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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사회적 타협을 고민한다.

Written by leejeonghwan

October 16, 2004

노무현 정부가 결국 최악의 선택을 했다. 9월 10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파견근로법 개정안은 이 정부가 위기의 해법을 어디에서 찾고 있는가 분명하게 보여준다. 궁지에 몰리면 쥐가 고양이를 물기도 하지만 노 대통령은 현실에 정면으로 맞서기 보다는 굴복하거나 우회하려고 한다. 그게 이 정부의 허울좋은 사회적 타협이다.

“기업이 바로 나라다 하는 생각이 든다. 경제는 결국 기업이 한다. 기업이 잘 되면 경제도 잘 되고 경제가 잘 돼야 정치도 잘 된다. 기업이 잘 되게 하는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 (9월 20일, 노무현 대통령 러시아 방문 첫째날 기업인 만찬에서)

먼저 노 대통령의 오른팔, 이광재 열린우리당 의원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이 의원이 8월에 설립한 의정연구센터는 요즘 한창 떠오르는 실세들의 모임이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의 이 의원을 비롯해 정무비서관 출신의 서갑원 의원, 대통령 선거 때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업무조정국장을 지낸 이화영 의원 등이 핵심 멤버다. 초선 의원들이지만 모두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이고 특히 이 의원은 노 대통령과 바로 선이 닿는 직계 실세다.

의정연구센터와 삼성경제연구소의 각별한 관계가 주목받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이들의 위상으로 볼 때 이들의 만남은 곧 노 대통령과 삼성그룹의 만남이라고 볼 수 있다. 의정연구센터는 9월 13일 삼성경제연구소와 ‘한국경제 회복을 위한 10대 제언’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다. 삼성그룹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이 그동안 수없이 외쳐온 성장 이데올로기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않았지만 그 어조는 사뭇 강경하고 단호했다.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올해부터 2010년까지 4%대로 떨어진다. 새로운 성장 동력이 없고 미래 경쟁력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고령화와 노사갈등, 과도한 규제도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우리나라는 이제 구조적인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최악의 경우 영원히 2류 국가로 전락할 위험도 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내놓은 해법은 결국 성장 친화적 정책으로 파이를 키우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성장을 해야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그래야 분배도 개선된다는 오래된 이야기다. 삼성경제연구소 유순봉 부사장은 “무리한 분배 정책은 그나마 남아있는 경제 의지를 더욱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과감한 결단과 매진을 통해 고도 성장을 달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유 부사장은 이를 위해 “경제주체 간 긴밀한 합의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심포지엄에 이은 토론회에서 김종률 열린우리당 의원의 발언은 이날 분위기를 정리해준다. 열린우리당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 의원은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출자총액 제한제도를 완화 또는 폐지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우리나라는 1995년 국민소득 1만달러를 넘어선 이래 9년 동안 답보 상태를 계속하고 있다. 이런 경제현실에 대해 공유하고 노동 기득권 축소와 고용 증대 등을 묶어서 일괄 타협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대통합의 모델을 정립한다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위기를 제대로 통과할 수 있다. 정치권이 이를 선도해야 한다.”

노동 기득권을 축소해야 한다는 김 의원의 발언은 사회적 타협 논의를 둘러싼 노무현 정부의 일관된 원칙과 상통한다. 핵심은 일자리 창출이고 이를 위해 성장이 전제 돼야 한다는 것, 그래서 필요하다면 노동계급이 양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심포지엄은 노무현 정부가 삼성그룹, 더 넓게는 삼성으로 대변되는 재벌 대기업들과 타협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의정연구센터는 삼성경제연구소 심포지엄에 이어 9월 15일에는 전경련 회장단을 만나 공정거래법 처리와 기업도시 건설 등 기업 주도 경제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정부와 대기업의 밀월 관계는 최근들어 본격화하는 추세다. 노무현 정부는 이미 노사정 타협을 포기한 것처럼 보인다.

