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차원의 초국적 자본 감시센터가 결성된다.
28일 이찬근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를 비롯해 최정식 UNI-KLC 사무처장, 김원호 금융노조 정책 본부장, 정승일 대안연대회의 정책위원 등 학계와 노동계 대표 30여명은 전국금융산업노조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초국적 자본 감시센터의 향후 사업계획과 추진 일정 등을 논의했다.
초국적 자본 감시센터는 1차적으로 금융자본에 집중하면서 초국적 산업자본과 군수자본, 에너지자본, 곡물자본 등으로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감시센터는 초국적 투기자본의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해 고발, 폭로하고 사회 쟁점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주 자본주의의 폐해에 대한 국제 비교와 연구, 조사와 교육활동 등을 맡게 된다.
또한 국가의 금융정책 실패와 무책임을 고발하고 책임을 추궁하는 정부정책 감시운동과 책임자 소환운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초국적 자본과 연계된 국내 금융기관의 스톡옵션이나 고율배당 등에 대한 공익 제보 활동과 사회적 규제방안 마련에 나서는 한편 초국적 자본과 국내 금융기관에 사회공헌기금 조성을 촉구하기로 했다.
감시센터는 사안별 연대기구를 넘어 사회적 의제를 해결하는 운동 조직으로 발전시키고 이를 위해 양대 노총 산하 금융, 증권, 보험 등 노동조합들의 참여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 노조나 전문가, 활동가를 비롯해 개별 회원이 참여하는 회원 단체로 구성하되 전국단위 정당이나 사회단체 들과 사안에 따라 연대할 계획이다. 특히 초국적 자본에 반대하는 프랑스의 아탁 등 반세계화 국제기구 등과 수평적 차원에서 연대관계를 맺기로 했다.
발제에 나선 이회수 전 민주노총 대외협력실장은 일반은행의 외국인 지분 비율이 38.6%에 이르는 등 초국적 자본의 국내 침투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실장은 “정부가 외국 자본의 순기능을 강조하면서 외국자본의 파행성을 규제하는 일체의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식시장의 외국인 규모를 설정하는 방안과 자본유입세나 자본이득세 등을 신설하는 방안, 기업을 청산할 때 자본금과 고용을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거론됐다. 또 배당성향률을 제한하고 자본금 감소를 초래하는 유상감자 금지 등을 포함하는 초국적 투기자본 규제법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찬근 교수는 “감시센터의 목적은 국내 자본 시장을 폐쇄하겠다는게 아니라 주주자본의 단기성을 극복하고 중장기 경영을 정착시키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특히 “스톡옵션 행사를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해 주주와 경영자 사이의 집단적 이윤 배분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초국적 투기자본 감시운동을 자본의 시장경쟁 논리를 극복하고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과 권리를 찾기 위한 운동으로 자리매김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향후 일정은 다음달 중순께 준비모임에 이어 23일에 ‘초국적 자본 감시운동의 필요성과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갖고 30일께 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킬 계획이다. 감시센터는 이르면 7월 초부터 공식 활동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정환 기자 top@leejeonghwa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