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 반대와 파병 반대는 분명히 다르다. 노무현이 아무리 싫어도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말해야 한다. 파병은 철회돼야 하고 행정수도 이전은 진행돼야 한다. 그 와중에 참여연대가 나서서 삽질을 하고 있다. 시민들을 모아서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하는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한다.
수도권이라고 해봐야 서울과 경기도 인근을 모두 더해서 우리나라 전체 땅덩어리의 11.8%에 지나지 않는다. 그 좁은 땅에 전체 인구의 46.3%가 몰려 살고 있는 상황이다. 집값는 터무니없이 치솟고 서울과 지방의 편차는 갈수록 커져만 간다. 행정수도 이전은 이런 기형적인 중앙집권 구도를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대안이다.
충청도에 행정수도를 정하고 청와대나 국회를 옮겨간다고 해서 우리들 생활에 달라지는 건 거의 없다. 행정수도 이전으로 서울의 집 값 거품이 빠진다면 그것도 물론 환영할 일이다. 부동산 가격 하락이 불황과 경기 침체로 이어질거라는 우려도 있지만 거품이라면 결국 언젠가는 빠져야 한다. 수도 이전에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 가겠지만 그건 모두 고용 창출과 내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 행정수도 이전은 그야말로 한국식 뉴딜 정책이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공공부문 투자가 절실할 때 아닌가.
문제는 사회적 합의다. 그렇다면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7월 3일 여론조사에서는 찬성이 41.8%, 반대가 52.7%로 나타났다고 한다. 나는 이 반대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반대라기 보다는 노무현에 대한 반발이 상당부분 섞여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좀더 멀리가면 탄핵과 총선 이후 안티 국민연금에서 시작해 김선일씨의 피살, 그리고 행정수도 이전 논란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노무현 정부는 급격하게 민심을 잃었다.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호들갑을 떠는 참여연대 반대 논리의 핵심은 국민의 동의가 없다는데 있다.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는 이야기다. 물론 행정수도 이전은 상징적이든 실질적이든 큰 문제고 국민의 동의가 따르지 않는다면 불가능하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절차를 문제 삼을뿐 왜 행정수도 이전이 옳지 않은가 설명하지 못한다.
같이 묶기는 좀 미안하지만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수구 진영도 절차를 문제 삼는다. 국민의 동의라는 명분을 내세워 반대의 여론을 만들고 그런 반대 여론이 실제로 국민의 동의를 무산시킨다.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는 기묘한 동어반복이다. 반대의 논리는 없지만 반대하는 사람은 계속 늘어난다.
어설프게 함께 놀아나지 마라. 그들은 다만 지금 이대로의 서울이 좋고 그래서 지금 이대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