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10년’의 햇볕 정책, 그 이율배반적인 평가.
북한이 5일 장거리 로켓을 결국 발사했다. 우주궤도 진입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이지만 장거리 미사일 발사능력을 입증했고 그만큼 국제사회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게 됐다. 이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일 주요 언론은 대부분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큰 충격은 없을 거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첫째, 우리 경제는 이미 북한 리스크에 내성이 강해졌다는 논리다. 한국경제는 “북한 문제로 인한 지정학적 위험 부각이 증시에 영향을 준 사례는 거의 없었다”면서 “시장 참가자들은 최소 6개월 이내에는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험을 높일 사건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소개했다.
둘째, 과거 경험으로 볼 때도 오히려 북한 관련 사건 이후 주가가 올랐다는 확신도 있다. 동아일보는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를 인용, “1993년 이후 10여차례 북한 관련 사건이 터졌을 때 증시와 외환시장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무덤덤하게 반응했다”면서 “북한의 로켓 발사가 몇주 전부터 예고됐기 때문에 이미 시장에 선반영돼 있다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
셋째, 불확실성이 제거돼서 오히려 긍정적일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다. 한국일보는 “북한의 로켓 발사를 굳이 악재로만 볼 수는 없다”면서 “북한의 로켓 발사가 충분히 예견된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증시에서 주식을 순매수하고 주가와 환율 흐름도 좋지 않았느냐”면서 “일시적인 출렁임은 있을지언정 충격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번 로켓 발사는 과거 일련의 사건과는 그 강도가 다를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세계적인 금융불안과 신용경색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 국면인데다 우리나라는 과도한 단기외채와 외화수급 불안 등으로 툭하면 위기설에 시달려 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더욱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특히 최근 주가가 급등한 것도 부담스럽다.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으로 일부 투자자들이 차익실현에 나서면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해외채권 발행에 어려움을 겪거나 가산금리가 붙게 될 가능성이 크다. 국제적인 정치 이슈로 비화할 경우 국가신용등급이 하향조정 되거나 외환위기 우려가 다시 불거질 수도 있다.
서울신문은 “똑같은 바이러스가 들어오더라도 경제 체력이 좋지 않을 때는 좋을 때보다 피해가 클 수 있다는 점에서 2006년 당시와는 다른 것 같다”면서 “로켓 발사가 국가신용등급 하향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정부가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언론이 북한이 이번 로켓 발사에 들인 비용이 3억달러 규모로 북한의 식량난을 1년 동안 해결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 것도 주목된다. 이 관계자는 “햇볕 정책이 시작된 1998년 이후 북한에 지원한 현물과 현금은 모두 40억달러”라며 “엄청난 비용을 들여 장거리 로켓을 개발한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향후 북한에 대한 강경기조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벌써부터 보수성향 신문들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조약 참여와 미사일 조기방어 체제 구축, 한미연합 방위체제 강화 등을 주장하면서 정부의 정책 전환을 주문하고 있다.
문창극 중앙일보 주필은 지난달 31일 “미사일을 이기는 힘”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협상은 양쪽이 똑같이 이성에 기반할 때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문 주필은 “국방비를 늘려 미사일 방어망도 만들고 PSI에도 참여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우리에게 새로운 각오를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로켓 발사가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전망과 햇볕정책을 버리고 강경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은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동안 여러 차례 북한의 도발에도 우리 경제가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극단적인 정치적·군사적 대립으로 치닫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보수 신문들은 북한과 대화를 전면 중단하고 북한을 막다른 궁지에 몰아넣어야 한다는 위험천만한 주장을 내놓고 있다. 만약 이들의 주장대로 우리 정부가 정면 대응에 나서고 북한이 전시체제에 돌입한다면 우리 경제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져들게 된다. 그때는 40억달러의 대북 지원 이상의 희생을 감당해야 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