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지난 7일 집권 이후 스물한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주택시장을 정상화하하고 서민주거를 지원한다는 거창한 명분을 내걸었지만 지난 스무번의 대책이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역시 부동산 가격 떠받치기 대책이었다. 선대인 세금혁명당 대표는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지금 집값 하락이 비정상적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인데 이런 기만적인 구호만 봐도 이번 대책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선 대표는 “이명박 정부는 임기 중에 부동산 거품이 터지지 않도록 안간힘을 썼지만 내년에는 터질 것 같다”면서 “이 대통령도 뒤집어 쓸 거고 다음 정권도 설거지를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선 대표는 “아마도 부동산 문제가 내년 정권 교체의 핵심 키워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 대표는 최근 김광수경제연구소를 그만두고 직접 선대인경제정책연구소를 설립했다. 다음은 선 대표와 일문일답.
– 이번 부동산 대책을 어떻게 평가하나.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주거 지원대책’이라고 발표했지만 이 앞에 한 단어가 빠졌다. ‘건설업체와 다주택 투기자를 위한’이란 말을 집어넣어야 맞다. 이명박 정부 들어 늘 그랬지만 어떻게 부동산 정책이란 게 없다. 부동산 부양 대책만 있을 뿐이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가 이렇게 아무런 정책이 없을 수가 있나. 특히 이번 12·7 대책은 부동산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주택 정상화라는 그럴 듯한 구호로 포장한 파렴치하고 악질적인 정책이다.
– 임기 말에 그다지 실효성도 없는 정책을 내놓은 이유가 뭘까. 지금 와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투기과열지구를 추가해제한다고 해서 떨어지던 집값이 바닥을 칠 것도 아니지 않은가.
“집값은 이미 대세하락 국면에 들어섰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더 늦기 전에 털고 나오라고 경고하기 보다는 좀 더 버텨보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다. 이대로 가면 구조조정을 지연시켜서 장기침체로 가고 하우스 푸어를 양산하게 된다. 가격 하락 압력이 너무 크다. 정부가 이번에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한 것은 오히려 매도 압력을 더욱 가속화할 수도 있다. 어떻게든 다음 정부로 폭탄을 떠넘기고 싶겠지만 내년을 못 넘길 거라고 본다.”
– 집값이 주춤한 가운데 전셋값이 치솟고 있는데 언제까지 계속될 거라고 보나.
“전세값도 끝물에 왔다고 본다. 집값이 대세하락 국면에 들어서면서 매매 수요가 사라지고 다주택자 집주인들이 전세를 반전세로 돌리면서 나타난 과도기적 현상이다. 전세 수급의 미스매치라고 보면 된다. 안전한 전세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내년에 집값이 본격적으로 빠지기 시작하면 역전세난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전세값은 사용가치를 반영하니까 집값처럼 가파르게 빠지지는 않겠지만 급등하던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보는 게 맞다.”
–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금리를 낮춰주겠다는 정책도 나왔다.
“집값 거품을 빼는 게 아니라 빚을 내서 비싼 집을 사라는 건데, 이거 정말 무책임한 짓 아닌가. 정부가 부동산 부양책을 쏟아내면서 이미 눈치 빠른 부동산 부자들은 일정 부분 손절매를 한 상태다. 그런데 그 폭탄을 넘겨 받으라는 거다. 가뜩이나 저출산 고령화의 충격이 경제를 강타하고 여기에 부동산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면 우리 경제는 장기 침체에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이 와중에 빚 내서 집을 사라고? 제 정신인가.”
– 요즘 한나라당에서는 한국판 버핏세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여론을 의식하는 거 아닌가.
“버핏세는 주식 배당금과 양도차익 등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자는 게 원래 취지다. 그런데 한나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버핏세는 근로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자는 거다. 이건 쇼다. 부동산과 주식에서 세금을 제대로 거두면 30조~40조원의 추가 세수를 거둘 수 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물론이고 진보정당도 이 문제를 제대로 건드리지 않고 있다. 집 가진 사람들, 주식투자 하는 사람들 눈치를 보는 거지.”
–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의 재건축안을 승인하면서 조합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 아파트를 2종 주거지역에서 3종 주거지역으로 종상향 시켜줘 논란이 된 바 있다. 2종은 용적률이 최대 250%, 12층 높이까지 허용되지만, 3종은 용적률이 299%까지 층수는 제한이 없다. 이를 두고 과연 박 시장이 친서민 시장 맞느냐는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당장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들이 가만 있겠나. 박원순 시장의 이런 결정은 정말 실망스럽다. 다들 종상향시켜달라고 아우성을 칠 텐데. 굳이 이해를 하자면, 오세훈 전 시장 때 이미 결정돼 있었던 거고 이제와서 돌리기 어려웠을 거라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그렇다. 이런 정책이 도시계획을 망가 뜨리고 주택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준다는 걸 모른단 말인가. 안타까운 일이다.”
–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 관료들에게 휘둘린다고 보나.
“취임하자마자 강남 재건축 지구에서는 박원순 때문에 집값 떨어진다고 난리법석을 떨었다. 박 시장이 재건축 아피트 사업에 제동을 걸자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반서민적”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강력하게 비판을 했고 박 시장이 가락시영아파트 건에서는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면 시장에서는 박원순도 다르지 않구나, 잘 구슬리면 되겠구나, 그런 판단을 하게 되지 않겠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