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진영 ‘재벌’ 논쟁.
진보적인 학자와 활동가 모임인 ‘대안연대회의’(position21.jinbo.net)가 재벌 지배구조 개혁 방안의 하나로 제기되는 종업원 지주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인터넷을 중심으로 이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질 조짐이다.
월간 〈말〉의 인터넷사이트인 〈디지털말〉(digitalmal.com)은 지난 4일 재벌 지배권을 인정하되 대신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는 사회적 대타협 모델을 대안연대회의가 제기하자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과 참여연대 등이 비판하는 것을 소개하는 기사를 실었다.
대안연대회의쪽 주장은, 1938년 스웨덴에서 발렌베리 그룹 창업주 일가의 기업 지배권을 인정하되 일자리 창출, 고액 소득세 납부 등 사회적 공헌을 규정한 내용의 ‘살트셰바덴 협약’을 맺은 것을 모델로 삼자는 것이다.
민노·참여연대 vs 대안연대 ‘대립’
재벌과 타협불가 – 지배권 인정해야
종업원지주제 놓고 찬반 엇갈려
반면 민주노동당의 이재영 정책국장은 재벌의 소유와 경영 독점을 해체하고 장기적으로 국민주 형태로 소유를 분산하자는 주장을 폈다. 재벌과 타협은 안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또한 아직은 재벌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는 김기원 방송대 교수는 대안연대회의를 겨냥해 “진보를 가장한 수구”라고 비판했다고 기사는 전했다.
특히 기사를 쓴 이정환 기자는 자신의 홈페이지(leejeonghwan.com)에 대안연대회의쪽 인사들의 민주노동당 등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종업원 지주제와 관련해 “주주가 되고 자본가가 돼야 발언권을 행사한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진보냐. 자본주의 논리에 뼛속까지 물이 든거다”고 비판했다고 이 기자는 썼다. 또 장 교수는 “억울하면 우리도 돈 벌자고 하는 게 종업원 지주제다. 이런 게 진보정당의 핵심이 될 경우 그건 진보가 아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정승일 대안연대회의 정책위원도 “종업원 지주제가 제일 잘된 데가 미국이다. 자기도 모르게 미국식 자본주의를 따라가는 거다. (노동자는) 소액주주와 무관하게 이해당사자로 (경영에) 참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이 기자는 전했다.
민주노동당의 의회 진출을 계기로 진보적 경제정책이 부분적으로라도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 또한 커질 전망이다.
신기섭 기자 mari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