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는 올해부터 성인인 18세가 되면 1년 동안 무료로 신문을 구독할 수 있게 된다. 18세 생일이 되는 날 보고 싶은 신문을 선택할 수 있으며 신문사가 구독료를, 정부가 배송료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하면서 “신문을 읽는 습관은 젊었을 때 형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고가 줄어 신문사들이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왜 정부가 신문을 공짜로 뿌리는 것일까. 자동차 회사가 망하면 정부가 자동차를 사주나. 피자 가게가 망하면 정부가 피자를 사주나. 그런데 왜 신문사들은 세금을 쏟아 부어 가면서 살리는 것일까. 프랑스 정부 관계자는 “르몽드와 피가로가 없는 프랑스의 민주주의를 생각할 수 없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자동차 회사가 망해서는 안 된다면 정부가 세금을 쏟아부어서 살릴 수도 있다. 피자 가게를 세금을 쏟아 부어서라도 살려야 한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 언론 역시 마찬가지다. 방만하고 부실하고 이미 독자들로부터 버림받은 일부 신문사들은 망해도 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 신문사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나면 훨씬 더 끔찍한 사회가 될지도 모른다.
과연 그 신문사들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에 필수 불가결한가. 과연 이들을 살릴만한 가치가 있는가. 투자비용 대비 기대효과를 놓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겠지만 시장 원리에만 맡겨둘 수 없는 상황이라면 논의를 시작할 필요는 있다. 실제로 재무적으로 취약한 상당수 신문사들이 생존을 위해 이런 저런 타협을 선택해야 하는 국면이다.
민주주의의 위기니 뭐니 호들갑을 떨 것까지는 없지만 망해가는 신문사들을 망하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고민해 볼 수는 있다. 망해가는 자동차 회사들이나 망해가는 건설회사들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가 모든 사양산업을 끌어안을 수는 없지만 필요하다면 재원을 투입하고 그 성과를 사회적으로 배분하면 된다.
통계청 인구 추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세가 되는 인구는 모두 65만4964명이다. 월 구독료 1만5천원 가운데 정부가 5천원을 지원해 준다면 1년에 6만원. 모두 392억9784만원이 된다. 사양산업으로 전락한 신문사들을 지원하는데 이 정도가 부담되는가. 아니면 신문사들이 망하거나 말거나 4대강을 정비하는데 14조원을 쏟아붓는 게 더 시급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