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세상은 가능하다, 이정환닷컴!

폐지 가격 때문에 하위 20% 소득이 줄었다고?

Written by leejeonghwan

March 1, 2019

두 건의 기사.

먼저 소득 하위 20%의 소득이 줄어든 것은 폐지 가격 하락 때문이라는 게 뉴스톱의 기사.

근로자 외 가구만 보면 가구주 연령이 68.1세로 높고 소득은 2년 전 83만 원에서 77만 원으로 줄었다. 특히 사업 소득이 1년 반 전 20.9만 원에서 8.5만 원으로 줄었는데 이게 폐지를 팔아서 번 돈이라는 추정이다.

근로자 가구가 하위 20%가 152만 원에서 158만 원으로 늘어난 것과 비교해도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 감소가 문제라는 걸 알 수 있다. 소득 하위 20%에서 근로자 외 가구의 비중이 늘어난 것도 눈길을 끈다.

그런데 뉴스톱은 “사업소득은 폐지를 주워 얻는 소득이라고 보면 된다”고 단정하고 있다.

근거는 두 가지인데,

첫째, 전국고물상협회 추산으로 폐지 줍는 노인이 170만 명이고,
둘째, 중국발 쓰레기 대란으로 수출 길이 막혀서 폐지 가격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다음은 폐지 가격이 1kg에 150원에서 30원까지 떨어졌다는 충북인뉴스의 기사.

청주시의 폐지 줍는 노인은 1500명. 통계청 조사에서는 65세 인구의 5%가 폐지를 줍는 것으로 집계됐고 한국자원순환연대에 따르면 17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고. (이건 앞서 고물상협회 추산과 같은 통계인 듯.)

둘 다 좋은 기사기사지만 뭔가 이상하다.

지난해 8월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가구 수는 2016.8만 가구. 이 가운데 1인 가구가 561.9만 가구.

뉴스톱의 통계는 2인 이상 가구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1454.9만 가구. 1분위는 290만 가구쯤 된다.

폐지 줍는 노인이 170만 명이라는 추산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가운데 1인 가구가 몇 명이나 되는지 봐야 하고,

2인 이상 가구 중에도 폐지 줍는 노인의 사업 소득에 의존하는 비율이 꽤 된다고 치더라도, (절반이라고 쳐도 85만 가구인데, 이들이 하위 20% 290만 가구의 소득 평균을 얼마나 크게 깎아먹는지는 또 계산해 봐야 한다.) “소득 분배 악화가 폐지 가격 하락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건 성급하다.

애초에 170만 명이라는 추정도 정확하다고 보긴 어렵다.

2014년 노인실태조사에서는 “일을 하고 있다”는 2970명의 노인 가운데 4.4%가 “재활용품을 수집한다”고 답변했다. 전체 노인 710만 명으로 환산하면 31만 명 정도가 된다.

전국고물상연합회에서는 고물상 및 재활용업계 종사자를 30만 명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다음 토론회 자료를 참고하세요.)

폐지 수집 170만 명은 소득인정액이 100~120%인 67만 명과 부양의무자가 있어 지원받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 103만 명을 합쳐서 나온 상징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재활용품 수집노인의 수로 널리 알려진 175만 명(혹은 200만 명)은 2011년 당시 차상위계층 170만 명의 수일뿐이지, 재활용품수집 노인의 수라 말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다.

여러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다. 폐지 가격 하락도 중요한 원인이겠지만 일단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게 더 큰 요인일 수 있다. 하위 20%에 노인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일부 노인들의 사업소득이 줄기도 했겠지만 사업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평균의 함정이다.

1. 소득 하위 20% 구간에 소득이 없는 노인들의 진입이 늘어나는 것과
2. 그나마 그동안 폐지를 주워서 생계를 유지했던 노인들의 수입이 줄어드는 것.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무직자가 늘었다는 조선일보의 주장은 터무니 없지만 무직 노인과 저소득 노인의 비중이 커지는 것은 인구 구조상 당연한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노인 노동인력의 상당 부분이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한다. 사업소득의 여러 유형을 따져보지 않고 하위 20%의 사업소득=폐지 팔아서 버는 돈이라고 가정하는 건 너무 러프하다.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최저임금이 아니라 폐지가격 하락 때문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근거가 빈약하다. 소득 하위 가구의 소득 감소를 설명할 만한 다른 근거를 좀 더 찾아야 할 것이다.

leejeonghwan.com audio
Voiced by Amazon Polly

Related Articles

Related

초등학교 3학년 1학기 수학 만점왕 47페이지 11번 문제.

초등학교 3학년 1학기 수학 만점왕 47페이지 11번 문제.

검색하기 좋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12개의 못이 박혀 있는 나무판에 고무줄을 한 개 걸어 직각 삼각형을 만들려고 합니다. 만들 수 있는 직각 삼각형은 모두 몇 개인지 구해 보세요." EBS 수학 교재 만점왕에 실린 문제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수학 문제가 이렇게 어려워도 되나 싶은데 정작 해설도 답도 틀렸네요. 해설지에는 정답이 80개라고 나와 있는데. 애초에 이 점들이 같은 간격이라는 설명이 없으면 대각선으로 직각이 되는지 안...

구글이 단종시킨 비운의 하드웨어, 크롬캐스트 오디오.

구글이 단종시킨 비운의 하드웨어, 크롬캐스트 오디오.

중고로 보이면 무조건 질러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35달러짜리 제품이 요즘 중고가가 10만 원을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기능 가운데 하나가 크롬캐스트 오디오가 광(optical) 출력을 지원한다는 것. 그러니까 3.5mm 구멍으로 아날로그 출력과 디지털 출력(mini-toslink)을 동시에 지원한다는 이야기죠. 같은 구멍에 아날로그 케이블을 꽂으면 아날로그 출력이, 디지털 케이블을 꽂으면 디지털 출력이 나오는 거죠. (두 번째 사진이 디지털 광...

주요 언론사 매출액 2021년 업데이트.

주요 언론사 매출액 2021년 업데이트.

18개 주요 신문사 매출액을 집계해 봤습니다. 해마다 이 데이터를 집계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상당수 신문사가 매출이 반등했습니다. 매출액 순위로 보면 2019년 조중동한매에서 2020년부터 다시 조중동매한으로 바뀌었고요. 아래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지난 20년 동안 주요 언론사 매출액은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18개 주요 일간지 매출액 합계가 2조 원 밑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섰습니다. 조중동의 매출이 추세적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더 나은 세상은 가능하다, 이정환닷컴!

Join

Subscribe For Updates.

이정환닷컴 뉴스레터를 구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