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불 전쟁일지(war diary)'라는 이름이 붙은 이 방대한 기록은 기자들에게는 기사의 보물창고나 마찬가지다. 끔찍한 전쟁의 실상이 폭로되면서 온갖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북한이 아프간 반군, 탈레반에게 미사일을 판매했다는 기록도 나왔고 파키스탄이 미국에서 지원금을 받아 탈레반을 지원하는 이중플레이를 한 정황도 드러났다. 탈레반 요인을 암살하기 위한 특수부대의 현황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사상 최대의 기밀 유출이라고 할 만한 이번 사건으로 미국 정부는 패닉 상태에 빠졌다.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충격적인 일"이라면서 "아프간 주둔 미군을 위험에 빠뜨리고 군의 기밀 유지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올 정도다. 미국 국방부는 즉각 유출자 색출에 나섰고 위키리크스의 설립자 줄리안 어샌지 체포령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위키리크스는 흔히 협업 문서 작업에 쓰이는 위키 기반의 사이트다. 백과사전 위키피디아와 구조는 비슷하다. 누구나 글을 쓰고 링크를 걸고 수정할 수 있다. 언뜻 간단한 디자인이지만 위키리스크는 해킹과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최첨단 보안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으며 정보 제공자를 보호하기 위해 스웨덴과 아이슬란드 등 취재원 보호가 보장된 나라에 서버를 두고 있다. 자원봉사자만 800여명, 후원금도 답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샌지는 한때 이름을 날렸던 해커 출신이기도 하다. 어센지는 최근 영국 런던에서 기습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수천여 건의 문건을 더 갖고 있다"고 추가 폭로를 시사했다. MSNBC는 "수사 망을 피해 잠적 중인 어센지는 같은 장소에서 이틀 이상 자지 못할 정도로 신경이 예민한 상태"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뉴스위크는 최근 "위키리크스의 다음 목표는 이라크 전쟁이며 군사 보고서가 공개되고 미군의 대량 살상 현황이 폭로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미국 국방부는 아파치 헬기 동영상을 유출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 군인 브래들리 매닝을 구금하고 있다. 매닝은 23만여건의 기밀 문서를 위키리크스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매닝이 체포된 뒤에도 고급 정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위키리크스는 매닝이 제공한 자료를 곧 공개할 예정이다. 매닝은 "힐러리 클린턴 국무부 장관과 수천명의 미국 외교관들이 하루아침에 심장마비에 걸릴 만한 자료들"이라고 밝힌 바 있다.

어센지는 위키리크스의 소개 글에서 미국 대법원 판례를 인용, "오직 자유로운 언론만이 정부의 비리를 효과적으로 폭로할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자유로운 언론의 책임 가운데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국민을 타지에서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죽게 하거나, 테러 및 폭격에 의해 상해를 입게 하는 등 그 어떤 것이라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다.

어센지는 "자유와 정의가 결핍된 곳에서는 윤리적으로 무장된 시민의 저항이 불가피하다"면서 "우리는 모든 독재정권과 폐쇄적이고 비밀스러운 기관 및 비윤리적인 기업들에게 있어 단순히 국제적 외교관계, 선거, 정보의 자유에 대한 제재뿐 아니라 보다 강력한 수단을 통한 압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한 정부나 기관들 내부에 존재하는 개개인의 양심과 윤리관에 의해 가능할 것"이라는 게 위키리크스의 기본 철학이다.

위키리크스의 폭발적인 위력은 주류 언론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주류 언론은 고급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위키리크스는 정보원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다. 그리고 철저한 검증을 거친 뒤 확보된 정보를 위험을 무릅쓰고 폭로한다. 여기에는 어떤 타협도 거래도 없다. 다만 그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따질 뿐이다. 위키리크스에 고급 정보가 집중되는 것은 이런 믿음 덕분이다.

홍 연구원은 "애초에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등은 천안함의 진실에는 큰 관심이 없었다"면서 "우리 정부가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치열한 이해관계 대립을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동시에 미국의 영향력을 경계하는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 편에 설 것이라는 생각은 너무 순진한 발상이었다는 이야기다. 한국이 미국의 우산 아래 뛰어드는 모양새가 되면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홍 연구원은 "거슬러 올라가면 1988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7·7선언 이후 우리 외교는 미국 일변도의 대외 정책에서 다자 외교로 발전해 왔는데 이번 사건은 그런 기조를 크게 뒤흔들어 놓았다"고 지적했다. 홍 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겠지만 이미 중국 의존도가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을 고립시키면서 결과적으로 중국과 맞서는 이런 전략은 매우 위험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국 외교가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을까. 전문가들은 정부의 소통 부재와 언론의 직무 유기를 원인으로 꼽는다. 이 처장은 "정부는 국민들의 합리적인 문제제기를 묵살했고 언론은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부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받아 적는 데 익숙했다"고 지적했다. 천안함 민군 합동조사단에 조사위원으로 참여했던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도 "주류 언론의 제대로 된 비판이 있었다면 이 사건을 국제무대로 들고 가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외교 문제를 특정 정당과 정파에 유불리 문제로 해석하고 국내 정치로 풀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특히 이명박 정부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겪으면서 민주주의적 소통이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정보를 통제하고 소통을 가로막는 권위주의 시대로 퇴행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조작 의혹까지 거론, 천안함 전면 재조사로 가나.
"합조단은 조사주체가 아니라 조사대상"... 프로펠러·지진파 등 규명 필요.

러시아 조사단이 천안함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미국과 중국 등에 보낸 사실이 확인되면서 천안함 사건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27일 한겨레가 공개한 러시아 조사단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조사단은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는 합조단의 주장을 정면으로 뒤집었다. 러시아 조사단은 천안함이 좌초 후 기뢰 폭발로 침몰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우리 정부는 당초 기대에는 크게 못 미쳤지만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성명을 끌어낸 것을 소기의 성과로 평가해 왔다. 굳건해진 한미동맹을 과시하면서 동해에서 대대적인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펼치고 이를 계기로 대북 압박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었다. 그러나 러시아 보고서가 공개되고 합조단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외신 보도가 쏟아지면서 정부의 운신의 폭이 좁아지게 됐다. 대북 강경 기조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천안함 사건의 전면 재조사를 요구하는 국내외 여론을 마냥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지금까지 합조단이 제시한 증거 자료들 대부분이 뒤집혔거나 과학적 논란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합조단은 계속해서 말을 바꾸거나 군색한 변명으로 일관해 왔다. 엉뚱한 도면을 잘못 제시한 사실이 드러나 망신을 산 적도 있다. 러시아 조사단은 심지어 합조단이 제시한 일부 증거에 대해서는 조작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우선 합조단은 오그라든 프로펠러를 설명해야 한다. 합조단은 지난달 2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단체 설명회에서 "프로펠러가 급정거 할 경우 관성력에 의해 회전 방향으로 날개 끝 부분이 오그라들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사실 우리도 잘 이해는 안 된다"고 털어놓은 바 있다. 합조단 관계자는 "비용 문제도 있고 이미 확실한 증거 자료가 확보돼 있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의뢰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합조단이 확실한 증거라고 제시한 어뢰 추진체는 이미 증거능력을 상실한 상태다. 러시아 조사단은 "합조단이 제시한 어뢰 추진체는 육안 감식 결과 6개월 이상 물 속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사고와는 무관한 조작된 증거일 가능성을 시사한 셈인데 이로서 합조단은 신뢰에 엄청난 손상을 입게 됐다. 러시아 조사단은 이밖에도 프로펠러 표면이 사고 이후 인위적으로 깎여나갔을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다.

러시아 조사단은 이밖에도 CCTV 동영상이 끊긴 시각과 승조원이 구조 요청을 한 시각 등이 합조단이 제시한 사고 시각과 다르다는 사실의 의문을 제기했다. 이 같은 의문은 그동안 국내에서도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으나 합조단은 KNTDS(해상전술지휘시스템) 항적 자료나 교신 내역 등을 공개하지 않아 의혹을 키워왔다. 물기둥과 섬광을 둘러싼 논란도 속 시원한 해명이 없었고 매번 뒤집혔다.

