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밀어붙이고 언론이 거들고 있는 구조조정은 철저하게 자본시장의 이해를 반영한다. 재무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기업을 퇴출시키고 한계 사업부문을 정리하고 인건비를 줄이고 수익성을 높여 다시 투자가 살아나도록 한다지만 사실 이들은 위기의 원인이 아니라 위기의 결과일 뿐이다. 이들을 내보낸다고 해서 위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조원희 국민대 교수는 최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토론회에서 “한국 경제가 사는 길은 금융 중심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생산 중심, 제조업과 서비스업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면서 “금융은 어디까지나 생산을 도우는 역할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자본주의로 가는 길을 멈춰야 한다는 이야기다.
조 교수는 “자본시장이 과잉 팽창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은행에도 주주자본주의 논리가 억제되도록 경영환경을 바꾸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가 큰 동맥을 거쳐 작은 실핏줄로 원활히 공급돼야 생물체가 건강하게 성장하듯이 자금이 생산의 말단 부분, 특히 중소기업으로 원활히 흘러가야 한다는 이야기다.
조 교수의 주장은 은행을 살리기 위해 기업을 죽이는 최근 구조조정의 방향과 관련해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은행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기업들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 기업들 목을 조르는 역설적인 상황이다. 그 과정에서 가장 약한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희생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조 교수는 “인내하는 자본이 중소기업에 충분히, 낮은 가격(이자율)로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업 경영자가 어떻게 제품을 싸고 고품질로 만들까를 고민하는 대신 주가관리에 노력을 집중하는 일이 최대한 억제되어야 한다”느 주장도 주목할만하다.
투기적 금융거래를 최소화하고 생산의 말단 특히 중소기업에 자금이 돌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조 교수는 이를 “금융중심에서 생산중심경제로 이행하는 전략”이라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세금감면이 아니라 증세를 통한 재정지출 증대, 특히 생산적이고 역동적인 복지국가 건설의 초석을 위기를 돌파하는 유일한 해법이라는 이야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