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을 꼬박 새고 인터뷰가 있어서 아침에 국회에 갔다. 인터뷰가 끝나고 민주노동당은 왜 비정규직 법안에 더 강경한 입장을 보이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삭발이라도 하든가 단식이라도 하든가 할복이라도 하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단상이라도 점거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웃었다.)
“양대노총의 공조가 무너지고 한국노총이 여당과 타협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라 민주노동당으로서는 민주노총의 입장만 대변하기도 애매한 상황이다. 쌀 시장 개방 문제와 달리, 쌀 시장은 통으로 묶이는 사건이었지만 이건 여러 사안이 얽혀 있고 타협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 아직 강경한 입장으로 맞설 때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대략, 1 기간제한과 2 사유제한, 3 고용보장 가운데 한국노총이 사유제한을 뺀 수정안을 들고가 열린우리당과 타협을 하고 있고 민주노총은 사유제한이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 현 의원 말로는 민주노동당은 양대노총 사이에서 입장을 못 정하고 있는 모양.
먼저 드는 의문은 투쟁으로 막아낼 수 없다면 타협이라도 시도해야 하는 것일까. 그게 아니라면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나 다른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민주노동당도 마찬가지. 힘에서 밀리는데 말이지. 사실 타협도 힘이 있어야 하는 거다. 힘이 없으면 타협을 뭐하러 하나, 들러리만 서거나 그냥 끌려가는 거지.
“소득의 60% 보장 원칙 지켜야” /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
민주노동당은 최근에서야 국민연금에 대한 대안을 마련했다. 그만큼 내부에서도 의견 조율이 쉽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현애자 의원은 민주노동당과 한나라당의 차별화에 중점을 뒀다. 똑같이 기초연금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한나라당과는 그 출발점부터 다르다는 것이다. 현 의원은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이 자칫 국민연금을 무력화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 아니냐는 의혹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 공교롭게도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이 비슷한 정책을 내놓았다. 한나라당과 차이가 뭔가.
= 한나라당은 기초연금을 도입하는 대신 국민연금을 축소하자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국민연금을 그대로 두고 그 아래 기초연금을 깔자는 것이다.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결국 한나라당 방안에 따르면 소득대체율이 현행 60%에서 40%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 게다가 한나라당은 국민연금을 의무 가입에서 선택적 가입으로 은근슬쩍 바꿔놓았다. 의도가 수상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 국민들 부담과 저항이 만만치 않다. 국민연금을 그대로 유지하고 거기에다 기초연금까지 추가하겠다고 하면 반발이 심하지 않을까.
= 국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고민해봐야겠지만 민주노동당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쳐 소득대체율이 60%가 되도록 맞출 계획이다. 그러려면 기초연금이 15%, 부부의 경우는 25% 수준으로 맞추고 나머지 35~45% 부분을 국민연금이 채우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의 보험료가 20% 이상으로 올라야 한다고 본다.
– 국민연금을 그대로 가져간다면 과잉적립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무려 1702조원을 모두 어디에 투자한단 말인가.
= 복지부문 투자를 늘리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본다. 국민연금은 현재 금융부분에 97.9%를 올인하고 있다. 복지부문 투자는 0.2%밖에 안 된다. 지금보다 규모가 더 커지면 금융부문 투자를 줄이고 복지부문 투자를 늘려나가야 한다. 일자리도 늘리고 내수도 활성화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