전체적으로 조사가 부실했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합조단 조사위원 가운데 지진파 전문가가 단 한 명도 없었고 어뢰 추진체의 부식 상태 역시 육안 감식 외에 제대로 된 분석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1번이라고 적힌 파란색 매직 글씨에 대해서도 '솔벤트 블루 5'라는 성분이 포함돼 있다고만 밝혔을 뿐 글씨가 적힌 시점이나 변질 상태 등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 국민들이 천안함 조사에 의혹을 풀지 못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참여연대 협동사무처 이태호 처장은 "러시아 조사단이 합조단이 제시한 증거를 전면 부정하고 좌초 후 기뢰 폭발 또는 한국 어뢰에 의한 침몰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합조단 조사는 신뢰를 잃게 됐다"면서 "전면 재조사가 불가피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언론단체 검증위 노종면 책임위원은 "합조단은 조사주체가 아니라 조사대상이 돼야 하며 국정조사를 통해 합조단의 조사과정과 결과 전반에 걸쳐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하다"고 주장했다.

합조단 조사위원으로 참여했던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는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과반수를 장악하고 있는 이상 국정조사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고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정부 차원에서 재조사를 결단하는 것이 합리적인 수순"이라고 지적했다. 신 대표는 "지금까지 1번 어뢰의 진위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천안함의 이동 경로를 비롯해 사고 당시 상황을 원점에서부터 재구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의원이 소개한 선배 경험자의 가계부는 다음과 같다.

"한 컵에 800원 하는 쌀 두 컵에 1600원, 김치 한 보시기 2천원, 참치 캔 한 개 2천원, 생수 한 병에 500원, 이렇게 해서 모두 6100원이 들었답니다. 받은 돈 전부를 착실히 먹거리에 썼군요. 쌀은 주최 측에서 제공하는 걸 샀고 부식은 근처 구멍가게에서 샀답니다."

차 의원은 "먹거리로 쓴 돈 4680원을 빼니까 1620원이 남았다"면서 "그 가운데 1천원은 사회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체험 내용 중에 쪽방촌 사람들을 돕는 일정이 있는데 그때 만난 분에게 약을 사드렸다는 이야기다. 차 의원은 "하루밤을 잘 자고 난 다음날 아침 주변을 산책했고 돌아오면서 조간신문 1부를 600원에 샀다"면서 "문화생활을 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차 의원은 그러고도 20원이 남았다고 자랑스럽게 밝혔다.

차 의원은 "나는 왜 단돈 6300원으로 황제와 같은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밥 먹으라고 준 돈으로 사회기부도 하고 문화생활까지 즐겼을까"라고 질문을 던진 뒤 "물가에 대한 좋은 정보와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는 건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자문자답했다. 차 의원은 "최저생계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분들이 저처럼 될 수 있을까" 반문하면서도 "최저생계비만 올리는 것으론 답이 안 나올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하루 6300원으로도 물가에 대한 정보와 건강만 있다면 황제처럼 살 수 있다는 차 의원의 주장은 최저생계비의 본질을 왜곡하는 발언이다. 차 의원은 1박2일만 버티면 그만이지만 날마다 최저생계비로 생활해야 하는 사람들은 쌀 한 컵에 즉석 냉동식품으로 하루 끼니를 해결할 수 없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4대강 개발사업에 수십조원을 쏟아붓는 정부 여당의 의원이 국가재정에 한계가 있어 최저생계비를 늘릴 수 없다고 말하는 것도 무책임하다.
차 의원에 앞서 최저생계비 체험을 하고 돌아온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올린 체험 후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하루나 한 끼는 형편없는 찬이나 라면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간 그러다가는 건강에 지장이 올 것이다. 가난이 질병으로 이어지면 일을 할 수도 없다. 밥이 잘 지어져 김치 한 조각 김 한 조각을 아껴가며 먹는다. 예전엔 소금, 간장으로 맨밥을 먹기도 했었다. 그러나 그때는 가난이 절망도 아니었고 부끄러운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여기 쪽방촌 이웃들에게 가난은 구조적인 사슬이 되어 있다. 밥을 먹는 동안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반찬을 들여다보니 김도 김치도 한 공기를 끝까지 먹기에 부족하다. 밥이 남으면 김치 국물로 먹어야지 하고 김 조각, 김치 조각 나머지를 다 비웠다."

한 숟가락을 뜰 때마다 남은 반찬을 아껴가며 밥을 먹어야 했던 추 의원은 과연 정보가 부족해서, 또는 건강하지 않아서 황제 같은 식사를 즐기지 못했던 것일까.

차 의원의 기사가 올라온 뒤 트위터에서는 온갖 비난이 쏟아졌다. "최저생계비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이 글을 읽으면 왠지 서럽고 눈물날 거 같다"는 감상도 있었지만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 뭘 먹었는지 궁금하다"는 냉소적인 반응과 "국회의원 그만두고 평생 황제처럼 살라"는 원색적인 비판이 대부분이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올해 책정한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는 50만4344원, 2인 가구는 85만8747원, 3인 가구는 111만919원, 4인 가구는 136만3091원이다. 최저생계비에는 주거비와 가구집기비, 식료품비, 의료비, 교육비, 교통통신비, 교양오락비, 심지어 경조사비, 종교헌금,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등이 모두 포함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할 경우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의 차이만큼 급여를 지급한다.

최저생계비는 한창 커나갈 어린이의 점퍼 내구 연한을 6년으로, 여성용 팬티는 3년에 9점, 브래지어는 2년에 2점, 남성 양말은 1년에 4켤레로 잡는 등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많다. 국민의 80% 이상이 쓰는 휴대전화 요금은 아예 포함되지도 않았다. 교육비는 월 5만5302원 밖에 안 된다. 주거비 역시 논란인데 복지부는 21만2575원을 책정한 반면 빈곤사회연대 조사에서는 임대료와 관리비, 대출이자 등을 포함 59만6634원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번 릴레이 체험에는 현재까지 민주당 주승용 의원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및 일반시민들이 참여했고 민주당 추미애 의원과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탤런트 맹봉학 씨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LG파워콤에 이어 케이블 채널 사업자들까지 하나TV 서비스를 차단하면서 논쟁은 더욱 확산됐다. 하나로텔레콤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고 반발했고 다른 네트워크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명시된 합법적인 조치라고 반박했다. 정보통신부가 중재에 나서기도 했지만 하나로텔레콤은 비용 부담을 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맞섰다. 눈치를 보던 KT는 메가패스TV를 메가패스 이용자들에게만 서비스하기로 했다.

2008년 7월 시범 사업을 시작했던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오픈 IPTV도 논란이 됐다. KT나 SK브로드밴드, LG파워콤 등과 달리 다음은 아예 네트워크가 없다. 만약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접속을 차단하면 다음은 서비스를 접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다음이 그해 12월 IPTV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하면서 논쟁은 일단락됐지만 언제라도 다시 촉발될 수 있는 문제다. 네트워크 사업자들의 트래픽 부담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에는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VoIP(인터넷 전화) 접속 차단도 논란이 되고 있다. 휴대전화로 스카이프를 이용할 수 있다면 가입자들끼리 무제한 무료 통화도 가능할 텐데 대부분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스카이프 접속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물론 데이터 요금은 들겠지만 통화 요금 보다 훨씬 더 싸기 때문이다. 그나마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이용할 경우 데이터 요금조차 들지 않는다. 통화료 수입이 줄어드는 것도 직접적인 이유가 된다.