11월 국회 상정을 앞두고 있는 파견근로법 개정안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노동계급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그 위에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시도를 이 정부는 사회적 타협이라고 부른다. 정부로서는 고용과 투자의 창출이 다급한 상황이고 결국 재벌 대기업들의 이른바 자본파업에 굴복하는 치명적인 악수를 두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올해 들어 200만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내걸고 온갖 대책을 마련해 시행했으나 실업률은 여전히 줄어들 분위기가 아니다. 2월 3.9%였던 실업률은 6월 들어 3.2%까지 줄어들었다가 8월에는 다시 3.5%까지 올라갔다. 전체 실업자 수는 IMF 외환위기 무렵인 1997년 56만8000명에서 올해 8월 71만5000명으로 25.9%나 늘어났다.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7월 상용 노동자 채용자 수는 11만6000명, 퇴직자 수는 12만3000명으로 퇴직자가 채용자를 초과하는 현상이 4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최악의 상황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전체 고용의 73% 이상을 차지하는 서비스업 생산이 8월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7% 줄어들었다. 1999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 수준이다. 내년 경기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고용 사정은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

더 큰 문제는 투자 부진이다. 경기가 바닥을 기고 있는데다 기업이 돈을 쌓아두고도 투자를 하지 않으니 정부가 아무리 난리법석을 떤들 고용 창출은 요원하다. 기업은 수출로 벌어들인 돈을 빚갚는데 쓰고 있다. 투자와 고용 부진이 내수 침체로 이어지는 답답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마땅한 해법이 없다. 정부로서는 결국 재벌 대기업들이 주머니를 열기만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파견근로법 개정안 논의에서 보듯이 그나마 기대를 걸었던 노사정위원회는 아무런 합의도 도출하지 못한채 끝까지 평행선을 달렸고 결국 정부는 못이기는 척 기업의 손을 들어줬다. 이게 노무현 정부 상상력의 한계다. 그래서 나온 결과가 파견근로의 전면 확대와 기간 연장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연대해서 총 파업을 결의했고 자칫 심각한 갈등과 파국으로 치닫을 분위기다.

사회적 타협의 논의에서 관건은 자본과 노동계급이 서로 무엇을 양보할 수 있느냐는데 있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10%를 조금 웃도는 상황에서 자본 계급은 무엇이든 굳이 노동계급에게 양보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양보가 아니라 그냥 힘으로 누르면 된다. 내몰릴 대로 내몰린 노동계급으로서도 딱히 양보할 부분이 없다. 도대체 무엇을 더 양보하란 말인가. 숱한 논의를 거치면서도 스웨덴이니 네덜란드 모델이니 하는 사회적 타협 모델이 도무지 먹혀들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시점에서 월간 『말』 6월호의 제안, “삼성전자만 잡으면 된다”는 논리를 다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타협의 논의는 여전히 유효하고 어쩌면 노무현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이다. 월간 『말』은 위기의 근본 원인을 IMF 외환위기 이후 확산된 주주 자본주의에서 찾고 있다. 해법도 여기에 있다.

기업이 투자를 망설이는 건 경제가 불확실해서가 아니라 주주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장기적인 전망 보다는 당장 올해 더 많은 이익을 내고 더 많은 배당을 주는 회사의 주가가 오른다. 외국인 주주의 지분 비율이 50%를 훌쩍 웃돌면서 상당수 주요 대기업들은 이제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심지어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 주가가 마구 떨어지고, 자칫하면 경영권까지 위협받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도 전개된다.

이 고리를 풀지 못하면 정부가 아무리 열심히 기업의 뒤를 밀어준들 투자와 고용은 결코 늘어나지 않는다. 분명한 것은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가 정부의 규제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적어도 대기업의 경우는 외국인 주주들의 압력과 경영권 위협이 투자 부진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자본 종속은 심각하다.

더 멀리 내다보면 중소기업의 몰락과 내수의 부진도 결국 주주 자본주의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외국인 주주들에게 넘어간 금융기관들은 이제 위험을 무릅쓰고 기업 대출에 나서기 보다는 가계 대출이나 프라이빗 뱅킹 같은 보다 안전한 자산운용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기업 대출도 철저하게 일부 우량한 대기업에 집중된다. 갈 곳을 잃고 떠도는 부동자산이 100조원을 넘어서고 은행에는 돈이 넘쳐나지만 정작 중소기업에 흘러 들어갈 돈은 없다.

결국 은행과 대기업은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내는데도 시장에는 돈이 돌지 않는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내수 시장은 끝없이 무너지고 있다. 주주들은 돈을 벌지만 경제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쫓겨나고 결국 새로운 설비 투자가 뒤따르지 않는 이상 성장의 한계는 분명하다.

외국인 주주들이 보기에 우리나라는 주식 투자하기에 좋은 나라다. 기업들마다 놀라운 이익을 내고 있는데다 이미 경영권을 위협할만큼 충분한 지분 비율을 확보하고 있다. 확실한 이익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경영진을 갈아치울 수도 있는 구조다. 기업들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외치지만 그렇게 기업이 벌어들인 돈은 주주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외국인 주주들에게 빠져 나간다.

