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결론을 내릴 때가 됐다. 2003년 9월 외환은행의 부실이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을까. 재경부와 금감위는 왜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넘겨주지 못해서 안달을 했을까. 굳이 예외규정을 적용하면서까지 무리수를 둬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1999년 제일은행과 2000년 한미은행, 2003년 외환은행에 이르기까지 도대체 이 은행들을 판 사람은 누구고 산 사람은 또 누구일까.
외환은행 불법매각 사건은 정부 관료와 금융권, 투기자본, 로비스트들의 끈적끈적한 네트워크가 만들어낸 추악한 머니 게임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실체를 밝혀낼 여덟가지 퍼즐을 공개한다. 진실의 밑그림이 거의 다 드러났다.
퍼즐 1. 론스타와 김&장, 그리고 이헌재 전 부총리의 관계.
외환은행 불법 매각 사건을 둘러싼 모든 의혹의 중심에 이헌재 전 재정경제부 장관(부총리)가 있다. 외환은행이 론스타에게 넘어가던 무렵 이헌재 전 부총리는 김&장법률사무소의 고문으로 있었다. 그리고 김&장은 론스타의 법률대리인이었다. 이른바 이헌재 사단이라고 불리는 재경부 인맥이 론스타와 만나는 지점이 바로 김&장이었던 것이다.
이헌재 전 부총리의 인맥은 재경부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과 금융감독위원회, 그리고 금융권 곳곳에서 발견된다. 먼저 이강원 당시 외환은행장은 이헌재 전 부총리와 광주 서중 선후배 사이다. 외환은행 매각을 결정하는 과정에 주도적으로 개입했던 정부 관료들, 변양호 당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과 김석동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 등도 모두 이헌재 사단의 핵심 멤버로 불리는 사람들이다.
변양호 전 국장은 김&장이 금감위에 주식 초과보유 승인신청서를 넣은 바로 다음날 금감위에 공문을 보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그는 론스타가 일본에서 4천억원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뒤에도 “외국에서 있었던 일이므로 국내 사정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다. 금융기관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것이다.
외환은행의 대주주였던 수출입은행의 이영회 행장도 역시 이헌재 전 부총리와 가까운 사이다. 이 전 행장은 재경부 기획관리실장 출신으로 재경부 시절 이 부총리의 오른팔 역할을 했다. 수출입은행은 주당 6479원에 사들였던 주식을 5400원씩에 넘겼다. 콜옵션을 감안하면 수출입은행의 손실은 2483억원에 이른다. 이 전 행장은 그 뒤 아시아개발은행 사무총장으로 옮겨갔다.
퍼즐 2. 금감위도 움직이는 김&장의 영향력.
은행법은 금융기관이나 금융지주회사가 아닐 경우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사모펀드인 론스타는 애초에 자격이 안 됐다는 이야기다. 다만 은행법 시행령에서는 부실금융기관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를 인정하도록 돼 있는데 금감위는 이 조항을 끌어들여 외환은행 매각을 승인해줬다. 외환은행은 부실금융기관이 아니었지만 부실금융기관 정리 등의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주목할 부분은 금감위가 이런 예외 조항을 적용한 것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1999년 7월 제일은행을 뉴브리지캐피털에 넘겨줄 때나 2000년 7월 한미은행을 칼라일펀드에 넘겨줄 때도 금감위는 비슷한 조항과 논리를 끌어들였다. 뉴브리지나 칼라일 역시 론스타와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될 자격이 없었지만 금감위는 이를 허용해줬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이 모두 김&장에게 법률자문을 맡겼다는 것이다.
김&장과 금감위의 관계를 추측하게 하는 자료도 발견됐다. 2000년 6월 금감위 내부 보고서를 보면 금감위가 김&장의 법률 자문을 인용한 부분이 있다. 당시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 첫째는 JP모건이 직접 주식을 취득하지 않고 다른 투자회사를 내세워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 두 번째는 금융기관이 아닌 칼라일이 JP모건과 공동 출자해 은행을 인수해도 좋은가 하는 것이었다.
김&장의 정계성 변호사 등은 첫 번째에 대해서는 외국계 금융기관의 관행을 감안해 인정 가능하다고, 두 번째에 대해서도 금융기관이 아닌 자의 은행 지배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역시 인정 가능하다고 견해를 밝힌다. 금감위는 이를 근거로 칼라일의 한미은행 인수를 승인해준다. 실제로 한미은행의 인수 주체는 칼라일이었고 JP모건은 들러리만 섰을 뿐이지만 금감위는 이를 알면서도 눈감아 준 것이다.