미국에서도 네트워크 중립성 논쟁이 한창이다. 지난 4월 미국 콜롬비아 특별행정구 항소법원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네트워크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콤캐스트를 제재한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판결해 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콤캐스트는 지난 2008년 파일 공유 사이트인 비트토런트의 접속 속도를 의도적으로 낮춰서 제재를 받은 바 있다. 법원의 판결은 네트워크 중립성 원칙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FCC는 네트워크 사업자가 특정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차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법원은 이를 과도한 간섭이라고 판단했다. 네트워크 사업자가 알아서 결정할 문제라는 이야기다. 미국에서는 민주당이 네트워크 중립성을 지지하는 반면, 공화당은 완강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법원 판결 이후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네트워크 중립성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 5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렸던 망 중립성 포럼에서는 찬반 양론이 거세게 충돌했을 뿐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했다. 국내 최초로 네트워크 중립성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였으나 네트워크 사업자들의 입장을 확인하는데 그쳤다는 평가가 많았다. 공성환 KT 상무는 "포털 사업자나 콘텐츠 사업자들이 네트워크 사업자들의 망을 이용해 수익을 내면서 아무런 비용 부담을 치르지 않고 무임승차하는 것은 규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희수 연구원은 "2002년에는 KT의 시가총액이 NHN의 48배였는데 지난해에는 1.3배까지 좁혀졌다"면서 "대규모 투자를 하는 네트워크 사업자들은 해마다 수익성이 줄어드는 반면 포털과 VoIP, VOD 사업자들의 수익성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네트워크 중립성 개념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네트워크 사업자들의 설비 투자 유인을 꺾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이사는 "거의 아무런 규제가 없는 미국과 온갖 규제가 뒤섞여 있는 우리나라는 네트워크 중립성 논쟁의 개념이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무소불위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 네트워크 사업자들에게 최소한의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지만 우리나라는 네트워크 사업자가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모든 결정 권한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전 이사는 "우리나라에서 다이얼패드가 왜 실패했는지 생각해 보라"고 말했다. 스카이프보다 훨씬 빨리 인터넷 전화 사업을 시작했던 다이얼패드는 KT를 보호하려는 정보통신부 때문에 국내에서는 사업을 할 수 없었다. 전 이사는 "여전히 방통위는 네트워크 사업자들의 이해관계를 일방적으로 대변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네트워크 중립성 논쟁 이전에 방통위가 규제 권력을 잘못 행사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네트워크 중립성 논쟁이 IPTV나 VoIP를 차단하느냐 마느냐 정도로 좁혀지고 있지만 최근까지 이동통신회사들이 휴대전화 와이파이 접속을 차단하거나 네이트와 매직엔 등으로 무선 인터넷 접속을 제한하는 등 네트워크 사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부 정책이 결정돼 왔던 걸 부정하기 어렵다. 뒤늦게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네트워크 중립성 이슈를 들고 나온 배경을 살펴봐야 한다는 이야기다.

네트워크 중립성 논쟁이 처음 거론되던 때는 공유재로서 네트워크의 가치와 콘텐츠 사업자의 권리를 강조했다면 최근에는 네트워크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분담하자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마냥 시장에 맡겨두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없지만 방통위가 네트워크 사업자들을 감싸고 도는 건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네트워크 중립성 원칙을 확립하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도 그래서 나온다.

트래픽 부담 급증,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무임승차 비난에 포털은 '나몰라라'... 요금인상도 쉽지 않아.

네트워크 중립성이란 네트워크 사업자가 인터넷 콘텐츠의 트래픽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개념이다. 누구나 동등하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본 전제에서 출발한 개념인데 인터넷 도입 초기에는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네트워크 사업자들의 수익모델을 침해하는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고 트래픽 부담이 급증하면서 무임승차 논란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KT에 따르면 국내 인터넷 트래픽은 2000년 이후 해마다 평균 53%씩 증가하고 있다. 파일공유 사이트인 소리바다의 경우 해마다 30% 이상의 트래픽을 추가로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IPTV 서비스는 고화질 동영상의 경우 15Mbps, 3D 동영상은 30Mbps를 점유한다. 시스코는 세계적으로 무선 데이터 트래픽이 해마다 152%씩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스마트폰 보급이 늘어나면서 모바일 동영상 서비스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늘어나는 네트워크 투자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다. 요금을 올려 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초고속 인터넷 시장은 KT와 SK브로드밴드, LG파워콤, 여기에 케이블 채널 사업자들까지 가세해서 출혈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초고속 인터넷 요금이 10년째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동통신 시장도 마찬가지다. 무선 데이터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매출이 늘고 있긴 하지만 크게 요금을 올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포털이나 동영상 서비스 업체들에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네트워크 사업자가 콘텐츠 서비스 업체에게 네트워크 사용 대가를 요구하는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투자 유인이 없다는 볼멘소리도 하지만 접속속도가 느려질 경우 이용자들의 거센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라 이래저래 네트워크 사업자들은 고민이 많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네트워크 중립성 가이드라인에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정한 바 있다. 첫째, 이용자가 선택한 합법적 콘텐츠의 송수신을 방해하지 말 것, 둘째, 합법적인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의 사용을 방해하지 말 것, 셋째, 네트워크에 해를 미치지 않는 합법적인 디바이스의 접속과 사용을 금지하지 말 것, 넷째, 이용자가 콘텐츠나 어플리케이션 프로바이더를 선택할 권리를 뺏지 말 것, 다섯째, 차별 취급하지 말 것 등이다.

트래픽 폭탄, 와이파이가 대안될까.
이통사들에게는 계륵... 앞다퉈 와이파이존 증설.

스마트폰 보급이 확산되면서 무선 인터넷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 그만큼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음성통화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른 상황에서 매출이 늘어나는 건 반가운 일이지만 엄청난 추가 투자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KT와 SK텔레콤이 앞 다퉈 와이파이존을 늘리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와이파이존은 유선 네트워크 기반으로 반경 10미터 주변에 무료 무선 인터넷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동통신사 입장에서 와이파이는 계륵과 같다. 당장 유료 무선 데이터 사용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매출에 마이너스요인이 되지만 급증하는 트래픽 부담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무료 와이파이존이 늘어나는 건 당연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 지난 지방선거 때는 민주당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와 유시민 경기도지사 후보 등이 공공 와이파이존을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KT는 쿡앤쇼존을 올해 말까지 3만개 이상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도 6천개 수준인 T와이파이존을 올해 말까지 1만5천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T와이파이존은 다른 이동통신사 가입자에게도 접속을 허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LG유플러스는 아직 와이파이존이 거의 없지만 연말까지 1만1천개 구축할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유선 네트워크를 전국 곳곳에 확보하고 있는 KT가 유리한 상황이다.

시장조사업체 지와이어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미국이 7만1628개의 와이파이존을 보유해 1위를 차지했다. 중국이 3만6592개로 2위, 그 뒤를 영국(2만8182개)과 프랑스(2만6437개)가 잇고 있다. 우리나라는 1만2814개로 7위지만 만약 KT와 SK텔레콤 등이 계획대로 와이파이존을 늘린다면 중국을 제치고 2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 면적 대비 와이파이 커버 비율은 일본이 4.7%로 가장 높고 프랑스가 4.0%, 우리나라는 1.3%로 3위다.

대우증권 박원재 연구원은 "무선 인터넷 초기에는 와이파이로 어느 정도 데이터 수요를 해결할 수 있겠지만 급증하는 데이터 트래픽을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특히 정액 요금제를 출시했던 해외 이동통신사들의 경우 트래픽 증가에 따른 수익증가는 제한적이고, 설비 투자 부담만 과중되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근본적으로 기지국과 회선 증설, 망 업그레이드 등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의 목표는 피셔가 죽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회사를 둘로 분할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이들은 3단계의 꿈을 설계한다. 이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비행기가 파리를 출발해서 뉴욕에 닿기까지 10시간 뿐이지만 3단계의 꿈을 거치면 수개월로 늘어날 수도 있다. 물론 피셔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이게 꿈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

첫 번째 꿈을 꾸는 사람은 유서프다. 유서프가 미리 설계된 꿈을 꾸고 피셔가 여기에 초대되는 셈이다. 다음 단계의 꿈으로 넘어갈 때 한 사람은 깨어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잠든 이들을 깨워줘야 한다. 두 번째 꿈으로 들어갈 때는 유서프가 남아서 이들을 돌보고 아서가 꿈을 꾼다. 세 번째 꿈으로 들어갈 때는 아서가 남고 임스가 꿈을 꾼다.

(An Illustrated Guide To The 5 Levels Of Inception, 출처는 : http://www.cinemablend.com/new/An-Illustrated-Guide-To-The-5-Levels-Of-Inception-19643.html)

첫 번째 꿈에서 피셔는 괴한들에게 납치된다. 마스크를 뒤집어 쓴 괴한들이 바로 코브의 패거리들이다. 괴한들은 피셔에게 아버지의 금고 번호를 말하라고 협박한다. 코브의 동료인 임즈가 피셔의 삼촌, 브라우닝으로 변신해 피셔의 아버지가 회사를 분할하기를 바란다는 암시를 흘린다. 코브 패거리는 피셔의 무의식이 만든 총 든 남자들에게 쫓긴다. 코브에게 인셉션을 지시한 사이토는 여기서 총에 맞는다. 코브 패거리와 피셔는 쫓기는 승합차 안에서 다시 꿈으로 들어간다.

여기서 코브 패거리는 작전을 수정한다. 예상치 않게 총을 든 남자들이 나타난데다 사이토가 총을 맞았기 때문이다. 사이토는 의뢰인일 뿐만 아니라 코브의 살인 누명을 풀어줄 사람이다. 사이토에게 문제가 생기면 코브는 공항에 내리는 즉시 체포될 수밖에 없다. 코브 패거리는 서둘러 두 번째 꿈으로 들어간다.

