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당 경제 공약, 비슷하지만 다른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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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당을 표방하고 있지만 민주노동당과 한국사회당의 정책은 여러 부분에서 차이를 보인다. 가장 큰 차이는 역시 남북관계에 대한 관점에서 드러난다. 민주노동당이 이른바 코리아연방공화국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2013년 통일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사회당은 군축과 상호 신뢰를 통한 평화체제 구축을 목표로 한다. 통일과 평화는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경제 정책도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많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것과 달리 금민 사회당 후보는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와 처우 개선에 더 큰 비중을 둔다. 400만명에 이르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게 애초에 가능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재벌 정책에서도 입장 차이가 있다. 권 후보가 원칙적인 재벌 해체를 주장하는 반면, 금 후보는 자본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주장한다. 불공정 거래 금지와 중소기업 육성 등 기본 골격에서는 비슷하지만 경영과 소유 분리 등 원론적인 해법에 치우친 반면 금 후보는 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 등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성장에 대한 관점도 차이를 보인다. 권 후보가 내수 주도의 성장을 강조한다면 금 후보는 이를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평가절하한다. 내수와 수출의 극단적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을 전제로 내수와 수출의 동반 성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이를 위해 혁신주도형 중소기업 육성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지만 권 후보와 마찬가지로 구체성은 떨어진다.

권 후보가 진보적 원칙론에 치중한 반면 금 후보는 권 후보의 정치적 한계를 간파, 원칙을 지키되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을 파고드는 쪽이다. 사회당이 우경화됐다는 비판을 받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사회당은 오히려 민주노동당의 맹목적인 반미주의를 비판한다. 미국이라서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사안에 따른 정책적 반대가 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금 후보의 공약은 “진보는 산타클로스가 아니다”라는 말로 집약된다. 금 후보는 권 후보를 겨냥 “민주노동당의 진보는 낡은 진보”라고 공격한다. 사회당 최광은 대변인은 “성장과 분배,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진보적 성장 대안이 민주노동당과 차별화 지점”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은 “사회당 공약을 살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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