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6일부터 5월11일까지 월요일 마다 진행되는 참여연대 아카데미, ‘경제는 민주주의다’의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자세한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 시간은 강연, 한 시간은 질의 응답과 토론으로 구성할 계획이고요. 강연도 강연이지만 토론에 더 많은 비중을 두려고 합니다. 신자유주의 금융 세계화가 어떻게 민주주의를 잠식하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과 싸워야 하며 그 대안은 무엇인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될 거라고 봅니다.
강연과 토론 내용을 묶어서 단행본으로도 출간할 계획입니다.
참고 : 월요 민주주의 학교, 1기 “경제는 민주주의다.” (참여연대 아카데미)
진행 : 이정환 미디어오늘 경제팀장.
1강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현재 경제위기를 불러온 경제구조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러한 경제구조와 한국 정치/거버넌스와의 관계?
– 현재의 경제위기와 이명박 정부에 견주어, 어떤 정치/ 정부/ 거버넌스가 경제위기를 불러오는가? 혹은 경제위기를 심화시키는가? 이를 통해 만들어진 잘못된 경제구조가 또 어떻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가? 지난 민주정부가 경제에 있어 무엇을 했어야 했는데, 하지 못했는가? 그리고 이것이 또 한국 경제에 어떤 문제를 남겼는가?
–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제 주권자인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가?
– 성장의 한계와 과도한 수출 의존도, 취약한 내수 기반.
– IMF 이후 지난 10년이 만든 한국 경제의 퇴행적 위기.
2강 장상환 경상대학교 교수.
– 공황을 불러온 정치/민주주의의 위기 문제
– 세계공황에 대처했던 서로 다른 길 / 공황을 극복한 정치와 민주주의 힘
– 뉴딜도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미국 진보세력의 투쟁에 의해 쟁취되었던 것임을 생각한다면 경제위기의 한국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복구해야 하는가
–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금융 자본주의의 몰락.
– 자본주의 성장 패러다임의 구조적 모순과 한계.
– 왜 공황은 되풀이되며 더욱 심화되는가.
3강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
– 거품인가? 적정한 수준인가?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의문들. –
– 상위 5%가 45%의 집을 소유하는 사회.
– 부동산의 문제가 한국 민주주의의 발목을 잡고, 또 한국경제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
– 일본 부동산 거품 붕괴 사례.
– 경제 위기 뇌관, 자산 가격 거품 어떻게 꺼뜨려야 하나.
4강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 경제적 관점에서 경제가 어려울수록 왜 사회복지가 중요한가?
– 서구는 경제위기 시기에 왜 사회복지를 확대했는가?
–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정치와 민주주의는 무엇이었는가?
– 삽질이 아닌 복지를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이유는
– 무상 교육과 무상 의료, 공적 보험 현실화.
– 신자유주의 민영화 공세, 어떻게 맞설 것인가.
5강 심상정 진보신당 공동대표.
– 민주정부가 심화시킨 양극화, 무엇이 문제였던가? 무엇을 잘못 (생각)한 것인가?
– 경제논리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이 가능한 것인가?
– 그 길을 위해 진보세력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 자본에 잠식당한 정치 권력.
– 강부자 정부의 배후, 모피아의 권력 세습.
– 상위 5%를 대변하는 국회, 왜 민의는 대변되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