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완화 논리 만들라는 정부 압력 있었다.” 사퇴 의사 밝힌 이동걸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최근 정부 산하 연구기관에서는 정부부처 항의전화를 받는 일이 부쩍 늘어났다고 한다. 성장률을 낮춰잡거나 정부 기조와 다른 주장을 내놓을 경우 직접적인 압박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다. 임기 1년 반을 남겨놓고 28일 돌연 사퇴 의사를 밝힌 이동걸 한국금융연구원 원장의 경우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이 무성했다.
그런 그가 29일 홈페이지(http://www.kif.re.kr)에 올린 “이임사를 대신하여”라는 제목의 글에서 정부 차원의 외압이 있었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이 원장은 “연구원을 정부의 씽크탱크(Think Tank, 두뇌)가 아니라 마우스탱크(Mouth Tank, 입) 정도로 생각하는 정부에게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한갓 사치품일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의 정책을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연구원이나 연구원장은 현 정부의 입장에서는 아마 제거되어야 할 존재인 것 같다”고 털어놓았다.
이 원장은 “경제성장률 예측치마저도 정치 변수화한 이 마당에 당연한 일”이라면서 “경제적 논리와 경험적 증거보다는 주의와 주장만 난무하는 무리한 정책, 네 편과 내 편을 가르는 정책,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기보다는 특정 집단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정책, 그 앞에서 사고와 아이디어의 다양성이 인정될 수가 없다”고 실릴한 비판을 쏟아냈다.
“재벌에게 은행을 주는 법률 개정안을 어떻게 경제 살리기 법이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는 부분도 주목된다. 이 원장은 “정부의 적지 않은 압력과 요청에도 불구하고 금산분리 완화정책을 합리화할 수 있는 논거를 도저히 만들 재간이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금산분리에 대한 입장 차이가 이 원장의 사퇴에 결정적인 요인이 됐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법에 규정된 원장의 임기를 부정하는 법치 정부의 이중 잣대 앞에서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달라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아직 산업자본의 지배 아래 있는 세계적 은행, 세계적 증권사, 세계적 보험사의 예를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며 “정부나 일부 보수집단 금융이론가들의 주장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전세계 선진국에는 유래가 없을 정도로 산업자본의 금융지배가 가장 많이 허용된 나라”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또 “대운하 정책이나 금산분리 완화정책이 쉽게 포기되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그 혜택이 특정 집단에 집중되기 때문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원장의 사퇴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와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많다. 이 원장은 2004년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재직하던 무렵 윤증현 위원장이 취임한 뒤 한달만에 역시 석연찮은 이유로 자진 사퇴한 바 있다. 두 사람은 금산분리나 생명보험회사 상장 문제 등에서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여왔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해서도 반대 발언을 쏟아내 미운 털이 박힌 상태였다.
이 원장의 후임으로는 김태준 동덕여대 경영경제학부 교수, 김대식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전주성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오규택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모두 이 원장과는 철학이 다른 사람들이다. 이 원장은 “근래 돌아가는 세태를 보면서 제 후임으로 어떤 분이 오실까 궁금해진다”면서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정부의 요구에 맹목적으로 따라서는 안 된다”면서 “금융연구원의 품격을 유지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학자들도 이제 양심을 팔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언론 장악도 거침없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이런다고 진실이 가려질까요? 제목은 이렇게 썼지만 그래도 타협하지 않은 올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