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인 병실 가봤느냐” 질문에 박근혜 “그런 거 따질 필요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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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16일 열린 3차 TV토론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양 후보는 토론 초반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범위를 두고 이견을 확실히 드러냈다.


박근혜 후보가 “4대 중증질환에 대해 100% 건강보험 적용해 되도록 의료비를 전액 지원해 의료서비스 체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하자 문재인 후보가 “우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는 암환자만 해도 1조5000억원이고 심혈관 질환 등을 다 더하면 3조6000억원인데 어떻게 1조5000억원으로 다 하겠다는 거냐”고 반박했다.

재원 마련 방안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었는데 박근혜 후보는 “이미 건강보험 적용이 되고 있는데, 되지 않는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더 지원을 하게 되면 그렇게 많은 재정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중증 질환에 대해서 먼저 안심할 수 있도록 의료비를 건강보험에서 적용한다는 것”이라는 두루뭉술한 동문서답을 했다.

문재인 후보는 다시 “1조5000억원으로 4대 중증질환을 챙길 수 있느냐”면서 “건강보험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치료비가 많이 들고 선택 진료와 간병비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가 “혹시 6인 병실 가보셨느냐”고 묻자 “가봤다”고 답변했지만 “건강보험은 6인 병실만 적용이 되는데, 그 6인 병실을 보시면 환자 6명, 간병인 6명이 쓰고 있다”면서 “치료하는 곳이 아니라 시장같지 않느냐”고 묻자 “병실에 6인이 들어가고, 4인이 들어가고 그런 것까지 따져서 하실 필요는 없다”고 말을 돌렸다.

문재인 후보가 다시 “간암 치료비만 1조5000억인데 어떻게 4대 중증질환을 전부 책임지신다는 거냐”고 묻자 “간암 질환으로만 1조5000억원이 든다고 생각 안 한다”면서 “계산을 잘못한 것 같다”고 아예 팩트 자체를 부정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박근혜 후보는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의 재원으로 정확히 얼마를 잡고 있는지조차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고 정확한 반박을 하지 못했다.

박근혜 후보가 말하는 4대 중증질환은 암과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을 말한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4대 중증질환의 보장율은 70% 안팎이다. 박근혜 후보는 4대 증증질환의 보장률(비급여부문 포함)을 2013년 85%, 2014년 90%, 2015년 95%, 2016년 10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본인부담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환자는 총 335만명, 이 가운데 본인 일부부담 산정특례 대상인 4대 중증환자는 51만명, 15.1% 밖에 안 된다. 박근혜 후보의 공약이 실현되면 15.1%의 4대 중증환자는 혜택을 받겠지만 고액의료비 환자의 나머지 84.9%, 284만명은 이런 혜택에서 배제된다. 질병에 따라 100% 보장을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하는 차별적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반면 문재인 후보는 건강보험료 인상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개인 부담 100만 상한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박근혜 후보가 “6인병실이냐 4인병실이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 대목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공단은 6인 이상 입원실 비용을 기본입원료(하루 3만∼3만2600원)로 보상하면서 이중 20%를 환자 본인에게 부담시키고 있는데 5인 이하 상급 병실을 이용할 때는 사용료 차액을 전액 환자가 부담토록 하고 있다.그래서 대부분 환자들이 6인병실을 원하지만 6인병실에 자리가 나지 않아 애를 태우는 경우가 많다.

박근혜 후보는 “6인병실에 가봤느냐”는 질문에 “가봤다”고 답변했지만 6인병실과 4인병실의 차이를 몰랐을 가능성이 크다. “선택 진료와 간병비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문 후보의 질문의 의도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모습이었다. 박근혜 후보는 4대 중증질환을 100% 보장하는데 드는 재원이 1조5000억원인지 얼마인지도 기억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선택 진료와 간병비가 포함되는지 여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한 마디로 박 후보의 바닥을 드러낸 토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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