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자동차에 붙는 개별소비세(옛 특별소비세)가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30% 인하된다. 이에 따라 소형이나 준중형차는 20만~30만원, 중형차는 40만~50만원, 대형차는 150만~200만원, 수입차는 40만~600만원 정도 가격이 낮아질 전망이다.
세금을 깎아주면 누가 혜택을 볼까. 일단 이 어려운 불황에 차를 구입하는 사람들. 또 안 팔릴 차가 더 팔려서 매출이 늘어날 자동차 회사들. 그렇다면 그 부담은 누가 지게 될까. 가뜩이나 이런 저런 감세에다 돈 들어갈 데도 늘어났는데 세수가 줄어들게 된 정부. 그리고 그 줄어든 세수를 어떻게든 메꿔야 할 나머지 대부분의 국민들.
19일 주요 언론에는 자동차 가격이 낮아진다는 호들갑만 넘쳐날 뿐 무차별 감세가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염려는 찾아보기 어렵다. “쏘나타 119만원 싸진다(조선일보)”, “2000CC 이하 차량 최대 50만원 대형차는 100만원 넘게 떨어져(중앙일보)” 등 자동차 회사 홍보 팜플렛을 연상케 할 정도다. 영업사원들이 복사해서 들고 다니기 딱 좋겠다.
물론 자동차가 더 많이 팔려서 경기가 살아나면 장기적으로 세수가 더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과연 자동차 회사가 지금 가장 절실하게 정부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곳일까. 과연 자동차 회사가 세금을 쏟아부어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될만큼 그렇게 어려운가. 누가 자동차 세금을 깎아달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