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오해와 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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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도난마 한국경제’ 맺음말에 실린 정승일 선생의 이야기를 정리해서 옮긴다. 정확한 지적이다.

우리는 흔히 민주주의(democracy)와 자유주의(liberalism)를 혼동한다. 민주주의가 곧 자유주의적 민주주의(liberalist democracy)나 자유 민주주의(liberal democracy)라고 착각한다.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non-liberal democracy)가 가능하다는 사고를 하지 못한다.

자유 민주주의의 반대가 공산주의(또는 사회주의)인가. 이거 혼란스러운 질문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보자. 자본주의를 긍정하면서도 사회적 연대(solidarity)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사회적 민주주의(social democracy)는 불가능한 것인가.

우리나라에서는 보수와 진보진영 모두 자유주의를 신봉한다. 정승일은 묻는다.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면서도 자유주의를 긍정할 수 있는 것일까. 과연 신자유주의와 자유주의에 어떤 큰 차이가 있는가.

정승일과 장하준은 박정희의 성공이 독재와 반민주 정책 때문이 아니라 반 자유주의 정책 때문이라고 본다. 이들은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를 구분해서 논리를 전개한다. 우리가 박정희를 일부나마 긍정할 수 있다면 그건 박정희의 반 자유주의 측면이지 반 민주주의 측면은 아니다.

노무현이 비판받는 건 노무현의 자유주의 또는 시장주의 측면이지 그의 민주주의 측면을 비판하는 것은 아니다. 그가 민주적이라도 그의 시장주의는 비판받을 수 있다. 물론 반 자유주의가 무조건 옳지는 않다. 그러나 시장주의는 때로 반 민주적이기도 하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장집은 노무현 정부를 신자유주의적 민주주의 체제라고 규정한다. 이 체제의 모순은 신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양립 불가능하다는데 있다. 자유주의는 흔히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무너뜨린다.

그만큼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시장에 지는 정부는 민주주의를 지킬 수 없다. 우리의 적은 독재가 아니라 시장이다. 시장을 통제할 수 있는 건 정부와 사회적 합의 시스템 뿐이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자유주의와 맞서싸워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참고 : ‘쾌도난마 한국경제’를 읽다. (이정환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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