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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민영화돼도 250원에 편지 부칠 수 있을까.

Written by leejeonghwan

January 22, 2008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보통신부 산하 우정사업본부를 민영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한 언론의 비판은 전무하거나 오히려 인수위가 내놓은 장밋빛 전망을 확대 재생산하는데 그치고 있다. 인수위는 우정사업본부를 우정청으로 승격한 뒤 2012년 우정지주회사로 분리한다는 계획이다. 정통부가 50%의 지분을 확보하고 계열사로 창구와 우편, 예금, 보험 등 4개 회사를 두고 단계별로 매각, 민영화할 계획이다.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곳은 중앙일보다. 중앙일보는 18일 <‘민간 우체국’ 시대 온다>에서 “고객 전용 공간이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네덜란드 ‘포스트 숍’의 사례를 들면서 “우리나라 우체국에서도 이런 우편 서비스를 경험할 날이 멀지 않은 듯하다”고 전망했다. 중앙일보는 네델란드에서는 한국 우체국에서 취급하지 않는 대형 소포도 거뜬히 처리한다고 소개하면서도 정작 우편 요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중앙일보는 “선진국들은 1960년대부터 우정사업 민영화를 추진했다”면서 “특히 독일과 네델란드의 우정사업부문은 민영화를 통해 세계적인 물류 그룹으로 성장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도 “정부가 언제까지나 비효율적인 공공부문을 떠안을 수 없다”며 “민영화를 통해 세계적인 금융회사·물류회사들과 당당히 경쟁하면서 포스코나 KT&G처럼 굴지의 일류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수위의 우정사업 민영화 검토와 관련, 정통부 공무원 노조가 파업을 결의하기도 했지만 이런 사실은 어느 언론에도 제대로 보도되지 않았다. 정통부 체신노조는 성명을 내고 “우정사업을 경제적인 논리로 민영화하면 수익성이 떨어지는 우체국의 대대적인 폐국 조치가 불가피하고 이는 곧 해당 지역 주민들의 큰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노조는 경영 효율성이나 수익성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실제로 우정사업본부는 9년째 수천억 원의 흑자경영을 하고 있다.

중앙일보 등은 일본의 우정사업 민영화를 사례로 들지만 일본은 방만한 경영과 적자 재정, 금융산업의 왜곡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었다. 우리나라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이야기다. 또한 우정사업을 민영화한 나라는 독일과 네덜란드 정도고 대부분 나라들이 정부기관 또는 공사로 남겨두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심지어 미국조차도 우정사업부문을 정부기관으로 존속시키고 있다.

우정사업 민영화와 관련,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곳은 경향신문 정도가 고작이다. 경향신문은 “어떤 경우에도 우편은 국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보편적 서비스로 유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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