두 번째 꿈에서 코브는 누군가가 피셔의 무의식에 침입하려 한다면서 피셔에게 브라우닝의 무의식의 세계로 들어갈 것을 제안한다. 브라우닝은 사실 피셔가 만든 무의식인 셈인데 피셔는 여전히 이게 꿈이라는 걸 모른다. 여전히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한 피셔는 자신을 지켜주겠다는 코브 패거리를 믿기로 한다.

코브 패거리와 피셔가 호텔에서 세 번째 꿈에 빠져든 뒤 첫 번째 꿈에서 코브 패거리가 탄 승합차가 다리의 난간을 부수고 강물로 뛰어내린다. 강물에 뛰어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20초 남짓, 그렇다면 두 번째 꿈에서는 3분 정도, 세 번째 꿈에서는 1시간 정도 시간이 남은 셈이다. 승합차는 추락하고 있고 코브 패거리는 잠이 든 채 차 안에서 붕 떠 있는 상태다. 두 번째 꿈은 무중력 공간이 된다.

세 번째 꿈은 눈 덮인 요새다. 코브 패거리와 피셔는 군인들을 피해 요새 한 가운데 금고에 잠입한다. 그러나 그때 나타난 코브의 죽은 아내 맬이 피셔를 쏘아 죽인다. 맬은 당연히 코브가 만든 허상이다. 그 순간 아리아드네가 맬을 쏜다.

꿈속에서 죽으면 원래는 잠이 깨게 되지만 이들의 꿈은 정해진 시간 전에는 깨어나지 않도록 설계돼 있다. 그래서 죽어도 깨어나지 못하고 꿈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 이 곳을 꿈의 밑바닥, 림보라고 한다. 림보에 들어가면 잠에서 깨어나도 정신은 깨어나지 않는 식물인간 상태가 된다.

피셔가 식물인간이 되면 모든 계획이 실패하게 된다. 첫 번째 꿈에서 죽은 사이토 역시 림보 어딘가를 떠돌고 있을 것이다. 코브와 아리아드네는 피셔를 따라 림보로 들어간다. 그리고 그곳에서 맬을 다시 만난다.

코브와 맬은 림보에서 50년을 보낸 적이 있다. 이게 무의식의 세계라는 걸 알고 있다면 이곳은 원하는 모든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무소불위의 공간이 된다. 맬은 이곳을 현실세계라고 착각해서 현실로 돌아온 뒤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 자살한다. 림보에 남아있는 맬은 코브의 그리움과 아쉬움, 죄책감이 만든 허상인 셈이다.

코브는 림보에서 헤매는 피셔를 찾아 세 번째 꿈으로 돌려보낸다. 아리아드네도 건물에서 떨어뜨려 돌려보낸다.

세 번째 꿈으로 돌아온 피셔는 금고 안쪽에서 죽은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했다고 믿게 된다. 그리고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길을 걸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다. 인셉션이 성공한 셈이다.

임스가 요새 바닥에 폭탄을 터뜨리자 이들은 두 번째 꿈으로 돌아간다. 두 번째 꿈에서는 아서가 엘리베이터에 폭탄을 터뜨려 첫 번째 꿈으로 돌려보낸다. 그리고 첫 번째 꿈에서는 승합차가 강물에 부딪히면서 잠에서 깨어나게 된다. 돌아오지 못한 건 코브와 사이토 뿐이다.

그리고 다음 장면, 코브는 림보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사이토를 찾아간다. 사이토는 코브를 기억하지 못한다. 코브가 이게 꿈이란 걸 알려주자 사이토가 권총을 집어드는 장면이 나오고 영화는 코브가 비행기 안에서 잠이 깨는 장면으로 건너뛴다.

이 영화의 결말을 두고 논란이 분분하지만 사실 어느 쪽이든 큰 의미는 없다. 사이토가 코브를 쏜 뒤 자살을 해서 림보에서 빠져나왔을 거라는 추론이 가능하고 그 뒤 지정된 시간이 돼서 꿈에서 빠져나왔을 수도 있다. 한편으로는 코브가 영원히 림보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으며 마지막 장면은 그냥 코브의 상상이라는 추론도 가능하다.

해외 영화포럼에서는 애초에 이 모든 게 코브의 장인인 마일즈 교수가 만든 시나리오라는 추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한다. 인셉션을 당한 건 피셔가 아니라 아내를 죽였다는 죄책감에서 벗어난 코브라는 이야기다. 그렇지 않다면 마일즈 교수가 어떻게 알고 공항에 마중을 나왔을까. 그가 소개해준 아리아드네가 그리스 신화에서 테세우스가 미노타우루스의 미로를 빠져 나오도록 돕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 영화는 아마도 미셀 공드리의 이터널 선샤인과 앤디+래리 워쇼스키 형제의 메트릭스에서 모티브를 얻었을 가능성이 크다. 딱히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대를 넘어 상상력의 극한을 보여준다.

꿈이 꿈이라는 걸 알 때 우리는 상상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러나 꿈이라는 걸 자각하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꿈에서도 물리적 법칙과 인과관계를 넘어서기는 쉽지 않다. 공간을 마음대로 뒤흔드는 아리아드네는 오히려 특별한 경우다. 많은 훈련을 거치거나 천부적으로 타고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꿈은 무의식의 발현일 뿐 꿈이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거의 없거나 전혀 없다. 이 영화는 누군가의 무의식의 공간에 침입해서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가능하다는 흥미로운 가정에서 출발한다.

흥미로운 건 림보라는 공간이다. 꿈속에서 죽고도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림보로 간다. 림보는 이들 모두가 공유하는 공간이다. 피셔가 빠져든 림보에는 코브와 맬이 만든 건물이 그대로 남아있다. 사이토가 수십년을 보낸 곳 역시 같은 공간이다. 이건 마치 칼 구스타프 융의 집단 무의식을 구현한 것처럼 보인다. 꿈의 밑바닥에 모두가 공유하는 집단 무의식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이야기다.

코브는 림보에서 50년을 보내면서도 그곳이 현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지만 사이토는 폭삭 늙은 모습으로 발견된다. 심지어 코브를 알아보지도 못한다. 첫 번째 꿈에서 이미 죽고 림보로 넘어온 사이토는 자신이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꿈속에서 죽었다는 사실 역시 당연히 알지 못한다. 전원 코드가 빠진 냉장고에 갇혀서 얼어 죽는 것처럼 사이토는 그게 현실이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림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늙어버렸다.

메트릭스의 네오처럼 림보에서 코브는 이곳에서 전지전능에 가까운 놀라운 능력을 갖지만 그게 현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 역설적으로 코브의 그런 능력은 현실이 아니라는 걸 자각할 때만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림보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 영화를 나름대로 해피앤딩을 받아들여도 무방할 것 같다. 감독이 다양한 해석을 열어두고 있지만 피셔가 인셉션의 타깃이었고 그 과정에서 코브 역시 맬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정도가 무난한 해석일 것 같다.

참고 : 맑은 꿈 1. (이정환닷컴)
참고 : 맑은 꿈 2. (이정환닷컴)

3년 전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의 109㎡ 아파트를 7억8천만원에 분양 받은 정아무개씨는 "처음에는 로또에 당첨된 줄 알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아파트는 최고 20% 이상 할인된 가격에 팔리고 있다. 10억5천만원이던 158㎡ 아파트는 9억원에 구입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해도 아무 소용 없는 일이다. 그럴 듯한 모델 하우스만 보고 건설회사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 평생 모은 돈을 쏟아부었던 자신의 욕망을 탓할 뿐이다.

PD수첩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매입자 4424세대의 등기부등본을 모두 떼서 이들의 거주 현황과 대출 규모 등을 전수조사했는데 놀랍게도 거주 비율은 11.4% 밖에 안 된다. 집 주인 10명 가운데 9명은 투기적 목적으로 구입했을 뿐 실제 거주는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1998년까지만 해도 이 비율은 55.8%였다. 근저당 설정 총액을 뽑아봤더니 지난해 기준으로 577억원, 58.8%가 대출을 받고 있다. 평균 3억4천만원씩이다.