만약 노무현 정부가 자본과 노동계급의 사회적 타협을 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여기다. 외국인 주주 문제로 자본과 노동계급 모두에게 양보를 끌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를 테면 기업의 대주주에게는 외국인 주주들에게 맞설 수 있도록 법적으로 지배권을 보장해주고 투자와 고용을 늘리도록 유인할 수 있다. 노동계급 역시 대주주의 지배권을 인정하는 양보가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고용 안정을 비롯한 노동 조건 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주주 자본주의라는 공동의 적을 놓고 자본과 노동계급, 서로의 이해가 맞아 떨어지는 셈이다.

국내 1위 기업, 삼성전자의 경우 외국인 주주의 지분 비율이 이미 50%를 훌쩍 넘어선다. 이 회사는 지난해 주주들에게 8866억원의 배당을 나눠줬고 이 가운데 4335억원을 외국인 주주들이 가져갔다. 올해 들어서는 자사주 매입도 적극적이다. 4월에 2조원 가까이 자사주를 사들인데 이어 하반기에도 역시 2조원 이상, 앞으로 해마다 3조원 이상 자사주를 사들일 계획이다.

자사주 매입은 주가를 끌어올리기도 하지만 이 회장 일가의 지배권을 방어하는 역할도 한다. 우호지분까지 모두 끌어모아 봐야 12%를 조금 넘는 정도에 그치는 이건희 회장 일가로서는 남는 회사 돈으로 자사주를 사들이면 그만큼 시중 유통물량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지분을 늘리는 효과를 얻게 된다.

만약 정부가 이 회장 일가의 지배권을 법적으로 보장해준다면 지배권 방어에 들어가는 비용만큼 양보를 끌어낼 수 있다. 투자와 고용의 창출은 물론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수조원의 사회공헌기금을 헌납하도록 하거나 노조를 인정하고 경영에 참여시키는 등 사회적 타협의 전제 조건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주주들에게는 지금처럼 최고 수준의 배당과 주가를 약속하고 지키면 된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올해들어 3분기까지 10조원을 넘어섰다. 현금유보액은 9월 말 기준 8조5000억원에 이른다. 지배권 위협에서 자유롭다면 이 회장은 이 돈으로 공격적인 설비투자를 병행하는 한편 이익의 상당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단돈 몇조원의 문제가 아니다. “삼성전자만 잡으면 된다”는 논리에는 삼성전자를 바꿀 수 있으면 다른 기업들도 바꿀 수 있을 거라는 계산이 깔려 있다. 막연하게 사회적 타협을 기다릴 게 아니라 가능한 것부터 해나가자는 현실적인 주장이기도 하다. 실제로 우리나라 경제 구조에서 연대임금제나 사회적 일자리 창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등의 사회적 타협은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이 먼저 나서지 않으면 제대로 정착되기 어렵다.

연대임금제를 도입하면 대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은 제자리에 머물거나 심지어 깎이기도 하고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은 상대적으로 오를 수 있다. 대기업은 임금을 깎는만큼 더 많은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다. 이른바 일자리와 임금을 통한 분배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은 교육과 의료 등 복지부분에 종사하는 공공 서비스 일자리를 늘린다는 말이다. 스웨덴의 경우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3분의 1이 넘을 정도다. 물론 그만큼 복지제도가 뿌리를 내려야 하고 충분한 세원이 확보돼야 가능한 이야기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도 우선은 노동조합이 나서야겠지만 기업과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다.

해법은 결국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다. 분명한 것은 사회적 타협을 이루려면 자발적인 참여가 전제돼야 하고 그럴만한 유인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동안 정부는 일방적으로 노동계급에게 희생을 강요해왔다.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면 기업이 알아서 새로운 공장을 짓고 일자리도 늘어날 거라는 순진한 발상을 아직도 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이미 출자총액 제한제도나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 재벌 총수 일가의 지배권 승계 문제 등으로 재벌 대기업 대주주 일가의 약점을 쥐고 있다. 마냥 풀어줄게 아니라 여기서 사회적 타협을 끌어내야 한다. 노동계급 뿐만 아니라 재벌 대기업들의 양보를 끌어내고 위기를 넘어설 대안을 찾아야 한다. 재벌 대기업 편들기로는 위기를 넘어설 수 없다. 다시 한번 한국형 사회적 타협을 모색해야 할 때다.

이정환 기자 top@leejeonghw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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