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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출구조사 결과 도용? JTBC,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

Written by leejeonghwan

October 22, 2017

2014년 6월4일 지방선거 때 JTBC가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 조사 결과를 무단 도용했다는 혐의와 관련, JTBC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손석희 사장을 검찰 포토 라인에 세우기도 했죠.

당초 1심에서는 JTBC가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 도용했다는 지상파 방송사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죠. 특히 지상파 3사 어느 곳에서도 발표하지 않은 숫자가 몇 초 전에 먼저 공개됐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정확하게는 MBC 보도 2초 뒤입니다. KBS와 SBS 보다는 빨랐고요.) 그러나 2심에서는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영업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권이 바뀐 것과는 무관하겠지만 확실히 분위기는 많이 다릅니다.

2014년 6월4일 지방선거 때 일이었죠. 방송3사가 일제히 당선 유력 후보들을 내보내기 시작했는데 JTBC가 6시0분47초에 서울시장 후보였던 박원순 후보와 정몽준 후보의 격차를 보도합니다. 문제는 KBS와 SBS에서는 이 숫자가 아직 발표되지 않았고 MBC는 2초 전인 6시0분45초에 나왔습니다. 겨우 2초 차이니까요. 그래픽 제작 등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면 다른 방송사 보도를 보고 인용한 게 아니라 JTBC가 미리 결과를 입수했다는 게 맞겠죠.

저는 1심과 2심 모두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애초에 형사 고소 자체가 우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상파 입장에서는 JTBC가 얄미웠겠죠. 수십억원을 들인 출구 조사 결과는 투표 종료 직후 몇 분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7시가 지나면 실제 개표 결과가 조금씩 공개 되기 때문에 출구 조사 결과가 큰 의미가 없게 됩니다.

JTBC 보도는 지상파 결과를 인용하는 형식이었지만 결과를 미리 확보하고 동시 공개에 준하는 효과를 노린 것은 분명합니다. 6시 땡 쳤을 때 시청률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무임 승차를 한 것이죠. 인용이 아니라 도용이었다는 지상파 방송사들의 항변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아마 확실한 소스를 얻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인용하는 형식으로 보도했는데 숫자가 틀리기라도 하면 정말 큰 일일 테니까요.

다만 방송사 출구 조사가 이미 공적 사안인 데다 취재하면 알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하고 애초에 완벽하게 기밀을 유지하기도 어렵죠. 출구 조사 결과를 몇 분 전에 확보했다고 해서 그걸 보도하는 게 불법일까요? 도둑질일까요? 지상파 방송사들 입장에서는 억울하긴 하겠지만 취재를 해서 확실하다고 판단되면 보도하는 것입니다. 미리 준비했다가 지상파 방송사들과 동일한 시점에(물론 미리 확보한 내용과 지상파 방송사들 발표가 맞는지 확인한 다음 오케이 사인이 났겠죠.) 내보내는 걸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당연히 가장 궁금한 게 박원순-정몽준의 격차였을 텐데 공교롭게도 다른 방송사들이 이 숫자를 약간 늦게 내보내는 바람에 JTBC가 궁지에 몰리게 됐지만 JTBC의 실수라기 보다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가치 판단이 달랐던 거겠죠. 이런 꼬투리를 잡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방송을 돌려봤을까 생각하면 실소하지 않을 수 없군요.

이렇게라도 해서 JTBC에 흠집을 내려는 지상파 방송사들의 사정이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JTBC의 영리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죠. 도용이라고 해도 할 말은 없는 상황이지만 그게 합법이냐 불법이냐, 처벌할 정도냐는 또 다른 문제고 그보다는 인용 보도하는 것만으로도 지상파 방송사들의 시청률을 상당 부분 가져올 수 있을 정도로 위협이 되는 상황이라는 게 더 흥미로운 포인트였죠. 어쨌거나 무죄 판결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럴려면 왜 수십억원을 들여서(정확히 24억원입니다만) 출구조사를 하겠냐고 항변하겠지만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인용 보도를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지상파 방송 3사만 있던 그런 때가 아니란 겁니다. 97%의 가구가 케이블과 IPTV로 방송을 보는 시대에 지상파라는 구분도 모호하지만요. 발표 직후 겨우 몇 분의 효과가 예년 같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JTBC가 출구조사를 도용해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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