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저절로 무너지지 않는다.

Scroll this

우리는 생산성을 미덕으로 여기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생산성이 높아질수록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사실을 간과하곤 한다. 그 줄어든 일자리가 모두 어디로 갔을까. 우리나라 매출액 상위 2000개 기업의 매출은 2000년 815조원에서 2010년 1711조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1인당 매출액도 5억2천만원에서 10억6천만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그 10년 동안 이들 기업의 일자리는 2.8% 밖에 늘지 않았다.

물론 매출이 두 배 늘었다고 해서 일자리가 두 배 늘어나란 법은 없다. 오히려 지난 10년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이 급격히 늘어났다. 전체 노동인구 가운데 정규직 3분의 1, 비정규직이 3분의 1,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이 자영업자인 기형적인 노동시장이 됐다. 그렇다고 지난 10년 동안 우리들 살림살이가 두 배 나아진 것도 아니다. 일자리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살림살이가 나아진 것도 아니라면 늘어난 매출과 이익은 모두 어디로 간 걸까.

재벌 대기업을 비롯한 거대 자본의 탐욕이 문제의 근원이라고 보는 건 해법을 궁색하게 만든다.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부활하고 순환출자를 다시 금지해야 한다는 논의가 한창이지만 실제로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규제하고 재벌 그룹을 해체해서 따로따로 떼어놓는다고 해서 고용 없는 성장과 양극화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재벌이 베이커리 사업을 접는다고 해서 동네 빵집이 살아나는 게 아닌 것과 마찬가지다.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는 매출 중심의 외형 성장에서 이익 중심의 질적 성장으로 옮겨왔다. 주주가치가 기업경영의 최우선 목표로 부각됐고 공장을 새로 짓거나 설비투자를 늘리겠다고 발표하면 주가가 폭락하는 일도 벌어졌다. 주주들은 10년 뒤는커녕 1년 뒤도 내다보지 않는다. 당장 다음 주에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주식을 내다 팔고 떠나는 게 이익이다. 장기적인 성장과 단기적인 이익은 배치되는 경우가 많다.

주주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노동자를 자르거나 비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부실한 사업부분을 과감히 정리하는 게 미덕이다. 그래야 이익이 늘어나고 주가가 오른다. 시장의 탐욕이 문제가 아니라 탐욕을 부추기는 금융자본주의 시스템이 문제라는 이야기다. 이 시스템 안에서는 우리 모두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가 월급을 쪼개 적립식 펀드에 가입할 때 원하든 원하지 않는 우리는 이건희 회장과 공동 운명체가 된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사회적 대타협이 재벌 개혁의 대안으로 제시된 적 있었다. 삼성그룹 이건희·이재용 일가의 후계구도를 용인해 주는 대가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이를 테면 새로운 공장을 짓고 설비투자를 늘리고 고용을 창출하도록 거래를 하자는 아이디어였다. 주주자본주의의 공세를 재벌 시스템으로 막아낼 수 있을까. 재벌의 약점을 쥐고 흔들면 빅딜이 가능할 거라는 발상은 꽤나 매력적인 대안처럼 보이기도 했다.

사회적 대타협 이론은 기업이 국가경제에서 벗어나 단기 이익추구에 매몰되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은 사회적 대타협을 주도할 의지가 없었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오히려 노골적으로 규제완화를 단행, 재벌과 금융자본주의의 결탁을 방치했다. 그 결과 이제는 재벌을 통제할 아무런 수단도 남지 않게 됐다. 얻을 걸 이미 다 얻은 이 회장 일가는 주식시장의 눈치를 볼지언정 국가권력과 사회의 눈치는 보지 않는다.

과거 SK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경험했듯이 재벌과 주주자본주의가 대결 구도를 형성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재벌과 주주자본주의가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다. 우리는 기업의 이익이 주식시장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빠져나가는 시대에 살고 있다. 재벌은 경영권을 보호받기 위해 주주자본주의에 복무하고 투자자들의 이해를 대변한다. 재벌과 주주자본주의가 공존공생하는 시스템에서 노동자와 소비자들은 수단이고 대상일 뿐이다.

우선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제도화해서 경영진이 주주가치 극대화 논리에 매몰되지 않도록 견제할 필요가 있다. 주주는 주가가 더 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 팔고 떠날 것이고 경영진은 임기가 끝나면 교체되겠지만 노동자들은 10년, 20년, 이 기업에 남아있어야 한다. 경영진과 주주자본주의의 결탁을 막을 수 있는 건 노동자 대표밖에 없다.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를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다.

노동자의 기업인수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부실기업의 정상화 과정에서 또는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LBO(차입형 기업인수) 형태로 우리사주조합에 경영권을 넘겨주는 방식을 검토해 볼 수 있다. 필요하다면 기금을 조성해 ESOP(종업원 주식인수) 기업을 활성화할 수도 있고 공적 연기금이 지분을 보유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주주자본주의에 종속되지 않는 대안적인 기업 지배구조를 늘려나가는 게 핵심이다.

스페인의 몬드라곤 그룹 같은 협동조합 형태의 기업이 충분히 늘어나면 의미 있는 변화를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주식회사 형태의 기업들은 이익을 늘리기 위해 노동자를 해고하지만 몬드라곤에서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새로운 사업을 벌이고 새로운 공장을 짓는다. 기업의 이익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다시 투자되는 방식이다. 애초에 수단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익이 아니라 고용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사회책임투자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구호에 그치는 느낌이지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장기적으로 더 큰 성과를 올린다는 학습효과가 필요할 때다. 한국적 현실에서는 성과를 투자수익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많은데 “착한 기업이 돈도 잘 번다”는 아이디어는 자칫 주주자본주의의 함정에 빠져들 위험이 있다. 사회책임투자는 개별 기업 차원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부를 늘리는 방식이 돼야 한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등 연기금을 동원해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늘리거나 임대주택 보급을 늘리고 무상보육이나 무상교육을 실현하는 대안도 가능하다. 중소기업 연구개발을 지원하거나 국가 차원의 성장 전략을 모색하는 데도 투자할 수 있다. 수천조원에 이르는 연기금을 금융시장의 불쏘시개로 쓸 게 아니라 사회 시스템을 바꾸고 사회 전체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데 써야 한다는 이야기다.

시장은 절대 저절로 무너지지 않는다. ‘다른 경제’의 파이가 충분히 확보됐을 때, 그때 비로소 조금씩 균열이 생기지 않을까. 대안은 금융자본주의의 기업지배를 통제하고 이익배분 구조를 전면 재편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시장만능주의를 비판하는 것을 넘어 시장만능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을 깨부숴야 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복지국가가 대안이 되겠지만 이를 추동할 정치세력을 형성하는 것이 우선돼야 하는 것 아닐까.

(토론 그룹 ‘새움’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이글은 좀 다듬고 추가해서 격월간 ‘기획회의’ 원고로 보냈습니다. 뭔가 하다 만 이야기 같은데 시간 나면 보완해서 다시 쓰겠습니다. ‘다른 경제’의 파이를 충분히 키우자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좀 더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Submi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