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는 사람은 두 종류가 있다. 그 집에 들어가서 살겠다는 사람, 그리고 그 집을 팔아서 돈을 벌겠다는 사람. 집이 안 팔려서 경제가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이들이 집을 사게 만들어야 한다. 실수요자들을 위해서라면 집값을 낮추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내집 마련의 꿈을 꿀 수 있도록 해야하고 부동산 투기꾼들을 위해서라면 집값이 계속 뛰게 만들어 돈 벌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줘야 한다.
정부가 부동산 양도세를 면제 또는 감면해 주겠다고 발표했다. 부동산 양도세라는 건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남는 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양도세를 받지 않겠다는 건 그동안 양도세가 부담스러워 집을 사지 않는 사람들을 집을 사게 만들겠다는 의도에서다. 이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사람들이 아니라 집값이 뛰어오를 걸 예상하고 투자 또는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다. 결국 양도세 면제의 혜택은 철저하게 이들 부동산 투기꾼들의 몫이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05년 기준으로 1%의 땅 부자가 전체 개인소유 땅의 56.7%를 갖고 있다. 상위 10%는 전체의 76.3%를 차지했다. 주택보급률은 이미 105.9%인데 전체 가구의 54.6%만 자기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1777만세대 가운데 807만세대가 집이 없다는 이야기다. 집이 있는 970만세대 가운데 89만세대는 2채 이상 집을 보유하고 있다. 양도세 면제 또는 폐지는 집이 없는 807만세대나 집이 한채인 881만세대와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명박 정부는 집이 2채 이상인 89만세대를 위해 집값을 끌어올리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셈인데 그 결과 집이 없는 807만세대는 더욱 집을 장만하기 어렵게 될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