시뮬레이션 결과 은마아파트의 경우 102㎡ 아파트의 경우 집값이 해마다 4%씩 올라도 3억원의 손실을 보게 된다. 오르지 않는다면 6억원의 손실을 보게 된다. 은마아파트는 사실상 재건축을 할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이다. 2006년 102㎡ 아파트를 8억원 대출을 끼고 11억2천만원에 샀다가 최근 9억원에 경매에 내놓은 경우도 있다. 이 사람은 이자부담과 집값 하락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하면 5억원 가까이 손해를 본 셈이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 시영아파트의 경우는 더욱 참담하다. 3년 전 56㎡ 아파트를 5억원 대출을 끼고 7억3천만원에 구입한 박아무개씨는 달마다 이자만 150만원을 내고 있다. 이 아파트를 재건축해서 중대형 평형으로 옮겨가려면 박씨는 최소 3억5천만원에서 많게는 9억원의 추가 부담금을 내야 한다. 이들은 재건축이 시작되는 순간 쫓겨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도 이자 부담에 허리가 휘는데 수억원의 빚을 더 떠안는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다.

가락동 시영 아파트 김아무개씨는 42㎡ 아파트에 네 식구가 산다. 아침에 수돗물을 틀면 뻘건 녹물이 나오는 이 아파트는 한때 6억원 이상에 팔리곤 했지만 지금은 4억원대로 떨어졌고 그나마도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이다. 109㎡로 옮겨가려면 2억5천만원의 추가 부담금을 내야 한다. 김씨는 "지금도 거래가 되지 않는데 이러다 깡통 아파트가 되는 건 아닌지 정말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개나리아파트 장아무개씨는 실제로 재건축 아파트에서 쫓겨난 경우다. 장씨는 달마다 350만원씩 대출 이자를 내고 있긴 하지만 어엿한 이 집의 주인이다. 그런데 2억5천만원의 추가 부담금을 내라는 재건축 조합의 요구를 거부했고 결국 강제 명도집행을 당했다. 달동네 철거민에게서나 벌어질 것 같은 일이 강남 한복판 재건축 아파트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김재영 PD는 "집을 사지 말고 차라리 전세에 살면서 저축을 하라"고 조언한다. 2억원을 빌려서 20년 만기 금리 6.5%로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할 경우 달마다 갚아야 할 원리금은 149만1146원다. 20년 동안 3억6천만원을 갚아야 한다. 그런데 만약 140만원씩 4.8%의 복리 예금에 집어넣을 경우 9.3년만 지나면 비과세 상품의 경우 2억8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2억원을 빌려서 20년 동안 갚을 것인가 2억원을 9.3년만에 모을 것인가.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여기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만약 3억4천만원짜리 아파트를 은행 대출 2억원을 끼고 샀다고 가정해 보자.

첫 번째 시나리오. 집값이 2000~2008년처럼 폭등할 경우.
이 경우는 성공이다. 이럴 가능성이 높다면 빚을 내서라도 집을 미리 사둬야 한다.

두 번째 시나리오. 집값이 1991~2000년처럼 박스권을 맴돌 경우.
이 경우는 실패다. 집값 상승이 금융비용을 상쇄하지 못한다면 엄청난 기회비용을 치러야 한다. 결국 은행 배만 불려주는 짓이다. 9.3년이면 2억원을 저축할 수 있는데 왜 2억원을 빌려서 20년 동안 갚아야 하나. 어떤 집을 사고 싶으면 그 집에 전세로 들어가서 부지런히 저축을 해라. 그게 훨씬 더 빨리 그 집을 사는 방법이다.

세 번째 시나리오. 만약 집값이 일본처럼 15년 장기 약세 국면으로 접어들 경우.
이 경우는 전세도 위험하다. 월세가 낫다. 월세 보증금은 가능한 크게 가져가고 월세는 작게 가져간다.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은 "2007년 이후 호가와 실거래가의 괴리가 심해지고 있는 게 바로 버블 붕괴의 전조현상"이라고 지적한다. 선 부소장은 "집값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고 언론에서 조장하거나 선동하더라도 매도 호가는 올라가지만 실거래가는 따라 올라가지 못한다"고 설명한다. 매도 호가가 실거래가에 수렴하는 순간 급매물이 늘어나면서 버블 붕괴가 시작될 거라는 이야기다.

"언론사들이 분양광고를 매개로 해서 또 한편으로는 일반 가계를 재물로 삼아서 더 이상 부동산으로 투자수익을 올리기 힘든 상황이 됐는데도 금방 대박이 날 것처럼 환상을 불러일으켰지요. 반면 구조적으로 분양가 문제를 지적하는 등 비판적 접근은 지면에서 사라졌습니다. 일부 경제지들의 경우 기자들에게 부동산 광고 영업까지 하게 하는 실정인데 무슨 비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설령 있다 하더라도 결국 엿바꿔먹기 위한 협박용 기사일 뿐이죠."

선대인 부소장은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선 부소장은 "많은 언론이 집값이 오른다는 이야기만 하지 실제로 집값이 떨어질 경우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말해주지 않는다"면서 "명백히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객관적인 전문가인양 언론이 보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선 부소장은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 뿐이니 기자들도 자연스럽게 이들에게 세뇌아닌 세뇌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돌아보면 부동산 불패 신화는 이미 2008년부터 급격히 허물어지고 있었다. 이명박 정부 초기 파격적인 규제 완화 덕분에 잠깐 살아나는 듯 했던 부동산 경기는 지난해부터 급속도로 꺼져가고 있다. 정부가 출구전략을 지연시키고 언론이 진실을 은폐·왜곡한 덕분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보수·경제지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을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그게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않는다는 걸 누구나 알고 있다.

하우스 푸어는 정부와 언론의 책임도 크지만 결국 그들의 책임이다. 10억짜리 아파트가 20억이 되고 30억이 될 수 있을 거라는 허황된 믿음이 하우스 푸어를 양산했다. 안타깝지만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정부가 해줄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주류 언론에 대한 불신도 확산되고 있다. 규제는 이미 풀릴 대로 풀렸고 정부가 억지로 경기 부양을 하려고 해도 그 비싼 아파트를 받아줄 바보들이 이제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

하우스 푸어 / 김재영 지음 / 더팩트 펴냄 / 1만3천원.

이 신문은 복지지출이 그리스처럼 늘어나면 재정위기에 빠진다는 이상한 등식을 전제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리스보다 복지지출이 많은 나라들은 어떻게 버티고 있을까.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2010 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회적 공공 지출 비중은 2005년 기준 6.9%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를 차지했다. OECD 평균 20.6%의 3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다.

예산정책처 자료에 인용된 2008년 통계로는 8.3%지만 역시 선진국 평균 대비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그런데 이 신문은 "앞으로 이 같은 추세가 유지될 경우 복지 지출 비중은 6년 후 20%에 이른다"면서 "이는 복지 과잉으로 재정위기에 몰린 그리스의 복지 지출 비중과 같은 수준"이라고 지적한다. 그리스가 복지 과잉으로 위기를 맞았다는 주장도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복지 비중이 늘어나면 망한다는 논리전개는 거의 억지에 가깝다.

그리스가 복지 지출이 지나치게 많아서 재정위기를 맞았다면 그리스보다 복지 지출이 더 많은 나라들은 어떻게 버티고 있을까. 우리나라의 복지 지출이 과연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준일까. 설령 복지 지출이 연 평균 16.5%씩 늘어난다고 해도 그동안 국내총생산(GDP)은 전혀 늘어나지 않고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을까. 그런데도 이 신문은 우리나라의 복지 지출이 굉장히 위험스러운 수준인 것처럼 과장하고 있다.

"일 안 하면 지원 더 받아... 기초생활보장 근로의욕 꺾는다"는 14일 기사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 신문은 "한국보다 앞서 복지제도를 시행한 선진국들은 복지 수혜자들의 근로 의욕이 눈에 띄게 떨어지는 현상을 이미 경험했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프랑스 영국 등은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엄격히 구분한 복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은 그들이 가난한 건 노력을 하지 않아서라고 비난하는 것처럼 들린다. 이 신문은 마치 가난한 사람들이 복지제도에 기대어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본질을 왜곡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고 나면 이 제도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이 거의 없다"면서 "정부에서 지급하는 최저생계비에도 소득이 노출되지 않는 일자리를 구하면 상당한 수입을 얻기 때문"이라는 지적은 왜곡을 넘어 악의적인 비난에 가깝다.

