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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해소하려면 시장과 경쟁 원리를 도입해라?

Written by leejeonghwan

January 5, 2006

‘조선일보’에 “방향 잘못 잡은 양극화 해소 정책”이라는 칼럼이 실렸다. 성신여대 경제학과 강석훈 교수의 글이다. 강 교수는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시장과 경쟁 원리를 더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득 격차가 확대되면 소득 분배는 약화되지만 계층이 다양하게 분화되고 양극화도 완화된다는 논리에서다.

그의 결론은 그래서 개별 이익집단의 집단 이기주의와 영향력을 줄이는 것이 양극화 해소의 정책 목표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인신공격이 될 수 있으니 역시 논평은 생략한다. 일단 이들의 이름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맨 뒷 부분만 발췌한다. 믿기지 않으면 직접 찾아서 읽어보기 바란다.

“양극화 해소의 1차적인 정책목표와 수단은 개별 이익집단들의 집단이기주의와 영향력을 줄이는 데 중점이 두어져야 한다. 집단 내 그리고 집단 간 획일성을 조장하는 양극화 해소 정책을 지양하고, 보다 다양한 계층으로 분화되고 계층간 차이가 정당성을 인정받는 양극화 해소 정책이 절실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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