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묵은 논쟁이지만 국민연금은 여전히 우리 사회 최대의 화두다. 가뜩이나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되고 시장의 원리가 경제 전반을 지배하는 시대에 국민연금은 양극화를 보완할 마지막 보루다. 국민연금 개정과 기초연금 도입을 둘러싼 최근의 논의를 정리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 보기로 하자.
열린우리당은 지금보다 내기는 더 많이 내고 받기는 덜 받자고 한다. 한나라당은 지금처럼만 내고 받기만 좀 더 많이 덜 받자고 한다. 민주노동당도 일단 이 대목에서는 한나라당과 입장이 같다. 4월 2일 국회에서는 열린우리당에서 내놓은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함께 내놓은 수정안이 모두 부결됐다.
문제의 핵심은 결국 바닥나는 국민연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다. 출산율은 줄어들고 노인 인구는 갈수록 늘어나는데 앞으로 이 많은 노인들을 누가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이냐다. 좀 더 직접적인 문제는 쥐꼬리만한 연금을 그나마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의 저소득 노인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다. 국민연금을 못 내는 사람이 3분의 1을 넘어선 상황이다.
국민연금 못 내는 사람 3분의 1.
이 대목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국민연금은 결국 소득이 있는 사람들의 몫이다. 소득이 적거나 거의 없는 사람들은 가뜩이나 지금도 힘든데 그래서 저축할 여력도 없는데 은퇴 이후에 받게 될 연금도 터무니없이 적다. 국민연금은 결국 내 돈 내가 찾아가는 것이고 이들 사각지대의 노인들에게는 큰 도움이 안 된다.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그래서 국민연금을 축소하고 남는 여력으로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주는 기초연금을 도입하자고 주장한다. 내 돈 내가 찾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돈을 나눠주자는 이야기다. 물론 이 대목에서도 기초연금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가 문제로 남는다.
복잡하지만 간단히 사례를 들어 보자. 연봉 3천만원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다. 이자를 감안하지 않고 계산했지만 복리 이자를 감안하더라도 전체 맥락에는 차이가 없다.
먼저 현행 제도의 경우. 40년 동안 달마다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면 65세 이후 평균 소득의 60%를 급여로 받게 된다. 연봉 3천만원의 경우 달마다 22만5천원을 내는데 회사와 절반씩 나눠서 내니까 실제로 내는 돈은 달마다 11만2500원이다. 그렇게 40년 동안 내면 65세 이후에 달마다 150만원씩 받게 된다. 20년 동안 내면 75만원으로 줄어든다.
그 다음, 열린우리당 개정안의 경우. 40년 동안 소득의 12.9%를 보험료로 내면 65세 이후 평균 소득의 50%를 급여로 받게 된다. 연봉 3천만원의 경우 달마다 16만1250원을 내고 65세 이후에 달마다 125만원씩을 받게 된다. 납부 기간이 20년으로 줄어들면 급여도 62만5천원으로 줄어든다.
그리고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수정안의 경우. 40년 동안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고 65세 이후 평균 소득의 40%를 급여로 받게 된다. 연봉 3천만원의 경우 달마다 11만4300원을 보험료로 내고 65세 이후에 달마다 100만원씩을 받게 된다. 납부 기간이 20년 밖에 안 된다면 급여도 62만5천원으로 줄어든다.
11만2500원씩 40년 동안 내면 원금만 5400만원인데 현행 제도에서는 이 사람이 75세까지만 산다고 해도 10년 동안 받게 될 연금 급여가 1억8천만원이나 된다. 열린우리당 개정안을 적용하면 1억5천만원, 가장 수익성이 낮은 한나라당·민주노동당 수정안을 적용하더라도 1억2천만원이나 된다.
5400만원 내고 1억2천만원 받기.
흔히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탓하지만 지속가능하기만 하다면 이 정도로 매력적인 금융상품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 물론 오래 살수록 투자 수익률도 높아진다. 105살까지 산다고 치고 한나라당·민주노동당 수정안을 적용하면 40년 동안 나눠 5400만원을 내고 40년 동안 4억8천만원을 달마다 나눠 받게 된다.
연봉 3천만원의 경우를 사례로 들었지만 3천만원이 안 되는 경우라면 문제가 좀 심각해진다. 연봉이 2천만원이고 보험료를 20년 동안 낸 경우라면 65세 이후 받게 될 급여가 50만원으로 줄어든다. 열린우리당 개정안을 적용하면 41만6666원으로 줄어들고 한나라당·민주노동당 수정안을 적용하면 33만3333원으로 줄어든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연봉 3천만원 이상이라면 노후 준비를 할 여유가 있겠지만 그 미만이라면 먹고 살기에도 바쁜 경우가 많다. 최악의 경우 50만원, 개정 또는 수정안이 통과된다면 그 이하 수준으로 한 달 생활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정작 국민연금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인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기초노령연금법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내년부터 65세 이상 소득 하위 60% 노인들에게 평균 소득의 5%를 연금을 주자는 내용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저소득 노인들에게 달마다 10만원씩, 그보다 형편이 나은 노인들에게는 7만원씩을 나눠준다. 이 법안은 이미 국회를 통과됐고 당장 내년부터 시행된다.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연금 부담을 줄이면서 그 보완 대책으로 기초노령연금을 가볍게 끼워 넣으려 한 것인데 정작 국민연금 개정은 물 건너가고 기초노령연금만 통과됐다. 가뜩이나 국민연금의 재정 적자도 걱정스러운 마당에 기초노령연금의 재정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입지가 좁아졌다.
