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현 의원은 딱히 보건복지 전문가는 아니다. 그런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과거 새정치국민회의 시절 명함에 괄호열고 ‘남조선’이라는 설명을 썼다가 의원직 사퇴를 강요당한, 이른바 명함 파동으로 유명하다. 갑자기 국회 개회 시간이 바뀌는 바람에 표결하는 틈틈이 회의장 의원 출입구 앞에서 서서 인터뷰를 해야 했다.
“국민연금은 노후보장 충분조건 아니다.” / 열린우리당 이석현 의원.
이석현 의원은 먼저 기대 수준을 낮추라고 제안한다. 국민연금으로 완벽한 노후 보장을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인 사회안전망 정도로 생각하고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등을 연계해 노후를 설계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국민연금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는 대국민 성명까지 준비하며 의욕을 불태웠으나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무산되기도 했다. 특위의 앞길은 결코 순탄치 않아 보인다.
– 열린우리당은 보험료는 올리지 말고 급여만 낮추자는 대안을 내놓았다. 기금고갈의 우려가 끊이지 않는데 대안이 있나. 보험료를 올리는 방안은 불가능한 것인가.
= 현재의 급여 수준을 유지하려면 2050년 이후에는 보험료 부담이 30%까지 올라가게 된다. 우리들 다음 세대의 부담이 너무 커진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보험료를 올리는 것도 무리다. 무엇보다도 국민들 불신과 저항이 너무 크다. 2008년에 재정 재계산을 하게 돼 있으니 그때 가서 보자. 인구구조나 경제성장률이나 전망이 제각각이라 그때 가봐야 안다.
– 앞으로 논의과정에서 기초연금이 최대 논란이 될 것 같다. 받아들이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될 텐데 서로 합의의 지점이 있나.
= 기초연금 대신 지금 있는 경로연금을 확대하면 된다. 차상위 계층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금을 늘리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표현과 정도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은 참 좋은 제도지만 도대체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다. 2050년이 되면 61조가 든다는데 그걸 어떻게 세금으로 마련한단 말인가. 소득세를 40% 올릴 수 있는가. 그거 쉽지 않다. 구체적인 대안은 한나라당도 없는 것 같다.
– 과잉적립의 문제도 심각하다. 2036년이 되면 적립금이 1702조원을 넘어선다. 주식이든 채권이든 그 많은 적립금을 소화할 데가 없다. 과잉적립이 오히려 경제침체를 가져올 우려도 있다.
=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다. 1702조원을 한꺼번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나눠서 할 거고, 경제가 성장하고 금융자산이 커지면 그 구조 속에 빨려 들어가는 거다. 해외투자를 확대하고 주식 및 대체투자를 늘리면서 투자대상을 다변화하면 장기적으로 수익성을 갖출 수 있을 거라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