퍼즐 3. 삼정KPMG와 진념 전 부총리, 이강원 전 행장의 관계.
론스타와 진념 전 부총리의 관계도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진념 전 부총리는 2002년 10월 론스타의 회계법인인 삼정KPMG의 고문으로 임명됐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한 직후인 2003년 11월, 기존 회계법인과 계약을 해지하고 삼정KPMG와 계약을 체결해 눈길을 끌었다.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회계법인을 바꾸는 경우가 흔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업계 4~5위 수준이던 삼정KPMG는 외환은행을 고객으로 맞으면서 단숨에 업계 2위 수준으로 급부상했다.
주목할 부분은 진 전 부총리의 인맥이다. 먼저 이영회 당시 수출입은행장과의 관계가 눈길을 끈다. 기자는 그 무렵 진 전 부총리가 이 전 행장을 여러 차례 찾아가 만난 사실을 행장 비서실을 통해 확인한 바 있다. 개인적인 만남이었을 수도 있지만 수출입은행이 외환은행의 대주주였고 핵심 열쇠를 쥐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냥 넘기기 어려운 부분이다. 게다가 이 전 행장은 진 전 부총리가 부총리로 재직하던 무렵 임명된 사람이다.
진 전 부총리는 이강원 당시 외환은행장과도 연결된다. IMF 외환위기 직후 기아자동차 회장으로 일하던 그 무렵 이 전 행장은 계열사인 기아포드할부금융의 사장으로 있었다. 금융권 경력이 없었던 그가 외환은행장으로 발탁되는 과정에서 진 전 부총리의 영향력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 전 행장은 전윤철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는 서울고 동문이고 행장 추천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정문수 당시 외환은행 이사와는 아시아개발은행에서 함께 일하기도 했다.
퍼즐 4. 뉴브리지와 칼라일, 론스타의 관계.
제일은행을 사들였다가 스탠더드챠터드은행에 팔아넘겨 1조1510억원을 벌어들인 뉴브리지와 한미은행을 사들였다가 씨티은행에 팔아넘겨 7017억원을 벌어들인 칼라일. 그리고 외환은행을 사들였다가 국민은행에 팔아넘겨 4조 5008억원을 벌어들이게 될 론스타, 이 펀드들의 관계도 주목된다.
먼저 뉴브리지와 론스타는 뿌리가 같다. 뉴브리지의 지분 70%를 보유한 최대주주인 텍사스퍼시픽그룹의 데이비드 본더만 회장은 론스타의 공동 창업자이기도 하다. 박병무 뉴브리지 코리아 대표는 “두 사람이 업무적으로 서로 조언을 주고 받는 것은 물론이고 사적으로도 막역한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둘 다 미국 텍사스주에 본사가 있고 석유재별과 연기금 등이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칼라일과 론스타는 아예 혈연관계로 연결된다. 론스타 코리아의 대표였던 스티븐 리와 칼라일의 이사로 있는 제이슨 리는 친형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슨 리는 칼라일이 아시아 부동산 시장에 투자하기 위해 설립한 칼라일아시아리얼이스테이트의 대표이기도 하다. 스티븐 리는 하버드대 경영학 석사 출신으로 30대 초반에 론스타 본사 서열 3위까지 오른 인물이다. 제이슨 리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다.
공교롭게도 이 펀드들은 모두 매각 주간사로 모건스탠리를 선정했다. 법률대리인도 모두 김&장이다. 이들 모두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될 자격이 안 됐지만 금감위는 굳이 예외조항을 적용해가면서 이들에게 은행을 넘겨줬다.
제일은행과 외환은행을 50% 이상 사들일 때 드래그 얼롱 조항을 집어넣은 것도 똑같다. 드래그 얼롱은 나중에 최대주주가 주식을 팔면 2대와 3대주주까지 같은 조건에 주식을 팔아야 하는 조항이다. 드래그 얼롱 조항 때문에 제일은행은 100% 외국인 소유 은행이 됐고 외환은행의 대주주였던 론스타는 14.1%의 지분을 더 사들여 시세차익을 2483억원이나 늘릴 수 있었다.