물론 없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기초노령연금은 그야말로 용돈 수준이다. 정부는 이 정도도 몹시 부담스럽다는 입장이지만 역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한발 더 나가 기초연금을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국민연금법 수정안을 통과시키고 국민연금을 축소한다는 전제에서다.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의 아이디어는 65세 이상 노인의 80%와 중증 장애인에게 평균소득의 5%를 주되, 2018년까지 액수를 10%로 늘려주자는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기초노령연금보다 범위가 넓어졌고 급여도 늘어났다. 기초연금의 경우도 문제는 역시 재원 마련인데 다들 아직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상태다.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의 기묘한 동거.
사실 어느 정당이나 입장은 크게 다르지 않다. 국민들에게 국민연금 부담을 줄여주되 기초노령연금 또는 기초연금을 만들어 노인 표를 끌어들이려 한다. 결국 그 과정에서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의 문제가 남아있는 것이다. 지금까지만 놓고 보면 한나라당이 민주노동당의 힘을 빌려 치고 나가고 있고 열린우리당이 질질 끌려가는 모습이다.
흥미를 끄는 부분은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의 기묘한 오월동주다. 한나라당은 결국 국민연금을 축소하자는데 비중을 두고 있고 민주노동당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데 비중을 두고 있다. 둘 다 그 대안으로 기초연금을 밀고 있지만 그 의도는 전혀 다르다. 기초연금을 도입하자는 부분에서만 의견일치를 보고 있을 뿐이다.
한나라당은 애초에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60%에서 20%까지 낮추고 기초연금을 20%까지 주자는 입장이었다. 한나라당의 아이디어에 따르면 이른바 20+20, 소득대체율이 40%가 된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보험료를 높이더라도 기초연금을 포함해 소득대체율을 60%로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과 손을 잡으려고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까지 낮추는데 합의했다. 현실적으로 적립금의 고갈과 재정적자를 막을 수 없다는 부담도 작용했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애초에 20%까지 낮추자던 다소 과격한 주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기초연금의 소득대체율도 두 당 모두 처음에는 20%였는데 10%까지 낮췄다.
입장이 애매해진 것은 정부와 열린우리당이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부결되자 사표까지 써가며 반발했지만 딱히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 애초에 정부가 추진했던 국민연금 개혁은 더 많이 내고 덜 받자는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무엇보다도 사각지대에 대한 대안이 부족했다.
일단 국민연금법 개정안이나 수정안이 모두 부결된 상황이라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들이 다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역시 표 대결이 벌어질 것이고 민주당이나 통합신당 모임이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 시점에서 일단 분명한 것은 어떻게든 국민연금이 축소된다는 것,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이나 기초연금이 그 대안으로 도입될 거라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논의에서 우리가 바로 봐야 할 부분은 결국 누군가가 지갑을 더 많이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2036년이면 국민연금 적립금이 1702조원까지 늘어났다가 줄어들기 시작해 2047년이면 적자로 들어서게 된다. 그때부터는 세금을 마구 쏟아 붓거나 최악의 경우 급여를 못 받게 될 수도 있다.
문제의 핵심은 소득대체율을 줄여 적립금의 고갈을 늦추는데 있는 게 아니라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는데 있다. 소득대체율은 지금도 충분치 않고 그나마 사각지대도 많다. 정작 국민연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건 내 돈 내가 찾아가는 방식의 국민연금이 갖는 근본적인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대안으로는 소득대체율의 누진 비율을 더 높이는 것이다. 현행 제도에서 소득대체율은 60%, 열린우리당 개정안에서는 50%,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의 수정안에서는 40%다.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고 저소득 계층일수록 소득대체율이 높아진다. 이 비율과 범위를 더 높이자는 이야기다.
많이 버는 사람들에게 많이 받아라.
현행 제도에서 월 평균 소득이 62만원 이하인 사람은 소득대체율이 100%가 된다. 이들은 40년 동안 달마다 5만1300원을 내면 65세 이후에 지금 소득만큼 62만원을 100% 받을 수 있다. 소득대체율은 62만원 이하에서 100%지만 100만원인 경우 75%, 200만원인 경우 52%, 300만원인 경우 45% 정도로 점점 줄어든다.
똑같이 소득의 9%씩 보험료를 내지만 상대적으로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더 적게 받고 그 결과 더 못 버는 사람들을 돕게 된다는 이야기다. 또한 상대적으로 일찍 죽는 사람들이 오래 사는 사람들을 돕는 효과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상대적으로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이 부담하는 비율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다.
