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토요일, 한국사회경제학회 학술대회에 다녀왔다. 모처럼 하루 종일 강의을 들으니 졸립기도 했지만 다시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다. 봄 꽃은 다 졌고 창밖으로 푸른 나뭇잎들이 반짝반짝 햇볕에 빛났다.
다른 주제들은 다시 정리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오늘은 강신준 동아대학교 교수의 발제 가운데 인상 깊었던 부분을 간단히 옮긴다.
노동 현장에서 노동자를 지켜주는 건 조직력이다. 아무리 법이 잘 돼 있어도 노동조합의 힘이 약하면 그 법은 있으나 마나다. 강 교수는 그래서 법보다는 노사 협약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노사 협약을 끌어내고 지키도록 만드는 건 결국 노조의 조직력이다. 강 교수가 단위 사업장을 넘어 산업별 교섭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 법안도 마찬가지다. 현장의 노조가 힘이 없으니까 국회와 정치권을 기웃거리고 제도적 해결을 기대하게 된다. 노조의 의제가 국회로 넘어간다. 그런데 사실 지금 국회가 노동자의 편에 서 있는가. 민주노동당이 무슨 힘이 있는가. 딱한 일이다. 비정규직 법안의 통과는 단호하게 막아야겠지만 현장은 벌써부터 무너지고 있다.
산업별 교섭체계가 자리잡았던 독일도 최근 들어 노조 조직률이 하락하고 사업장 중심의 분권화가 확산되고 있다. 노조의 무력화는 세계적인 추세다. 그러나 강 교수에 따르면 독일에서는 현실을 받아들이되 그 대안을 여전히 노조의 조직력 강화에서 찾고 있다. 핵심은 지금처럼 사업장 중심의 임금 투쟁으로는 갈수록 노동 운동의 입지가 좁아진다는 사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