퍼즐 5. 박태준과 김병주의 정치권 인맥.
칼라일의 한국 인맥으로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대표를 빼놓을 수 없다.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의 사위인 그는 칼라일아시아 대표를 지냈다. 김병주 대표와 스티븐 리는 하버드대 MBA 동문이기도 하다. 언론 접촉을 거의 하지 않는 그는 2001년 <파이낸스아시아>와 인터뷰에서 한미은행 인수 비화를 밝힌 바 있다.
이 인터뷰에 따르면 금감위가 대주주 자격을 문제 삼자 김 대표는 장인인 박태준 당시 국무총리를 비롯해 금감원과 재경부 인사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로비를 벌였다. 박 전 총리는 금융산업에 필요하다면 외국인이라는 게 무슨 문제냐는 입장이었고 이헌재 당시 금감위원장은 주식 보유한도를 면제해주거나 관계법령을 개정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김 대표는 “한국 경제의 트로이카 3명의 동의를 얻어냈다”고 밝히고 있다. 1998년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칼라일 고문 자격으로 방한했을 때 이헌재 당시 금감위원장이 그를 면담한 것도 눈여겨볼 만하다.
부시 전 대통령은 한미은행 인수를 앞둔 2000년 6월에도 제주도에서 열린 칼라일아시아 고문 회의에 참석하기도 했다. 이 회의에는 피델 라모스 전 필리핀 대통령과 제임스 베이커 전 미국 국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한국측 참석자는 공개되지 않았다. 박태준 명예회장을 따로 만난 것만 알려졌을 뿐이다. <파이낸셜타임즈>는 이날 서울발 기사로 칼라일이 한미은행을 인수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윤영각 삼정KPMG 대표이사가 박태준 명예회장의 첫째 사위라는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론스타와 삼정KPMG, 정치권을 연결하는 인맥이 여기에서도 발견되는 것이다.
뉴브리지나 칼라일, 론스타가 모두 같은 경로로 들어왔을 거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자금 출처가 철저하게 베일에 가려져 있지만 이들의 국내 진출은 모두 동일한 네트워크를 활용했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특히 그 과정에서 스티븐 리 등의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주도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
퍼즐 6. 로비스트 김재록의 마당발 인맥.
최근 검찰에 구속된 김재록씨는 이 퍼즐의 가장 중요한 조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김희완, 최규선 등과 함께 우리나라 3대 로비스트로 불리던 사람이다. 그가 대표이사로 있었던 아더앤더슨에는 진념 전 부총리를 비롯해 열린우리당 강봉균 의원(당시 KDI 원장)과 김진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당시 재경부 차관), 정건용 당시 산업은행 총재 등의 자녀들이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환은행 문서검증 작업에 참여했던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강봉균 의원이 왜 저렇게 론스타를 감싸고 도는지 모르겠다”고 말한 바 있다. 국회 재경위 문서검증반은 지난해 10월 문서검증 작업을 끝내고도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4개월 이상 보고서 채택을 미뤄오다가 올해 2월에서야 발표했다. 강 의원 등은 끝까지 검찰 조사를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1997년 법정관리 상태에 있던 기아자동차 산하 기아경제연구소에서 홍보이사로 재직중이던 무렵 진념 당시 기아그룹 회장과 인연을 맺은 바 있다.
이밖에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처조카인 이형택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나 이용근 전 금감위원장, 민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을 지낸 강운태 전 의원, 팽동준 전 예금보험공사 이사, 백용호 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매각소위 위원 등이 아더앤더슨 한국지사의 총회장 또는 고문 등으로 일한 바 있다.
김씨는 김대중 대통령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경력을 살려 정부 관료들과 광범위한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는 사람마다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어느 정도 가까워지면 술자리에 불러내 인맥을 과시하곤 했다고 전해진다. 김씨는 3월 24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이헌재 당시 금감위원장에게 은행장 인사와 관련 청탁을 넣은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퍼즐 7. 재경부 관료들의 회전문 현상.
정부 관료들, 특히 재경부 관료들의 회전문 현상도 주목할 만하다. 회전문 현상이란 정부 관료와 로펌, 회계법인, 금융권 등이 인맥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밀고 당기는 현상을 말한다. 재경부와 금감원, 금감위의 회전문은 이미 자연스러울 정도다. 국정감사 때면 서로 ‘우리’라고 부르는 것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다.
