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IMF 구제금융 신청 8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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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전, 1997년 11월 21일 우리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IMF의 지원자금은195억달러였다.

외환보유액은 그해 12월 204억달러에서 지난달 15일 기준 2070억달러로 10배 이상 늘어났다. 기업들 부채비율도 396.3%에서 올해 2분기 말 기준으로 85.5%까지 떨어졌다.

외환보유액이 늘어났다는 건 외환위기의 위험이 줄었다는 이야기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우리 경제가 미국 경제에 종속돼 있다는 이야기도 된다. 우리 국민들 세금으로 미국의 빚을 갚아주고 있는 셈이니까.

참고 : 외환보유액으로 미국 빚 갚아주기, 그만둬야 된다. (이정환닷컴)
참고 : 달러 경제와 미국 자본주의의 위기. (이정환닷컴)

부채비율이 줄어들었다는 건 그만큼 기업의 재무건전성이 개선됐다는 이야기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우리 경제가 역동성을 잃고 있다는 이야기도 된다. 무엇보다도 기업들 설비투자가 줄어들고 있다. 설비투자는 1997년 -9.6%에서 1999년 36.8%, 2000년 33.6%까지 늘어났다가 2001년 -9.0%까지 떨어졌다. 올해 들어서도 9월까지 3.4%에 그쳤다.

기업들이 새로운 공장을 짓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돈을 쓰지 않고 쌓아두기만 하니까 당연히 은행에 빚을 낼 일도 없다. 기업의 이익은 늘어나지만 경제의 외형은 갈수록 위축된다.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 실업률은 1997년 2.6%에서 1998년 6.8%까지 올랐다가 올해 10월까지 3.4%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청년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두배인 6.8%나 된다.

참고 : 경제 성장해도 일자리 안 늘어난다. (이정환닷컴)

양극화도 심해지고 있다.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50 소득의 5.41배에 이른다. 이 비율은 1997년에 4.49배였다. 비정규직도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노동부 추산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노동자는 모두 548만3천명, 전체 노동자의 36.6%에 이른다. 그러나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816만명, 전체의 55.9%로 보고 있다. 임시일용직을 정규직으로 보느냐 비정규직으로 보느냐의 차이다.

참고 : 주주 자본주의가 경제 말아먹는다. (이정환닷컴)
참고 : 주주 자본주의라는 유령. (이정환닷컴)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투자 등급은 AA- 등급에서 한때 투자부적격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A등급까지 올라섰다. 지난 8년, 우리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을까. IMF 이후 한국 경제의 변화에 대해서는 아래 책이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 : ‘한국 경제가 사라진다’를 읽다. (이정환닷컴)
참고 : ‘쾌도난마 한국경제’를 읽다. (이정환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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