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한 전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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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우리가 뭘 해야 하는가 알려준다. 1번 그림은 2010년부터 5년마다 한번씩 1.38%포인트씩 보험료율을 올렸을 경우다. 이 경우 장기적으로 보험료율을 24.2%까지 올려야 한다. 2번 그림은 역시 2010년부터 5년마다 한번씩 2%포인트씩 보험료율을 올렸을 경우다. 이 경우 장기적으로 보험료율을 21% 수준에 맞출 수 있다.

파란색 막대는 적립금, 흰색 막대는 앞으로 가입자들이 받아갈 급여 예상규모. 윗쪽 선 그래프는 보험료율이다. 1번과 2번 그래프에서 파란색 막대가 어떻게 늘어나는가 그 차이를 비교해 보자.

가장 좋은 건 급여 예상규모만큼 적립금을 쌓아두는 것이지만 급여 예상규모가 무한정 늘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00%까지 쌓아둘 필요는 없다. 상대적으로 1번 그림에서 적립금이 적게 쌓여있는 것과 달리 2번 그림에서는 적립금이 훨씬 많이 쌓여있다. 거의 급여 예상규모에 육박할 정도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 우리가 더 앞당겨 부담을 떠안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 많은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것이다. 5년마다 단계별로 2%포인트씩 높여나가다가 2035년이 되면 그때부터는 21%의 보험료만 내면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다.

21%의 보험료는 다음 세대들에게 부담을 떠넘기지 않을 수 있는 최소한이다. 이게 바로 세대간 연대다. 누진율을 더 높여서 저소득 계층의 부담을 줄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물론 그러려면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그림은 한국개발연구원 문형표 연구위원.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

참고 : 국민연금을 둘러싼 치명적인 오해 5가지. (이정환닷컴)
참고 : 통계 그래프로 본 인구 고령화의 위기. (이정환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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