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활동했던 박대성씨가 20일 무죄 선고를 받았다.
박씨의 혐의는 지난해 7월30일과 12월29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경제 토론방에 “환전 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 “정부, 달러 매수금지 긴급공문 발송” 등의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법원은 “박씨가 문제가 된 글을 게시할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설령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과 외환 시장의 특수성에 비춰봤을 때 그가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일단 상식적인 판단을 내린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지만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을 보면 박씨가 올린 글은 애초에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법원은 굳이 박씨의 글이 허위 사실이라는 전제를 두고 판결을 내렸다.
무죄 판결을 받긴 했지만 검찰의 폭압적인 수사 방식은 향후 인터넷 여론에 두고두고 암묵적인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 비판을 할 때는 조심해라. 꼬투리를 잡히면 언제든지 박대성처럼 붙잡혀 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정부와 검찰은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