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은 주식회사고 주주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돌려주려면 더 많은 보험료를 거두고 더 적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렇게 벌어들인 돈은 연말이면 배당으로 주주들에게 빠져 나간다. 심지어 보험 계약자들의 보험료를 끌어들여 투자라는 명목으로 대주주 계열사들의 경영권을 방어하고 동시에 지배권을 강화하는 일도 많았다. 삼성생명은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적 병폐를 가득 끌어안고 있다.
삼성생명을 상호회사로 바꾸자는 주장은 이 회사를 주주들의 회사에서 계약자들의 회사로 바꾸자는 이야기다. 주주가 없으면 이 회사는 필요 이상으로 많은 이익을 남길 이유가 없다. 계약자들에게 가장 저렴한 보험료로 최대의 혜택을 줄 수 있게 된다. 김헌수 순천향대학교 교수는 “삼성생명이 상호회사가 되면 모든 국민들이 삼성생명에 가입하고 이를테면 삼성생명을 통한 복지도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삼성 입장에서는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 문제도 간단히 해결된다. 삼성생명이 계약자들의 회사가 되면 자연스럽게 계열분리가 되고 떳떳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계약자들의 회사라는 건 공적 소유의 의미다. 삼성생명이 투자한 지분은 사회적 자산이 된다. 당연히 경영권 방어 문제도 해결된다. 게다가 계열분리가 되면 은행에도 투자할 수 있고 공기업 민영화에도 참여할 수 있다. 고질적인 투자 부진의 문제도 여기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이게 바로 김기원 방송대학교 교수가 생각하는 사회적 타협이다. 김 교수는 삼성생명을 상호회사로 바꾸고 이 회장의 지분을 그 회사에 팔라고 제안한다. 그 대금으로 삼성자동차 부채를 갚고 그래도 남으면 사회공헌기금 등으로 내놓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 회장으로서는 경영권 방어와 사회적 공헌, 부채 청산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는다. 사회적으로도 업계 1위 삼성생명의 변화는 많은 부분을 바꿔놓을 수 있다.
“이건희 회장은 내야할 세금의 1천분의 1도 안될 16억원의 세금을 내고 3세 총수에게 수조원의 재산을 넘겨주면서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을 상호회사로 바꾼다면 재벌 총수의 부정적 이미지를 확 바꿀 수 있습니다. 선진국처럼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자리잡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 : 보험료 낼 돈 3분의 1이면 무상의료한다. (이정환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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