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한 대권 주자인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경제 철학은 이명박 대통령 못지 않게 위험천만하다. 경제 민주화가 이슈인 만큼 재벌 총수의 집행유예를 금지해야 한다거나 재벌 대기업의 순환출자를 제한해야 한다는 등 그럴 듯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거나 법인세를 낮춰야 투자가 늘어난다거나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줄여야 한다거나 하는 등 주장은 낡고 해묵은 신자유주의 성장 이데올로기의 재탕일 뿐이다.
박 전 위원장은 16일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법인세는 가능한 한 낮춰야 한다”면서 “법인세는 다른 세금과 달리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고 (기업이) 다른 국가와도 경쟁해야 하기에 낮게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위원장 캠프의 안종범 의원은 “이명박 정부 들어 2010년까지 법인세율이 3% 포인트 인하된 상태”라며 “법인세 추가 인하보다는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최연혁 스웨덴 쇠데르턴대 교수가 쓴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를 읽으면서 박 전 위원장의 척박한 경제 철학과 우리의 암담한 정치 현실을 다시 돌아보게 된다. 스웨덴의 소득세율은 평균 31%에 이른다. 최고세율은 60%, 최저세율도 29%나 된다. 우리나라는 최고세율이 33%, 최저세율은 6%인데 비과세·감면이 많아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 면세점 이하가 42%나 된다. 이명박 정부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35%에서 33%로 낮췄다.
세계적으로 법인세율을 낮추는 추세인 건 맞다. 2010년 기준 미국은 39.21%,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평균은 25.91%다. 1980년대만 해도 50%가 넘는 나라들이 많았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2000년 28%에서 2001년 27%로, 2005년 25%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2010년에는 22%까지 낮췄다. 법인세율이 이미 낮은데, 다른 나라들이 낮춘다고 함께 따라 낮췄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복지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스웨덴이 우리 사회의 대안 모델로 논의된 게 벌써 10년이 훨씬 지났다. 장하준 캐임브리지대 교수는 스웨덴 사회대타협 모델을 ‘쾌도난마’의 해법으로 소개했고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은 에른스트 비그포르스의 사회민주주의 이론을 ‘잠정적 유토피아’로 풀어냈다. 그리고 최연혁 교수는 스웨덴 복지국가 시스템을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라고 제안한다. 이들의 결론은 하나의 메시지로 응축된다. “스웨덴도 하는데 우리라고 못할 이유가 없다.”
에릭손에서 구조조정으로 잘린 한 50대 남성의 사례를 보자.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겠지만 퇴직 이후 1년 동안 퇴직 직전의 연봉을 받을 수 있고 1년 뒤에도 취업이 안 되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실업 프로그램에 들어가 1년 동안 퇴직 직전 연봉의 80%를 받을 수 있다. 퇴직 이후 그는 독서와 운동, 자기계발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고 여름 휴가로 가족들과 함께 캐나다로 여행을 떠나기도 했다. 그는 퇴직 15개월 만에 다시 일자리를 얻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는 공연한 수사가 아니다. 스웨덴에서는 출산휴가가 부모 합산 480일이다. 480일에서 90일을 뺀 390일 동안 임금의 80%를 지원 받는다. 오후 4시가 되면 유치원에 가서 아이를 집으로 데려오는 게 대부분 직장에서 허용된다. 유치원은 무료가 아니지만 소득의 3% 또는 최대 2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달마다 아동 수당이 17만원 정도 지급되는데 대부분 이걸 아이들 용돈으로 준다.
스웨덴에서는 모든 교육비가 무료다. 무료일 뿐만 아니라 16세부터 20세까지는 학업 보조금이 월 17만원씩 추가로 학생들 통장에 직접 입금된다. 학생들은 18세가 되면 대부분 독립해서 생활비를 번다. 대학에 진학하면 학자 보조금 44만원과 상환 의무가 있는 지원금 89만원이 달마다 지급된다. 유학을 가면 정부에서 유학자금의 3분의 1을 무상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낮은 이자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최 교수의 옆집에 사는 할아버지는 퇴직연금으로 세전 기준 월 570만원을 받는다. 건설회사 중역 출신이라 좀 많은 편이지만 직장 생활을 하지 않았더라도 기초국민연금으로 노후 생활을 보내는 데 지장이 없다고 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은 최대 월 27만원을 내면 청소와 쇼핑, 음식배달 등 가정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은 소득 수준에 따라 무료로 이용할 수도 있고 최대 월 56만원을 넘지 않는다.
최 교수의 집에 보일러가 고장 나서 수리를 요청했더니 1주일 만에 할리데이비슨을 탄 배관공이 찾아왔다. 스웨덴에서는 전문 기술직 종사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수입이 안정적이기도 하지만 자유로운 직업이기 때문이다. 최 교수는 수리비로 435만원을 냈다고 한다. 학벌과 출신을 따지지 않는 사회. 노력한 만큼 잘 사는 사회. 최 교수는 스웨덴을 “믿음과 실천으로 움직이는,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나라”라고 설명한다.
유토피아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다. 최 교수는 “북유럽 복지국가들의 공통점은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나눠준다는 데 있다”고 강조한다. 교육의 평등으로 언제든지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실패를 딛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안전망과 제도적 틀이 구축돼 있다. 세금은 높지만 그만큼 위기에 강하고 경제를 빨리 회복할 수 있게 해준다는 설명이다.
최 교수는 “공동체 의식과 높은 관용, 낮은 갈등 수준, 투명성, 타협과 협의의 정신, 연대의식 등이 정의로운 사회의 필수 요소”라고 강조한다. 박근혜 전 위원장이 간과하고 있는 대목도 바로 이 지점이다. 사회적 연대가 빠진 성장 정책은 고스란히 이명박 대통령의 전철을 밟게 될 가능성이 크다. “내 꿈이 이뤄지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꿈이 이뤄지는 나라”가 돼야 하지 않을까. 그 전에 우리의 꿈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 최연혁 지음 / 쌤앤파커스 펴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