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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브리지, 이번에도 세금 안 낸다.

Written by leejeonghwan

December 11, 2007

SK텔레콤이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성공하면서 하나로텔레콤의 대주주였던 AIG-뉴브리지캐피털 컨소시엄의 손익계산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컨소시엄이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한 때는 2003년. 당초 10년 이상 장기투자를 하겠다는 약속으로 인수합병과 구조조정 위협에 시달리던 노조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냈다.


뉴브리지는 고용보장 협약을 체결했고 인력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조합과 합의 후 시행하기로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20005년 일방적인 구조조정으로 전체 직원의 15%에 이르는 200여명이 회사를 떠났다. 장기투자 약속 역시 마찬가지였다. 4년이 조금 지난 시점이다. 노조는 이제 와서 “시세차익을 노린 ‘먹튀’ 투기자본이었을 뿐”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뉴브리지는 1997년 단돈 5000억원으로 제일은행 지분 51%를 사들였다가 2005년 스탠더드챠터드은행에 1조6510억원에 매각, 1조1510억원의 시세차익을 벌어들인 바 있다. 조세회피 등 먹튀 논란이 확산되자 자산관리공사와 중소기업연구원에 각각 1000만 달러씩, 모두 2000만 달러를 사회공헌기금으로 내놓았지만 전체 수익의 2%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었다.

AIG-뉴브리지 컨소시엄이 2003년 하나로텔레콤 지분 38.89%를 사들이면서 투자한 금액은 5억달러, 이번에 SK텔레콤에는 1조877억원에 매각했다. 시세차익은 5000억원을 웃돈다. 그러나 이번 경우에도 뉴브리지 등은 세금을 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단일 주주가 아니라 컨소시엄 형태라 각각의 지분이 25%가 넘지 않기 때문이다.

25%가 넘는 대주주의 경우 주식 시세차익의 25%를 세금으로 내도록 돼 있지만 이 경우는 주식시장에서 장외거래 형태로 주식을 넘겨 받으면 과세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투기자본의 문제라기 보다는 애초에 주식 시세차익에 과세하지 않는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다. 국내 주식 투자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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