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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폭탄 돌리기 언제까지.

Written by leejeonghwan

December 10, 2005

“소득의 3%만 내면 나중에 70%를 주겠다고 정부가 거짓말을 해서 만든 제도다. 지금은 9%를 내고 60%를 받고 있는데 적어도 15.9%를 내고 50%를 받는 정도로 고쳐야 겨우 유지된다. 보험료를 더 내라고 하니까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심하게 말하면 처음부터 사기를 쳐서 만든 제도였고 지켜질 수가 없는 제도다.”

이해찬 국무총리의 국회 발언이다. 이 총리는 “올해 안에 국민연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다”며 “새로운 틀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1988년 노태우 정부 시절 도입된 국민연금은 실제로 소득의 3%만 내면 70%를 주겠다고 대대적인 선전을 했다. 그렇게 잘못 설계된 엉터리 국민연금에 손을 대기까지 꼬박 10년이 걸렸다. 10년 만인 1998년에도 비슷한 실수는 되풀이 됐다.

당시 국민연금제도 개선기획단은 소득대체율을 70%에서 40%로 낮추고, 보험료율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12.65%로 올리기로 했다. 그때도 이미 문제의식은 충분했다는 이야기다. 그대로만 됐다면 지금쯤 국민연금은 자리를 잡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 저항에 밀려 소득대체율을 55%로 높여잡았다. 그나마도 이 비율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 아래 60%로 올라간다.

그 미봉책의 뒷마무리를 아직까지 하고 있는 셈이다. 2003년에 재정 재계산이 이뤄지고 보험료를 9%에서 15,9%로, 소득대체율을 60%에서 50%로 낮추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만들었지만 그때부터 3년이 넘도록 아직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그래봐야 아직도 1998년의 대안에 못 미치는 수준이고 여전히 더 강도 높은 개혁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여전히 눈치만 살피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대선 대통령 후보 시절, TV 토론에서 국민연금과 관련,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이회창 후보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40%로 깎아야 한다고 공약했다. 이는 잘못된 것이다. 재정 안정을 맞추기 위해 연금 급여를 깎는다면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연금 제도가 아니라 용돈 제도다.” 이 말은 두고두고 노무현 정부를 옥죄는 말이 됐다.

폭탄 돌리기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분명한 것은 결단을 미룰수록 폭탄은 더 커지고 당연히 그 위험도 더 커진다는 것이다. 언제까지 우리 다음 세대들에데 폭탄을 떠 넘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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