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의 여성화, 그리고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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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진수희 의원 주최로 “기초연금제 도입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리는데 토론자로 초청을 받았다.

아래 두 그림은 각각 남녀의 연령별 직종 분포도다. 윗쪽이 남성, 아랫쪽이 여성의 경우다. 남성의 경우 정규직과 자영업자가 많고 여성의 경우 비정규직이 상대적으로 많다. 무급 가족종사(하늘색)도 남성보다 훨씬 많다. 세로 축 단위는 1천명.

아래 그림은 전체 직종 분포를 나타낸 것. 윗쪽이 남성, 아랫쪽이 여성,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경제활동 인구의 분포를 비교할 수 있다.

아래 그림은 국민연금 가입자를 기준으로 남녀의 연령별 월 평균 소득 분포다. 남성의 월 평균 소득은 159만원, 여성의 월 평균 소득은 114만원으로 나타났다. 분홍색이 여성인데 67.44%의 여성이 월 평균 소득 62만원에서 121만원 사이에 있다. 남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129만원 소득자의 비율이 높고 294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비중도 상당하다.

한나라당의 문제의식은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공적연금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비정규직이거나 전업 주부인 여성들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다. 이들은 남편의 연금을 나눠쓰면서 살거나 그나마 남편이 일찍 죽으면 쥐꼬리만한 유족연금에 의존해 살아야 한다.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소외돼 있을 뿐만 아니라 복지제도에서도 소외돼 있다. 게다가 여성은 남성보다 평균적으로 훨씬 더 오래 산다.

한나라당이 기초연금을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건 이런 이유에서 설득력이 있다. 기초연금은 직업이 있든 없든 누구에게나 65세 이상이 되면 최저 생계비 정도를 지급해주자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다시 쓰겠지만 일단 아래 링크를 참고.

참고 : 한나라당 기초연금, 무엇이 문제인가. (이정환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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