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위기 이후 한국의 자본 축적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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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진 교수의 논문을 인용했다가 맥락이 흐트러지는 것 같아서 뺐다. 영어로 쓰여진 미발표 논문 ‘Trend of Capital Accumulation in Korea after 1997 Crisis’를 참고했다. 재미는 있는데 이번 기사와 방향이 조금 달랐다.

공부가 더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다음에 다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다.

참고 : 주주 자본주의가 문제다. (이정환닷컴)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인 정성진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논문에서 IMF 이후 최근의 위기를 단순한 금융 위기가 아니라 자본 축적의 구조적 모순이 심화된 결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정 교수는 그 근거로 1997년 이전의 이윤율 저하 경향을 들고 있다. 종속은 이미 1990년대부터 시작됐고 IMF를 계기로 본격화됐으며 2000년대 들어 심화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기업 이윤율은 1970년대 16%에서 1980년대 8%로, 1996년에는 4%까지 꾸준히 줄어들었다. 정 교수는 IMF를 자본가와 제국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이윤율을 회복하기 위한 공격으로 이해한다. 이윤율 저하의 한계를 넘기 위해 경제 전반에 걸쳐 대규모 구조조정을 필요로 했고 필연적으로 IMF와 금융자유화를 끌어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다. 그게 자본의 자가당착적 속성이고 자본 종속의 과정이다. 정 교수가 보기에 이 부분에서 국내자본과 외국자본의 차이는 없다.

정 교수는 IMF 이후 조금이나마 늘어난 이윤율을 혹독한 구조조정과 노동자 계급의 착취의 결과라고 본다. 제조업 이윤률은 IMF 이후 다소 회복되긴 했지만 2000년 기준으로 여전히 5.7%에 지나지 않는다. 이윤율은 여전히 저하 추세에 있고 정 교수가 지적한 자본 축적의 구조적 모순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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