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희 교수, “금융 규제 완화가 위기 본질… 자통법 전면 재검토해야.”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면 첫째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는 것을 억제한 것이고 둘째는 자본시장통합법이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만약 담보 비율이 더 낮고 부동산 거품이 지금보다 더 낀 상태에서 이번 위기를 맞았다면 우리나라는 미국 못지않은 경제위기로 직행했을 것이다. 자통법 역시 마찬가지다. 최소한의 규제마저 없었다면 금융 거품이 훨씬 더 심각한 경제위기를 불러왔을 것이다.”
최근 국회 경제법연구회에서 조원희 국민대 경제학부 교수의 발표 내용 가운데 일부다. 조 교수는 이 자리에서 “지금이라도 자통법 시행을 전면 보류하고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통법이 시행되고 금융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 수년 내로 미국이 거쳐 간 금융자본주의와 과잉 금융화의 길을 걷게 된다는 이야기다. 조 교수는 특히 과도한 레버리지에 의한 이익 추구를 규제하고 사모펀드와 헤지펀드 설립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자통법이 시행되기 전인데도 벌써부터 우리나라 은행들이 투자은행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본연의 업무인 예금 유치와 대출을 넘어 채권과 양도성 예금증서를 남발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주택담보대출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에 쏟아 부어 왔다는 이야기다. 아직까지는 자기자본비율 등이 철저히 통제되고 있지만 자통법이 시행되면 은행들이 자본시장에 종속되면서 부실 대출 확대를 규제할 방법이 없게 된다.
조 교수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핵심을 규제 완화와 정부 역할 축소, 자유화 또는 개방화, 노동시장 유연화, 민영화, 감세 및 복지 축소로 정리하고 과잉 금융화를 신자유주의의 마지막 단계로 규정했다. 과잉 금융화란 금융자본이 생산의 영역에서 이탈해 스스로 조직화하고 거품을 확대 재생산하는 상황을 말한다. 최근 미국 금융위기에서 보듯 개별 금융회사 차원에서는 위험을 외부로 전가할 수 있지만 그 결과 시스템 전체의 위험은 극도로 확대된다.
조 교수의 주장은 국내 언론들이 천편일률적으로 최근 위기의 원인을 미국 금융 불안 등 외부 변수에서 찾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위기의 진단이 잘못돼 있으니 그 해법 또한 단편적이고 주먹구구식일 수밖에 없다. 조 교수는 근본적인 노선 수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한다. “지금이라도 금융 중심이 아니라 생산 중심, 제조업과 서비스업 중심으로 돌아가 성장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는 이야기다.
조 교수는 이를 위해 금융 규제를 강화하고 주주 자본주의를 억제하고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뿌리 뽑는 한편, 중소기업 일자리를 늘리고 감세 보다는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복지를 확충할 것을 우선 과제로 제안했다. 조 교수는 “4대강 치수사업에 쓸 돈이 있으면 공공 보육 시설을 늘려 일하는 여성들에게 무료로 영유아 보육을 실시하는 것이 내수를 살리고 고용을 늘리는 해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