이 신문은 저소득 취약 계층의 생존권에 직결되는 최저임금 인상 문제에는 무관심하면서 오히려 이런 제도가 이들의 근로의욕을 꺾는다고 비판한다. 이 신문은 그 대안으로 미국과 프랑스, 독일 등에서 도입하고 있는 근로장려금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축소하는 방식이 아니라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제도다. 이 신문의 주장은 자가당착에 빠져있다.

'건강보험은 돈 먹는 하마'라는 19일 기사도 마찬가지다. 이 신문은 "올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적자가 1조8천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많은 국민이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건강보험이 '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재정 상태가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 의료비 증가율은 연 평균 5.2%인데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급여비 증가율은 연 평균 13.9%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 신문은 건강보험의 재정파탄을 비판하고 있는데 이는 건강보험의 경영이 방만해서라기 보다는 건강보험이 지속적으로 보장성을 높여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60%를 넘어섰다. 병원비가 100만원 나온다면 환자가 부담하는 돈은 40만원이면 된다. 이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비판한다면 해법은 보장성을 낮추거나 보험료를 올리는 수밖에 없다.

이 신문이 건강보험을 공격하는 진짜 이유는 다음 문장에서 드러난다. 이 신문은 "사회 전체가 부담하는 건강보험에 모든 것을 의존하지 말고 민간 의료보험 활용을 더 늘리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면서 "민간 의료보험은 실손형 보험의 인기 등으로 최근 연 15%가량씩 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주장은 공적 보험을 강화하자는 최근 진보진영의 움직임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국민연금에 대한 비판도 해묵은 레퍼토리다. 보수·경제지들은 이대로 가면 연금이 고갈된다거나 어차피 용돈 수준 밖에 안 된다거나 주식투자 비중을 늘려 수익성을 높여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쏟아내 왔다. 이 신문은 "2050년께 국민연금의 잠재부채가 GDP의 100%를 넘어설 것"이라면서 "개혁이 늦춰질수록 후손이 부담해야 하는 부채가 늘어나게 된다"고 강조했다. 전형적인 공포 마케팅이다.

많은 보수·경제지들이 국민연금이 머지않아 고갈되고 급여를 못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 심리를 확산시키고 있지만 국민연금이 현재의 수정 적립식 방식에서 부과식으로 가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 내가 낸 돈을 쌓아뒀다가 이자를 붙여 돌려받는 방식이 아니라 젊은 세대가 낸 돈으로 나이든 세대를 부양하는 세대 간 타협이 되는 셈이다. 고갈을 늦추는 게 능사가 아니라 고갈 이후를 대비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심지어 이 신문은 국민연금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한다. 17일 기사에서는 "현재 연금은 저소득 계층일수록 낸 돈에 비해 받아가는 돈의 비율이 매우 높다"면서 "이처럼 수익배수가 높다보니 국민연금이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저소득 계층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걸 비난하는 건 국민연금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무시했거나 기본 취지 조차 이해하지 못한 악의적인 비판이다.

물론 이 신문이 지적하는 것처럼 선거 때마다 쏟아져 나오는 인기 영합주의와 선심성 공약에도 문제가 있다. 재정 확보 방안도 중요한 화두다. 그러나 적어도 기본적인 사실 관계를 왜곡하거나 복지제도의 근간을 뒤흔들어서는 안 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근로의욕을 꺾는다거나 건강보험을 축소하고 민영 의료보험을 키우자거나 국민연금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조장하는 주장은 본질을 벗어날 뿐만 아니라 무책임하고 위험하다.

스웨덴 등 북유럽 나라들이 복지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사회복지 모델의 근본적인 결함이거나 폐기 수순이라기보다는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궤도 수정이라고 보는 게 맞다. 선진국 평균과 비교해 복지 지출 비중이 3분의 1 수준도 안 되는 우리나라가 벌써부터 과잉복지로 인한 복지병이나 무임승차를 우려하는 건 지나친 호들갑이다.

근로의욕을 높이려면 복지 기생을 우려할 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적극적인 일자리 대책과 최저임금 현실화가 선행돼야 한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재정악화를 해결하려면 현실적인 재정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보험료에만 의존해 혜택을 축소할 게 아니라 국고 보조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 이 신문은 복지예산이 급증하고 있다며 엄살을 떨고 있지만 선진국 수준까지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의 기본적인 복지 시스템을 갖추는 게 우선이다.

노동부는 해고 대란을 잘못 예측한 것과 관련, "시장 상황을 제대로 못 읽었다"면서 "비정규직 실태에 대한 국가 차원의 객관적 통계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무책임한 해명을 내놓았다. 만약 정부와 여당의 주장을 따라 비정규직법을 개정해서 비정규직 사용기한을 2년 이상으로 연장했다면 지난 1년 동안 정규직으로 전환된 83.8%의 노동자들은 대부분 아직까지 비정규직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단순히 해명 정도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노동부의 발표를 입맛대로 해석하면서 기업의 입장을 대변해 온 언론도 무책임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일부 언론은 반성은커녕 여전히 통계를 왜곡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66.9%의 '계속 고용'은 근속기간이 2년이 넘었지만 해고도 되지 않고 실질적인 정규직 전환도 없이 계속 일하는 상태를 말한다"면서 "법적으로는 정규직 전환자로 간주되지만 정규직 혜택이 거의 없는 '무늬만 정규직'인 셈"이라고 정규직 전환 효과를 평가 절하했다.

'무늬만 정규직'이라는 물타기는 지난해부터 보수·경제지들의 단골 레퍼토리였다. 이들을 정규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비정규직법의 효과를 평가절하하는 교묘한 말 장난인 셈이다. "대량 해고는 없었지만 정규직 전환도 안 됐다"는 이런 뒤틀린 논리가 실질적인 정규직 전환을 꺼리는 사용자들에게 면죄부를 준다는 지적도 있다. 무늬만 정규직이 아닌 제대로 된 처우를 받는 실질적인 정규직이 되도록 압박하는 것이 언론의 책무가 아닐까.

민주노총은 논평을 내고 "10년만에 처음으로 비정규직 규모가 줄어들었다는 통계는 과거 비정규직 해고 대란설을 유포하며 비정규직법 개악을 시도했던 노동부의 사기를 거듭 폭로해준다"면서 "이에 만족하기 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대책으로 기간제 노동자의 불법남용 자체를 막는 법과 더불어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을 촉진하거나 강제하는 법 등의 제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비정규직 규모가 일부 감소추세에 있지만 이는 통계적 착시일 뿐 간접고용 형태의 파견이나 초단시간 시간제근로가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민주노총은 "이는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의지는 없고 편법대응으로 일관했다는 것을 말해준다"면서 "간접고용 확대 등 모든 고용 유연화를 중단하고 비정규직 축소를 위한 법을 마련하는 것만이 진정으로 올바른 고용정책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출간된 '전자책의 충격'이라는 책에서는 "앞으로는 지금과 같은 출판 비즈니스는 사라질 것이 분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본의 정보기술 저널리스트인 사사키 도시나오는 이 책에서 "아마도 360도 계약을 통한 대행사 같은 역할을 하는 작은 팀이 필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하고 있다.

주목할 부분은 종이 책이든 전자책이든 사람들은 여전히 많은 텍스트를 읽고 있으며 오히려 더 많은 텍스트를 읽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분석은 요즘 젊은이들은 책을 잘 안 읽는다는 편견을 뒤집는다. 미국 컨슈머리포트에 따르면 1980년에서 2008년 사이 미국인들의 텍스트 소비는 3배 이상 늘어났다.

2008년 기준 미국인이 소비한 정보량은 36억TB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 동영상이나 게임 비율이 55%, 나머지는 대부분 문자 정보였다. 미국인들은 날마다 10만500개의 문자를 접하고 그 가운데 36%를 읽는다고 한다. 인터넷에 익숙한 요즘 젊은이들은 오히려 훨씬 더 많은 텍스트를 읽는다. 그게 종이 책이 아닐 뿐이다.

사사키 도시나오는 "출판의 위기는 유통 구조의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책이라는 콘텐츠를 유통시키는 플랫폼이 무섭게 쇠퇴하고 있기 때문인데 특히 일본에서 그 원인은 첫째, 책을 잡지처럼 대량으로 유통하고 있기 때문이고 둘째, 서점이 출판사에서 책을 사서 파는 게 아니라 맡아서 파는 위탁제이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다.

우리나라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서점 입장에서는 일단 책을 받아놓고 안 팔리면 반품하면 그만이다. 출판사 입장에서는 많이 팔려면 최대한 많이 찍어서 많이 뿌리는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책의 유사 현금화'라는 현상도 벌어진다. 반품이 들어오면 도매상에게 선수금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계속 책을 지폐처럼 찍어서 깔게 된다.

