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출범에 기여했거나 출범 이후 고위 공직자로 임명됐던 인사 등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들이 기업 사외이사로 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의 소망교회 인맥이나 친인척들도 많았다. 경제개혁연구소가 14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74개 기업 1227명의 사외이사들을 전수 조사한 결과 63개 회사에서 84명의 이사들이 이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됐다.
조사 대상 274개 기업 중 63개사(23.0%)가 2008년 1월1일 이후 이명박 정권 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한 바 있는데, 재벌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그 비율이 16.4%, 금융그룹 및 금융회사는 33.3%, 공기업 등은 50.0%로 정부의 영향력이 큰 기업들일수록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을 돕거나 취임과정에서 지원한 인사가 54명, 한나라당 관련 인사가 9명, 고위공직자 출신이 5명, 기타 이명박 대통령 인맥 인사가 6명이다.
남성일(현대자동차), 박요찬(현대증권), 송정호(고려아연), 송태영(대한생명), 오찬석(LG하우시스), 윤원중(대한통운), 윤창현(SK네트웍스), 이만우(롯데손해보험), 지종학(GS홈쇼핑), 최동진(한화) 이사 등은 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정책자문단이나 선거대책위원회, 당선 직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한 인사들이다. 윤창현 이사는 2008년 이전에 사외이사로 선임되어 재선임된 경우지만 나머지는 모두 2008년 이후 새로 선임됐다.
신한국당 국회의원 출신인 윤원중 이사는 인수위 자문위원을 거친 후 2008년 12월 대한통운 사외이사로 선임됐다가 지난해 1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으로 발탁되어 사임했고, 올해 6월에는 박희태 국회의장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명박 후보 후원회장으로 활동했던 송정호 이사는 인수위 취임준비위 자문위원을 거쳐, 이명박 대통령의 기부재산으로 설립된 청계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한나라당 부대변인 출신으로 이명박 후보 선대위 공보특보와 당선인 부대변인을 지냈던 송태영 이사는 2008 총선에서 충북 청주 흥덕을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지난해 7월 한나라당 충북도당위원장으로 선출되고 같은 해 12월 대한생명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이밖에도 이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인사들로는 강혜련(제일모직), 박규직(KCC건설), 심현영(웅진케미칼), 이수동(온세텔레콤), 정충교(JS전선), 천신일(OCI) 이사 등이 있다.
한나라당 국회의원이나 당직자 출신 사외이사는 김기춘(대한통운), 박대동(CJ제일제당), 윤건영(두산중공업), 이규민(대우건설, LG전자), 이훈규(SK에너지), 최홍건(동부하이텍) 등이 있다. 동아일보 편집국장 출신인 이규민 이사는 2008 총선에서 인천 서구 강화을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한 뒤 원외 당협위원장을 맡았다가 2009년 6월 사퇴하고 2010년 1월 한국시장경제포럼 회장으로 선임됐다.
고위공직자 출신으로는 김회선(두산중공업), 박명재 (금호타이어), 어윤대(현대모비스) 이사 등이 재벌소속 회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바 있다. 박명재 이사는 영포회 창립을 주도하고 회장까지 지냈으며, 최근에는 스스로 이명박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인터뷰 내용이 보도된 바 있다. 김회선 이사는 이명박 정부초기 국가정보원 차장을 지냈고 어윤대 이사는 KB금융지주 회장으로 선출되면서 국가브랜드위원장과 현대모비스 사외이사를 모두 사임했다.
최운열(삼성카드), 임진택(삼성SDI), 이두희(기아자동차) 이사는 소망교회 인맥으로 알려졌다. 최운열 이사는 소망교회 금융인 선교회(‘소금회’) 멤버이며 임진택 이사는 소망교회 집사로 최근 MBC 감사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낙하산 인사 논란을 빚었다. 이두희 이사는 현 정부 초대 사회정책수석 후보로 내정되었다 낙마한 박미석 숙명여대 교수의 남편으로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오정석 이사(현대제철)는 이상득 의원의 둘째 사위다.
