 줄이고 혜택을 늘려주자는 거다. 위쪽에서 당겨서 아래쪽에 밀어주자는 거다.

이용갑 일단 현행 설계는 많이 낸 사람이 많이 받게 돼 있다. 그런데 여기서 고소득 계층의 보험료만 올리고 급여를 줄인다는 건 보수언론의 반발이 심해서 논의조차 어려울 거다. 얼마나 왜곡이 심했냐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낸 만큼도 못 받는다는 오해를 할 정도다.

박내선 낸 만큼도 못 받는 경우는 없다. 지금은 최고 등급에 있는 사람들도 1.97배를 받아간다. 최저 등급에 있는 사람들은 6.7배 받아간다.

송상호 최저 등급의 급여는 어느 정도 되나.

박내선 1만8천원씩 내고 65세 이후에 22만원씩을 받게 된다.

이정환 어차피 정부 정책이라는 게 모든 계층의 지지를 받을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고소득 계층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면 저소득 계층의 지지만으로도 제도를 도입하고 정착시킬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 국민연금은 모든 계층이 반발하고 있다. 심지어 아예 폐지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저소득 계층을 포섭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용갑 노인이 됐을 때 수입 중에 공적 노령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생각해보자. 아래로 갈수록 100%에 가깝고 위로 갈수록 그 비율이 줄어든다. 이를테면 어떤 사람은 월 수입이 5천만원인데 국민연금 급여로 300만원을 받는다. 다른 어떤 사람은 월 30만을 받는데 그게 수입의 전부다. 이 사람들에게는 국민연금이 절실하다. 그런데 이게 설득이 잘 안 된다. 사회적 연대와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김미숙 지난해 민간보험의 개인연금 전체 수입 보험료는 모두 180조원이다. 들어온 건 180조원인데 남아있는 건 60조원밖에 없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2003년 기준으로 90조원을 받아서 줄 것 다 주고 아직도 120조원 넘게 쌓여있다. 국민연금 반대하는 사람들은 우리 세대의 부담을 다음 세대에 넘기면 안 된다고들 하는데 그건 민간보험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면 그동안 우리가 쌓아뒀던 돈을 받는 게 아니라 그때 보험료를 내고 있는 사람들이 낸 돈을 받는다. 돈이 남아있지 않다는 이야기다. 만약 내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못 받게 되는 수도 있다.

최정식 가장 큰 차이는 국민연금은 운용을 잘해서 이익이 나면 그게 모두 기금으로 쌓이는데 개인연금은 그게 주주의 몫이 된다. 계약자들하고는 상관이 없다.

송상호 2004년 기준으로 국가와 사용자 부담 빼고 개인 부담만 놓고 보면 건강보험의 지급률은 162%다. 100원 내면 162원 가져간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민간 의료보험은 61% 정도 나왔다. 3배 가까이 된다. 그런데 최근 설문조사 한 걸 보면 지급률에 대한 만족도가 건강보험은 40%가 채 안 되고 민간보험은 60%나 된다.

최정식 소비자들이 정확한 사실을 몰라서 그렇다. 정부에 대한 불신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송상호 광고도 무시 못 한다. 1년에 보험회사들이 지급하는 광고비가 4천억원에 이른다. 건강보험은 20억이 채 안 된다.

박내선 심지어 요즘은 건강보험을 민영화시켜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유럽은 학교에서 사회보장과 사회적 연대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한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겨우 한 시간 정도 가르칠까 말까다. 사회적 연대에 대해 배울 기회가 없다.

이정환 국민들 불신만 탓할 게 아니라 사회적 연대가 왜 먹혀들지 않는가도 생각해 봐야 한다. 지금 시스템에서는 국민연금을 내면서 사회적 연대를 한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자기 돈 내고 자기가 찾아가는 시스템인데다가 그나마도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니까. 분배율을 높이는 게 해답 아닐까.

송상호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아니다.

이정환 수혜 계층을 만들자는 이야기다. 이들이 국민연금의 지지 세력이 될 수 있다. 내가 낸 돈이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돈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거둬서 최저생활 미만의 사람들이 최소한의 생활 보장은 되게 하자는 이야기다. 그래야 사회적 연대도 먹혀들지 않겠는가.

이용갑 무엇보다도 중산층들이 의식이 없다. 고소득 계층은 말할 것도 없고 중산층이 안 움직인다.

송상호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을 찍었던 사람들이 그걸 기대했을 텐데, 그런 기대를 저버렸다. 노무현 정부는 그런 모험을 절대 못한다.

이용갑 지난해 김근태 전 장관이 했던 이야기가 있다. 민주당이나 열린우리당이나 그동안 표적 계층은 중산서민층이었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 들어와서 문제가 터지니까 저소득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게 됐다. 이건 당연한 거다. 그런데 문제는 중산서민층에게 돈을 거둬서 저소득 취약계층한테 나눠줬다는 거다. 김 전 장관 말로는 법인세나 소득세를 깎아서 세수가 부족하니까 돈을 끌어올 데는 결국 중산서민층 밖에 없다는 거다. 국세청이 자영업자들 세원 확보를 강화하겠다고 나선 것도 그런 맥락에서다. 세원 확보와 조세 확충,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급할까. 아마도 조세 확충이 더 급할 것이다. 고소득 계층의 세금을 깎아주면서 자영업자들의 세원 확보에 매달리는 것, 이게 과연 정의로운 것일까.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

최정식 사실 김대중 정부 때부터 법인세를 감면하자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는데 결국 미국 따라가자는 거다. 미국도 보면 법인세도 감면하고 조세가 계속 줄고 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400만명이 파산했다고 한다. 그 가운데 의료비 때문에 파산한 사람이 200만명이라고 한다. 그런 미국을 지금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거다. 중산서민층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고소득 계층의 세금을 메워주고 저소득 계층을 지원하고 있다. 그렇다고 저소득 계층이 빈곤을 탈출한 것도 아니다. 앞으로 선거를 앞두고 정당마다 정책이 나올 때 공적보험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 같다. 유권자들의 대부분은 중산서민층이다. 국민들 의식을 일깨우는 홍보 관련 교육도 필요할 것 같다.

이정환 기자 top@leejeonghw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