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우리나라 대졸 초임이 경쟁국들 가운데 가장 높다는 엉터리 자료에 근거해 임금 삭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가 반론이 계속되자 뒤늦게 해명자료를 냈다.
논란의 핵심은 전경련이 우리나라에서는 임금 총액을 뽑고, 일본에서는 정액급여를 뽑아 우리나라가 대졸 초임이 높다는 결론을 끌어냈다는데 있다. 정액급여에는 초과 근로수당과 특별 급여 등이 빠져 있다. 애초에 비교대상이 다르다는 이야기다.
전경련은 “2007년 기준 우리나라 대졸 신입 초임은 월급 기준으로 198만원으로 일본의 162만원이나 싱가포르 173만원, 대만 83만원 보다 높다”고 주장했는데 실제로 정액급여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2007년 대졸 초임은 138만원으로 일본에 견줘 24만원 적다. 138만원이 198만원으로 뻥튀기된 셈이다.
또한 전경련이 굳이 환율이 가장 바닥 수준이었던 2007년 자료를 인용한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제기됐다. 같은 자료를 쓰더라도 2007년 기준으로는 우리나라가 많지만 2008년 기준으로는 일본이 많게 나타난다.
참고 : 대졸 초임, 일본 보다 높다고? 전경련의 어설픈 거짓말. (이정환닷컴)
비난 여론이 확산되자 전경련은 10일 해명자료를 내고 “임금 산정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비슷한 조건에서 비교하려면 달마다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고정 상여금을 12분의 1로 나눠 월급으로 주지만 일본은 이를 6월과 12월, 두 차례 주기 때문에 고정 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군색한 논리다.
환율에 대해서도 “2008년 국내총생산 확정치가 나오지 않아서 한국경영자총협회 2007년 자료를 활용한 것일 뿐 낮은 환율을 적용해 임금 수준을 왜곡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중요한 것은 환율이나 임금 산정 방식보다 우리나라 대졸 초임이 GDP 대비 1.28배로 일본 0.72배보다 높다는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한 점”이라고 강조했지만 애초에 자신들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 부실한 자료를 내놓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물론 전경련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GDP 대비 임금 수준이 다른 나라들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다. 아래 글에서도 썼지만 취업자수나 사회보장제도 등 여러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 여기저기 물어봐도 정확한 해석을 내놓는 사람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