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jeonghwan.com
더 나은 세상은 가능하다, 이정환닷컴!

“노동자 지켜주는 건 법이 아니라 조직력.”

Written by leejeonghwan

May 9, 2005

지난 토요일, 한국사회경제학회 학술대회에 다녀왔다. 모처럼 하루 종일 강의을 들으니 졸립기도 했지만 다시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다. 봄 꽃은 다 졌고 창밖으로 푸른 나뭇잎들이 반짝반짝 햇볕에 빛났다.

다른 주제들은 다시 정리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오늘은 강신준 동아대학교 교수의 발제 가운데 인상 깊었던 부분을 간단히 옮긴다.

노동 현장에서 노동자를 지켜주는 건 조직력이다. 아무리 법이 잘 돼 있어도 노동조합의 힘이 약하면 그 법은 있으나 마나다. 강 교수는 그래서 법보다는 노사 협약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노사 협약을 끌어내고 지키도록 만드는 건 결국 노조의 조직력이다. 강 교수가 단위 사업장을 넘어 산업별 교섭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 법안도 마찬가지다. 현장의 노조가 힘이 없으니까 국회와 정치권을 기웃거리고 제도적 해결을 기대하게 된다. 노조의 의제가 국회로 넘어간다. 그런데 사실 지금 국회가 노동자의 편에 서 있는가. 민주노동당이 무슨 힘이 있는가. 딱한 일이다. 비정규직 법안의 통과는 단호하게 막아야겠지만 현장은 벌써부터 무너지고 있다.

산업별 교섭체계가 자리잡았던 독일도 최근 들어 노조 조직률이 하락하고 사업장 중심의 분권화가 확산되고 있다. 노조의 무력화는 세계적인 추세다. 그러나 강 교수에 따르면 독일에서는 현실을 받아들이되 그 대안을 여전히 노조의 조직력 강화에서 찾고 있다. 핵심은 지금처럼 사업장 중심의 임금 투쟁으로는 갈수록 노동 운동의 입지가 좁아진다는 사실이다.

Related Articles

Related

쌍용자동차의 투자 가치.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정책대학원 교수에게 쌍용자동차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었다. 그의 대답은 간단했다. "문 닫아야죠. 가치를 생산하지 못하는 기업은 존속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깜짝 놀라긴 했지만 그게 쌍용차 문제를 보는 일반적인 시각인 것도 사실이다. 참고 : 쌍용자동차, 사람 자르는 것으로 위기 넘어설 수 있나. (이정환닷컴) 쌍용차 노동조합에 물었다. - 정말 공적자금 8800억원만 투입하면 살아날 수 있나. "위기가 과장된 측면도 있다고 본다. 자본잠식...

업무 손실 없는 파업도 있나… 철도노조에 70억원 손해배상 판결.

법원이 전국철도노동조합에 69억7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선고했다. 쟁의행위가 금지된 직권중재 기간에 파업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민사2부는 23일 한국철도공사가 철도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철도노조가 철도 업무의 상당부분을 마비시켜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한 행위는 불법적 쟁의행위"라면서 "직권중재제도는 폐지됐지만 철도노조는 파업 때도 최소한의 근무인력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직권중재는 필수공익 사업장에서 쟁의가 발생할 경우...

일자리 나누기의 당위와 현실, 5가지 문답 풀이.

노동조합 간부들 모임에 강사로 나선 적이 있었다. 글쓰기 교육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았는데 글쓰기라는 게 딱히 무슨 비결이 있는 건 아닐 테고 나는 어떻게 쓸 것인가 보다 무엇을 쓸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간결하고 선명하게 효율적으로 주장을 전달하는 방식을 고민했고 몇 가지 과제를 준비했다. 나는 우선 노조가 주류 언론의 이데올로기 왜곡에 정면으로 맞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언론은 왜 노동자들의 권리에 둔감한가. 언론은 왜 과도한 임금이 기업의 경쟁력을...

Follow Us

Join

Subscribe For Updates & Offers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r adipiscing elit. Aenean scelerisque suscipit condimentum. Vestibulum in scelerisque eros. Fusce sed massa vel sem commo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