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최재황 한국경영자총협회 정책본부장.
사용자들의 요구는 노동자들의 요구와 완벽하게 평행선을 달린다. 그 차이를 좁히기는 결코 쉽지 않아 보인다. 최재황 본부장은 아예 노골적으로 소수의 희생을 요구한다. 10명이 다같이 살아남을 수 없다면 서너명이 희생해서 나머지 6~7명이라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만큼 절박한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는 비정규직 확산을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라고 주문한다.
–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고 만든 법안을 비정규직이 반대하고 있다. 당사자들이 싫다는 법안을 보호법안이라고 고집하는 이유가 뭔가.
= 상급 단체가 반대하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마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다.
– 가장 논란이 되는 게 기간제 고용의 사유제한이다. 노동계는 사유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비정규직이 무차별 확산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
= 사유제한을 둔다고 비정규직이 모두 정규직으로 바뀌겠는가. 아니다. 그 가운데 몇몇은 정규직이 될 수도 있지만 아예 일자리 자체가 없어지는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 노동자 입장에서는 비정규직이라도 발을 담그고 있는 게 낫다는 이야기다. 사용자들 목을 졸라봐야 문제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 비정규직 고용을 막을 게 아니라 고용은 열어두고 비정규직의 보호와 처우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말할 수 없이 열악하다. 인건비 절감을 위해 비정규직 채용을 남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 롯데호텔 경우를 보자. 침대 시트 갈고 바닥 청소하는 단순 노동자들이 근속연수가 늘어나면 연봉이 4천만원까지 나간다. 그 정도면 웬만한 중소기업 부장 수준이다. 기업이 그만한 부담을 계속 감당할 수 있겠는가. 부당한 차별은 없어야겠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생존을 위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노동자들이 양보하지 않으면 해답이 없다. 그렇지 않으면 다 같이 죽는다.
– 법안에 대한 기업들 입장은 어떤가.
= 정부 법안이 마지노선이다. 조금도 양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