책이 팔리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출간 종수가 계속 늘어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일본의 수필가 야마모토 나쓰히코는 "출판사는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신간을 낸다"면서 "신간을 내서 돈을 빌리고 돈을 빌려서 신간을 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책을 다루는 도매상은 어차피 돌려주면 되기 때문에 표지만 보고 배본 부수를 결정한다"는 대목도 의미심장하다.

이 책의 결론은 출판의 위기는 인터넷 때문도 아니고 사람들이 책을 안 읽어서도 아니라는 것이다. 정말 읽고 싶은 책을 찾을 수 없게 만드는 낙후된 유통 플랫폼이 문제라는 이야기다. 전자책이 이 낡은 시스템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것으로 보인다. 전자책은 단순히 온라인 유통을 넘어 지적 공간의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는 도구로 자리잡고 있다.

이제 텍스트가 아니라 콘텍스트가 팔리는 시대가 됐다. MP3 음악파일처럼 이제 책도 낱장으로 뜯겨서 즉각적으로 소비된다. 전자책을 사서 읽는 건 마치 인터넷 서핑과도 같다. 불법복제가 난무하겠지만 음악이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출판의 패러다임도 바뀔 전망이다. 벌써부터 미국에서는 유명 저자들이 출판사를 배제하고 직접 출판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

출판사는 이제 저자들을 컨설팅하고 출판 계약을 대행하는 업무 정도로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서점 역시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여러 책들을 연계해 새로운 콘텍스트를 구성하고 다양한 소셜 미디어를 중개하거나 좋은 책을 추천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전자책 시대에도 핵심은 콘텐츠다. 담는 그릇이 바뀔 뿐 내용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전자책의 충격 / 사사키 도시나오 지음 / 한석주 옮김 / 커뮤니케이션북스 펴냄 / 1만3천원.

그리고 오늘 나온 소식.

아마존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아마존에서 하드커버 종이 책 100권이 팔릴 때마다 킨들용 전자책 콘텐츠는 143권 다운로드된 것으로 집계됐다. 머지 않아 종이 책보다 전자책이 더 많이 팔리는 시대가 올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는 출판업계 전문가 말을 인용해 "향후 10년 안에 종이 책 판매 비중은 25%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 전 장관은 2008년 5월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기 직전 한국투자공사(KIC)의 자금 20억달러를 미국의 투자은행 메릴린치에 투자한데 이어 리먼브러더스 인수를 추진해 논란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다행히 리먼브러더스는 인수 직전에 파산했지만 자칫 엄청난 국부 유출을 초래할 뻔했던 아찔한 사건이었다. 오죽하면 보수·경제지들 사이에서도 한탕주의라는 비난이 나올 정도였다.

강 전 장관은 이밖에도 종합부동산세를 축소하고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하는 등 부동산 규제 완화를 추진했던 강부자 내각의 핵심 실세였다. 집권 초반 7% 성장과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위 경제대국을 목표로 이른바 747 성장 공약을 내걸었으나 경제 성장률은 2008년 2.3%, 2009년 0.2%에 그쳤고 국제통화기금은 한국이 2015년에도 국민소득 3만달러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747 공약은 사실상 폐기된 상태다.

조선일보가 추락한 747의 기장, 강 전 장관을 다시 불러낸 것은 강력한 부동산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강 부국장은 "주택업계는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금융규제를 완화하고 소위 보금자리 주택이라는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축소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면서 "이런 규제는 은행들이 자기 책임 아래 자율적으로 시행하면 그만이지 정부가 법규로 강제할 일은 아니라는 반론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 부국장은 최근 금리 인상을 단행한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를 향해 불만을 쏟아냈다. 조선일보를 비롯해 보수·경제지들은 그동안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출구전략을 늦출 것을 주문해 왔다. 강 부국장은 "부동산 시장에 금리 인상은 독약"이라면서 "정책의 최종 선택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사람을 자임하던 그가 금리인상을 단행했다"고 서운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강 부국장은 "이명박 정부의 경제팀은 전 정권 때 폭등한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하는 상황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고만 있다"면서 "정책당국자들은 고장난 레코드처럼 DTI 완화는 안 된다고 이구동성"이라고 직설적으로 불만을 쏟아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 장관인지 금융위원장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비난하고 최중경 경제수석에 대해서는 "최틀러라는 별명이 무색할 정도로 실망스러울 뿐"이라고 평가했다.

강 부국장의 불만은 이명박 정부가 집값 하락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DTI 규제 완화다. 그러나 강 부국장은 최근 집값 하락이 DTI 규제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설령 정부가 DTI 규제를 푼다고 해도 금융권에서는 대출 비율을 높일 생각이 없으며 대출을 늘려준다고 해도 빚을 내서 집을 살 사람이 없다. 과도한 규제 때문에 집값이 계속 떨어진다고 투정을 부리는 건 그야말로 순진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강 부국장은 이명박 정부 집권 초기 강 전 장관의 좌충우돌과 무차별 감세와 규제 완화의 부작용과 후유증을 간과하고 있다. 이제 와서 "차라리 강만수가 그립다"고 부르짖는 조선일보의 칼럼은 집값을 끌어올려달라는 보수진영의 아우성인 셈인데 그만큼 이들이 절박하고 다급하다는 이야기도 된다. 원칙도 신념도 없이 '우리 편'만 감싸고 돌았던 강만수를 다시 소환해야 할 정도로 보수진영이 내분을 겪고 있다는 징후로 해석할 수도 있다.

업계에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관람 행태가 크게 바뀌지 않는 이상 1년에 영화 관람 회수가 평균 3편 이상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한계를 넘어 포화상태에 들어선 상황이라는 이야기다. 실제로 올해 들어 이런 현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4월과 5월 관객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4.8%나 줄어들었다. 두드러진 흥행 영화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구조적인 변화라는 지적도 있다.

무엇보다도 큰 걱정거리는 불법 다운로드가 확산되면서 영화 산업을 떠받치고 있던 부가 판권시장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다는데 있다. VHS 비디오 테이프는 물론이고 DVD 대여 등 홈 비디오 시장은 이미 사양산업에 접어든지 오래다. 2000년 기준으로 8천억원 규모의 홈 비디오 시장은 지난해 4분의 1 이하로 급격히 위축됐고 4만개에 육박했던 DVD 대여점은 20분의 1 이하로 줄어들었다.

영진위 조사에 따르면 DVD 대여점은 2008년 2300개에서 지난해에는 1962개로 줄어들어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DVD 대여 건수는 지난해에만 50% 가까이 급감했다. 대부분 도서 대여점 형태로 전업을 한 상태에서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DVD 직접 판매건수도 20~2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비디오방은 1300개에서 487개로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영화 제작자들은 전적으로 영화관 관객 수에 목을 맬 수밖에 없다. 작품성과 무관하게 일단 관객을 끌어 모으면 돈을 벌고 그렇지 못하면 적자를 내는 기형적인 구조다. 전체 영화산업에서 영화관 입장료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80%를 웃도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인도 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미국은 영화관 입장료 수입이 20% 정도, 나머지는 일본도 40% 정도밖에 안 된다.

이 때문에 영화 제작자 입장에서는 무리해서라도 개봉관을 많이 잡을 수밖에 없고 이른바 블록 버스터 영화들이 스크린을 독식하는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된다. 10개 안팎의 영화들이 전국의 영화관에 동시에 걸리기 때문에 관객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선택권도 줄어들게 된다. '롱테일'이 아닌 전형적인 '숏테일' 현상인 셈이다. 영화 배급사와 영화관의 불공정 거래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이 모든 변화의 주범은 이른바 웹하드 서비스라고 불리는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들이었다. 이들 사이트에서는 최신 개봉영화를 150원이면 받아볼 수 있다. 영화관 입장권의 60분의 1 가격인 셈인에 이 150원은 이 웹하드 업체와 이 콘텐츠를 무단 도용해서 업로드한 사람이 나눠 갖게 된다. 저작권보호센터는 이 같은 불법 다운로드 시장이 2007년까지만 해도 6천억원 규모로 불어났다가 최근 절반 정도로 줄어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나마 합법 다운로드 시장이 열리고 있는 것이 희망의 전조라고 할 수 있다. 영진위는 합법적인 온라인 영화 시장이 2008년 15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300억원까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불법 다운로드는 영화 한 편에 150원 밖에 안 하지만 갈수록 더 깊숙하고 음침한 어둠의 경로로 숨어들고 있다. 반면 합법 다운로드는 2천~3천원 정도, 약간 부담스러운 수준이지만 검색만 하면 바로 찾을 수 있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내려받아 볼 수 있다.