금융권 진출도 많다. 대우증권은 지난 6월 3명의 사외이사를 새로 선임했는데 이 가운데 2명이 이명박 정권 인사다. 류해성 이사는 지난 대선 당시 6·3동지회 부회장으로서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을 도왔고, 오찬석 이사는 선대위 경제살리기 특위 멤버로 활동했다. 신한금융투자 박철곤 이사는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출신이고 신한은행 김준경 이사는 인수위 전문위원 출신으로 청와대 금융비서관을 지냈다.
우리투자증권은 인수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정인학 이사를 선임했고 우리은행은 이명박 후보 정책자문단으로 활동한 강명헌 교수를 선임했으나 그 직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사퇴했다. 지난해에는 서울경제포럼 사무총장 출신의 백창열 씨와 선진국민연대 상임고문과 인수위 취임준비위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이용만 전 재무부장관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도 선대위 경제살리기 특위 출신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명박 후보 정책자문단으로 활동한 안석교 교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했고 소망교회 금융인 선교회 소속인 장병구 전 수협 대표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가 공직자윤리법취업제한규정에 저촉돼 퇴임한 바 있다. 국민은행은 이명박 후보 정책자문단 출신의 박요찬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했고 KB금융지주 조재목 이사는 선진국민정책연구원 이사 출신이다. 조 이사는 강정원 행장 사퇴파동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강훈(KDB생명보험), 고승익(제주은행), 김병찬(대구은행), 김성후(광주은행), 김성훈(산은캐피탈), 박영근(경남은행), 박진근(외환은행), 오해석(신영증권), 이계경(하나대투증권), 이승철(흥국화재), 최운열(아주캐피탈) 이사 등이 이명박 정권 인사이다. 강훈 이사는 대통령실 법무비서관 출신, 고승익 이사는 인수위 자문위원 출신, 김병찬 이사는 이명박 경선 후보 대구지역 선대위 고문 출신이다.
김성후, 박영근, 박진근 이사는 이명박 후보 정책자문단에서 활동했고, 이명박 후보 IT정책자문이었던 오해석 이사는 2009년 5월 신영증권 사외이사로 재선임되었으나 2009년 9월 대통령실 IT 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됐다. 이계경 이사는 17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출신이고, 이승철 이사는 인수위 정책연구위원으로 활동했다. 최운열 이사는 소망교회 금융인선교회(소금회) 소속으로 알려져 있다.
김병기(포스코), 김영(대우조선해양), 김원용(KT&G), 김종완(한국전력공사), 김태규(지역난방공사), 박한일(KT서브마린), 신재현(한국전력공사), 안세영(대우조선해양, 한국가스공사), 오현득(그랜드코리아레저), 유장희(포스코), 윤제영(기업은행), 이기표(한국전력공사), 이만우(포스코강판), 임은순(한국가스공사), 장석효(한국전력공사), 전제원(한국가스공사), 정동락(한국전력공사), 정월자(강원랜드), 지승림(KT&G), 허증수(KT) 이사 등 공기업에도 낙하산 이사가 많다.
경제개혁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이명박 정부의 탄생에 일조한 인사들이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영화된 공기업과 금융기관의 요직을 줄줄이 꿰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승희 연구원은 “사외이사들이 거수기 이상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치권력과 영합하는 일까지 횡행한다면, 기업의 투명성을 위해 도입된 사외이사제도가 오히려 기업지배구조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연구원은 “정권 관련 인사들이 사외이사로 많이 선임되는 것은, 권력 실세와 줄이 닿아 있거나 고위 공직자 출신인 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함으로써 방패막이나 로비스트로 활용하고자 하는 대주주와 경영진의 이해관계와 보은인사 차원에서 혹은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사외이사 자리를 필요로 하는 집권세력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면서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취지와는 달리 정권에 대한 로비창구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사외이사들이 로비스트로 기능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고위 공직자 출신이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직자윤리법상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업무 연관성의 범위를 넓히고 로펌 등이 포함되도록 영리 사기업체의 범위를 확대하고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 소속 부서로 되어 있는 규정도 기간을 늘리거나 편법적으로 회피할 수 없도록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낙하산이나 로비용 인사들은 사외이사 후보 심사 및 주주총회 과정에서 걸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해 후보 추천과정에서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주주총회 이사 선임 절차와 관련된 제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주주와 경영진의 이사회 독점을 방지하고 소수주주를 대표하는 사외이사들이 보다 쉽게 이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