재경부 인맥은 금감원, 금감위는 물론이고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심지어 감사원까지 포진해 있다. 공기업뿐만 아니라 증권회사나 보험회사, 신용정보회사에서도 주요 요직은 모두 재경부 인맥이 독식하고 있다.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의 비서관과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 등을 지낸 우병익씨는 KDB론스타의 대표로 옮겨가기도 했다. 이 회사는 론스타와 산업은행이 합작해 만든 구조조정 전문 회사인데 2004년에 정리됐다. 이 회사는 KDB파트너스로 이름이 바뀌었고 여전히 우씨가 대표로 있다.
론스타는 자산관리공사에도 손을 뻗쳤다. IMF 외환위기 직후 부실채권을 헐값에 사들였던 론스타는 아예 심광수 당시 자산관리공사 부사장을 론스타코리아의 회장으로 영입하기에 이른다. 심 회장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외환은행장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을 만큼 론스타의 한국 진출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회전문 현상의 중심에는 김&장이 빠질 수 없다. 김&장은 이헌재 전 부총리뿐만 아니라 최경원 전 법무부 장관과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윤동민 전 법무부 보호국장, 김회선 전 법무부 기획관리실장 등 쟁쟁한 검찰 출신 법조계 인사들을 영입해 왔다. 국무조정실장 출신의 한덕수 부총리 역시 김&장의 고문으로 활동한 적이 있다. 이밖에도 원봉희 전 재경부 금융총괄국장, 전홍렬 전 금감원 부원장, 현홍주 전 주미대사, 김병일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구본영 전 경제협력개발기구 대사, 서영택 전 건설부장관, 한승수 전 외교통상부 장관, 황재성·이주석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최병철 전 국제조세관리관 등이 김&장을 거쳐갔거나 재직 중이다.
김&장 출신이 외환은행 경영진으로 합류하기도 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 직후인 2003년 12월, 김&장의 김형민 자문위원을 외환은행의 상무로 전격 발탁하기도 했다. 이근영 전 금융감독위원장이 법무법인 세종의 고문으로 옮겨간 것도 주목할 만하다. 세종은 김&장과 함께 칼라일의 법률자문을 맡았던 곳이다. 칼라일의 한미은행 인수를 최종 승인하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칼라일을 대리했던 곳으로 자리를 옮긴 것이다.
퍼즐 8. 이헌재 사단과 모피아 게이트?
뉴브리지의 제일은행 인수 때부터 살펴보면 이헌재 전 부총리는 끼지 않은 곳이 없다. 여기에는 스티븐 리와 제이슨 리 형제를 비롯해 김재록 등의 국내외 로비스트, 그리고 정치권과 재경부, 금감원, 금감위, 금융권에 걸친 광범위한 인맥, 김&장과 삼정 KPMG라는 국내 유수의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이 연루돼 있다. 그리고 이 모든 네트워크와 회전문 현상의 중심에 이헌재 전 부총리가 있는 것이다. 외환은행 불법 매각 사건을 론스타 게이트가 아니라 굳이 모피아 게이트라고 부르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새삼스럽게 이헌재 사단이 다시 주목받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이번에 외환은행을 론스타에게 사들인 국민은행의 강정원 행장 역시 이른바 이헌재 사단의 핵심 멤버로 분류되는 사람이다. 김재록씨가 고문으로 있던 인베스투스글로벌의 대표로 있는 오호수 전 증권업협회 회장 역시 이 전 부총리와 막역한 사이다. 이밖에도 하나은행 서근우 부행장이나 박해춘 LG카드 사장, 정기홍 서울보증보험 사장, 이성규 전 국민은행 부행장, 이성남․이덕훈 금융통화위원, 황영기 우리금융지주 회장, 이강원 한국투자공사 사장, 하영구 한국씨티은행장 등이 이헌재 사단의 멤버로 거론된다.
당신이 만약 외국계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은행을 인수하려고 한다면 누구를 먼저 접촉해야 할까. 그 답은 너무나도 분명하다. 정부 관료와 금융권, 투기자본,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을 가장한 로비스트들의 이 끈적끈적한 네트워크를 차단하고 도려내지 못하면 앞으로도 수많은 은행과 기업들이 팔려나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