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 1분위, 세금은 3천원 깎이고 복지 혜택은 86만원 축소.
새해 예산안 통과를 놓고 이른바 형님 예산과 대운하 의심 예산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정작 사상 최대의 감세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는 찾아보기 어렵다. “부자 감세”라는 도식화된 비판은 넘쳐나지만 구체적인 비판과 정책 대안으로 나가지 못하고 정쟁에 휘둘려 은근슬쩍 덮고 넘어가는 분위기다.
(소득 10분위별 감세 혜택.)
(소득 10분위별 감세 혜택에 재정지출 축소를 반영한 결과.)
(감세 전후 세금부담+재정지출 혜택, 소득 10분위별 비교. 파란 색이 감세 전, 빨간 색은 감세 후.)
당초 감세안은 10조3천억원 수준이었는데 지난달 3일 경제 난국 극복대책으로 세제지원 3조 원이 추가되고 종합부동산세 감면과 저소득 계층 지원 등 추가 감세를 포함해 15조6천억원 규모로 불어난 상황이다. 이미 고유가 대책 등으로 올해 4조4천억원 정도가 풀린 점을 감안하면 올해와 내년에 걸쳐 20조 원의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문제는 과연 그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가느냐다. 이종석 진보신당 정책위원은 최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월례 정책세미나에서 2006년 기준 연간 세수감소 추정액 13조2432억원 가운데 45.6%인 6조319억원이 부유층에게, 30.5%인 4조411억원이 대기업에게 돌아간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결국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11.1%와 12.9%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여기서 부유층이란 과세표준 4600만원 이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대기업이란 과세표준 100억원, 매출액으로는 1천억원 이상 기업을 말한다. 전형적인 20:80의 정책인 셈이다.
특히 근로소득세의 경우 전체 1259만 명 가운데 597만명이 면세점 이하로 세금을 전혀 안 내고 있기 때문에 아예 해당 사항이 없는데다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399만명을 포함해 996만명, 전체 79.1%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2116억원으로 13.9%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 86.1%의 혜택이 상위 20.9%에게 돌아간다는 이야기다.
더 놀라운 사실은 소득 10분위로 나눠서 조세부담 감소와 재정지출 혜택 감소의 효과를 더할 경우 순혜택이 상위 3분위에 집중된다는 분석 결과다. 하위 1분위 가구는 세금은 3천 원 깎이는 반면 지출 혜택이 86만6천 원이나 줄어들게 된다. 반면 상위 1분위 가구는 세금이 233만원 깎이고 지출 혜택은 16만8천 원 줄어들어 216만2천 원의 순혜택을 보게 된다.
상위 2분위와 3분위까지는 각각 29만6천 원과 6만5천 원의 혜택을 보지만 나머지 70%는 모두 순혜택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 하위 분위로 내려갈수록 순혜택 손실이 늘어나게 된다. 조세 수입이 줄어들 경우 재정지출이 축소될 수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정부 혜택에 의존도가 높은 서민·중산층의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다.
이 위원에 따르면 이 같은 우려는 정부의 복지분야 재정지출 계획에서도 드러난다. 정부는 해마다 향후 5년의 재정지출 계획을 발표하는데 올해 발표한 계획에서는 2011년 보건복지총액이 8조8860억원에서 8조7240억원으로 줄어드는 등 연 평균 증가율이 1.0% 포인트 줄어든 것이 확인된다. 특히 취약계층 지원과 보육가족 여성 지원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 위원은 “언론이 연봉 4천만원 이상 부유층의 감세 혜택을 강조할 뿐 서민·중산층의 복지혜택 축소 우려를 제대로 밝히지 않는 것은 심각한 본질 호도”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상당수 언론이 “연봉 4천만원인 4인가족의 경우 소득세 부담이 47만원 가까이 줄어든다”고 보도했지만 이는 특별공제를 감안하지 않은 형식적인 계산이다.
1200만원 이하 구간에서 2% 포인트 세율을 인하한다고 하지만 4인 가구 기준으로 연 소득 1562만원 이하는 기본 공제만으로도 전혀 세금을 내지 않는다. 실제로 의료비와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특별 공제를 감안하면 전체 근로소득자의 절반 이상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 대부분의 혜택이 고소득 계층에게 집중된다는 이야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