현행 제도에서 국민연금의 소득 상한은 월 36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월 360만원을 버는 사람이나 수천만, 또는 수억원을 버는 사람이나 보험료는 32만4천원으로 같다. 더 많이 내야 할 사람들이 충분히 내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다. 만약 소득 상한을 두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의 적립금 고갈 문제는 깔끔하게 해결된다.
누구나 소득의 9%를 내도록 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가난한 사람은 더 많이 받고 넉넉한 사람은 좀 더 적게 받도록 소득대체율을 달리 정하자는 이야기다. 사회적 연대라는 국민연금의 기본 개념에도 맞는 발상이지만 문제는 월 360만원 이상을 버는 사람들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할 것이냐다. 정치권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두 번째 대안은 보험료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다음 세대에 더 큰 부담을 넘기지 않으려면 우리 세대가 더 많은 부담을 떠안는 수밖에 없다. 이를테면 2010년부터 5년마다 한번씩 2%포인트씩 보험료율을 올릴 경우 장기적으로 2035년부터는 21%의 보험료를 부담하면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을 만들 수 있다.
물론 21%의 보험료율은 결코 만만치 않은 부담이다. 그러나 21%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들은 30%나 그 이상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핵심은 우리가 더 많이 낼수록 우리 다음 세대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면 20% 안쪽에서 자리를 잡을 수도 있다.
불필요한 세제 혜택만 줄여도 10조원 확보.
그리고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밀고 있는 기초연금이 세 번째 대안이 될 수도 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물론 생색내기 수준이 아니라 급여가 좀 더 늘어나야 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 최저 생계비 수준은 돼야 하고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기초연금의 재원 마련 방법이다. 한나라당은 한때 부가가치세를 높이면 된다는 입장이었지만 부가가치세를 높이면 저소득 계층이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된다. 이를테면 가난한 사람에게나 부자에게나 라면 가격은 똑같이 10원씩 오르지만 그 부담은 다를 수밖에 없다.
민주노동당은 기초연금의 도입을 계기로 대대적인 조세개혁이 필요하고 부유세나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 등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세금 감면과 비과세 혜택을 축소하자는 주장도 있다. 불필요하게 남발되는 세제 혜택만 줄여도 연간 10조원 이상 세수가 늘어난다는 이야기다.
고소득 계층의 세금 탈루를 막는 것은 물론이고 자영업자들의 세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필수다. 조세개혁만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기초연금의 재원을 마련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우리나라의 직접세 비중은 10%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5%에 크게 못 미친다. 고소득 계층의 직접세 비율을 늘리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다.
너무나도 분명하지만 다시 정리하면 이렇다. 가뜩이나 빈약한 지금의 국민연금을 축소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필요하다면 보험료를 높여야 하고 이왕이면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이 기꺼이 더 많이 내야 한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 기초연금의 재원 마련은 조세 형평성과 함께 맞물려 추진돼야 한다.
정치권은 국민들의 눈치를 보고 언론은 그런 정치권을 추동한다. 노후를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여유 있는 사람들은 국민연금에서 탈출하기를 바라고 그 사람들이 흔히 여론을 주도한다. 그러나 핵심은 그들이 더 많은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용기 있는 정치인이라면 그들에게 지갑을 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갈 것은 국민연금의 과도한 기금 적립 문제다. 장기적으로는 기금 고갈도 문제지만 2036년까지 최대 1702조원의 적립금이 쌓일 텐데 그 엄청난 돈을 어디에 어떻게 굴릴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한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의 두 배가 훨씬 넘는 돈이 금융시장에 떠돌아다닌다는 이야기다.
어항 속의 고래,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가운데 일부는 주식시장에 흘러들어갈 것이고 일부는 해외 자본시장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난 국민연금은 어항 속에 고래처럼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자본시장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도 더 커질 것이다. 주주 자본주의의 폐해도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진보진영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국민연금의 적립금을 교육과 의료 부문에 투자해 사회적 비용을 낮추고 장기적으로 더 많은 연금을 감당할 수 있는 사회 구조를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다. 좀 과격하게는 무상 의료와 무상 교육을 도입할 수도 있다. 그렇게만 된다면 보험료율이 30%까지 올라도 크게 부담이 안 될 수도 있다.
내가 낸 돈을 그대로 쌓아뒀다가 몇십년 뒤에 다시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낸 돈은 다음 세대를 위해 더 나은 사회구조를 만드는 데 들어가고 다음 세대가 내 급여를 내주면 된다. 우리 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 이를테면 세대 간 타협이 되는 셈이다. 살기 좋은 사회가 되면 출산율이 높아져 노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본질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이정환 기자 top@leejeonghwan.com
몇 가지 지난 기사를 덧붙입니다.
참고 : 인구 급감, 10년 뒤의 파국에 대비하라. (이정환닷컴)
참고 : 빈곤의 여성화, 그리고 국민연금. (이정환닷컴)
참고 : 한나라당 기초연금, 무엇이 문제인가. (이정환닷컴)
참고 : 국민연금을 둘러싼 심각한 오해 10가지. (이정환닷컴)
참고 :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한 전제 조건. (이정환닷컴)
참고 : 국민연금 못 잡으면 다음 대권도 없다. (이정환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