불법의 온상이었던 웹하드 업체들도 합법 콘텐츠를 늘려가는 추세라 이 시장은 한동안 가파른 성장 추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맥락에서 웹하드가 IPTV의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웹하드는 직접 파일을 PC에 저장하는 반면 IPTV는 스트리밍 방식이다. 물론 PC로 보는 것과 TV로 보는 것의 차이가 있겠지만 PC와 TV의 경계가 사라지는 추세라는 걸 감안하면 IPTV 역시 웹하드 서비스와 결합한 형태로 갈 가능성이 크다.

뉴미디어 분야에서는 이미 혁신적인 실험이 진행 중이다. 홈초이스라는 회사는 케이블 사업자들과 제휴를 맺고 주문형 비디오 형태로 최신 개봉 영화를 서비스하고 있다. 최근에는 영화관에서 종영한 뒤 케이블 방송에서 방영하기까지의 '홀드백' 기간이 1~2주 정도로 단축되는 추세다. 향후 쌍방향 디지털 방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주문형 비디오 시스템도 보편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곰TV나 판도라TV 같은 인터넷 방송도 새로운 콘텐츠 유통 창구로 자리잡고 있다. 이들 사이트들은 이미 케이블 채널은 물론이고 지상파 채널과도 정식으로 계약을 맺고 드라마와 쇼·오락 프로그램 등의 콘텐츠 재전송 서비스를 하고 있다. 최근에는 스트리밍 방식의 영화 서비스 매출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포털 사이트들도 뒤늦게 이 시장에 합류했다. 네이버와 다음 등에서도 2천~3500원 수준이면 영화 한 편을 내려 받을 수 있다.

합법 다운로드? 방송사들은 여전히 불만.
과금 누락 만연, 웹하드 업체에 면죄부 될 수도.

합법적인 다운로드가 늘어난다고 하지만 방송사들은 여전히 불만이 많다. 한동안 불법 복제로 골머리를 앓았던 영화 제작사나 배급사들은 그거라도 어디냐는 분위기인데 향후 과금 체계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저작권보호센터의 실태조사 결과 온라인 불법 콘텐츠의 90% 이상이 웹하드 서비스에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불법 콘텐츠는 17억8천만건으로 전체 23억9천만건의 74.3%에 이른다.

SBS콘텐츠허브 이도구 과장에 따르면 국내 웹하드 서비스 업체는 332개에 이르는데 이들 가운데 90여개 업체가 합법적인 다운로드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들 웹하드 업체들은 여전히 수많은 불법 콘텐츠를 유통하고 있지만 저작권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특정 제목으로 검색할 경우 불법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합법적인 유료 콘텐츠가 뜨도록 하는 이른바 필터링 솔루션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웹하드 업체에서 파일 이름을 바꿔서 올리고 목록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필터링 솔루션을 우회하는 사용자들이 넘쳐나지만 제대로 된 단속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웹하드 업체 입장에서도 굳이 불법 다운로드를 전면 차단할 의지는 없다. 합법 다운로드 시장이 훨씬 작기 때문이다. 불법 콘텐츠를 대량으로 업로드하는 '헤비 업로더'는 월 수입이 수천만원이 되는 경우도 흔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지난달 1일 저작권 포럼에서는 "웹하드 업체 저작권 문제 이대로는 안 된다"는 강도 높은 문제제기가 쏟아졌다. 이 과장에 따르면 SBS콘텐츠허브가 지난 3월 웹하드 업체들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과금 누락이 61%, 정산 누락이 5%, 미계약 저작물 유통이 35%로 나타났다. 이 과장은 "저작권 침해에 따른 법률적 리스크를 회피한 뒤 과금 누락과 정산 누락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불법적인 수익을 보장받도록 하는 면죄부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 위원회 김혜창 팀장은 "저작권 보호 장치가 너무 허술하다"고 지적한다. 법적인 절차가 까다롭고 소송 비용과 기간도 부담스럽고 정작 과태료가 터무니없이 낮아 범죄를 억제할 정도가 안 된다는 이야기다. 지난해에도 3만3644건의 시정 권고가 있었지만 이 가운데 단순 경고가 1만2612건이었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이 2만995건, 계정 정지는 37건 밖에 없었다. 불법 콘텐츠의 유통 규모에 비교해 모니터링 역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그것 참 꿈같은 이야기다. 무상의료? 빨갱이들이나 하는 소리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가족 가운데 큰 병 앓아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 보장 비율은 이미 60%가 넘어섰다. 병원비가 100만원이 나온다면 실제로 당신이 지불해야 할 돈은 40만원이 채 안 된다는 이야기다. 무상의료는 이미 저만큼 가까이 다가와 있다.

이들의 주장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다.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평균 1만1천원씩 더 내면 건강보험공단 재정이 12조원 정도 늘어난다. 이 늘어난 재정으로 입원비와 선택 진료비, MRI(자기공명영상) 촬영, 초음파 진단 등의 비급여 치료 부문을 급여 치료 부문으로 전환하고 환자들의 본인 부담금을 연간 최대 100만원으로 한정하자는 이야기다. 이 정도면 거의 무상의료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반론도 만만치 않다. 보수진영에서는 무상의료가 실시되면 환자들이 툭하면 병원을 찾아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더욱 늘어날 거라고 주장한다. 진보진영에서도 왜 국민들 호주머니를 터느냐는 불만이 나온다. 국고 부담을 늘리는 게 우선이라는 이야기다. 취지는 좋지만 1만1천원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진보진영의 희망사항일 뿐 정부가 이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거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이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오건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의 설명을 들어보자.

- 정말 1만1천원만 더 내면 무상의료가 되나. 쉽게 믿기지 않는 이야기다.
"1만1천원은 평균이다. 소득 등급 20분위 가운데 하위 3분위는 감면이 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늘어나지 않는다. 하위 4분위는 5천원 정도를 더 내게 되고 상위 1분위는 월 10만원 이상을 더 내게 된다. 평균적으로 1만1천원이라는 이야기다. 3인 가족이면 연간 40만원 정도가 된다."

- 그러나 직장인들은 3만원 이상을 내야 할 거라는 이야기도 있다. 그럼 연간 거의 40만원 정도를 더 내야 되는데, 반발이 크지 않을까.
"집집마다 민영 보험 든 게 얼마나 되나. 월 10만원 이상 내는 사람도 많다. 만약 3만원을 더 내고 무상의료를 할 수 있면 그게 훨씬 더 이익 아닌가."

- 평균 1만1천원으로 보장성을 90%까지 높이는 게 정말 가능한가.
"입원 환자의 경우 90%까지 보장할 수 있고 통원 치료비는 70~80%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1만1천원이 아니라 1만5천원이나 그 이상을 더 낼 수 있다면, 그런 사회적 합의만 된다면 보장성을 더 높일 수 있겠지만 일단은 병원비가 많이 드는 중증 환자부터 시작하는 게 맞다고 본다."

- 왜 국민들 호주머니를 터느냐, 정부 재정지출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 아니냐는 반론도 있다.
"지금 건강보험 재정은 직장 가입자의 경우 가입자와 사용자가 5 대 5로 부담하고 정부가 2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진보진영 일부에서는 정부가 내는 2를 3이나 4로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하면 정부는 들은 척도 안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만큼 더 낼 테니 정부도 이만큼 더 내라고 하면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가장 좋은 건 정부가 다 하라고 맡겨두는 거지만 지금까지 봐서 알겠지만 지지부진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기 위해 1만1천원씩 더 내자는 이야기다."

- 공짜 진료가 되면 나이롱 환자들이 늘어나고 결국 의사들만 좋은 일 시키는 것 아닐까.
"오히려 과잉 진료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본다. 지금은 건강보험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이 나눠져 있는데 의사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평가를 받아야 하는 급여 항목보다는 비급여 항목이 편하다.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하지 않는 환자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항목을 말한다. 이를 테면 CT(컴퓨터 단층) 촬영은 급여 항목인데 MRI 촬영은 비급여 항목이다. 의사들은 당연히 MRI를 선호하고 굳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MRI 촬영을 시키는 경우도 많다. 만약 건강보험의 재정이 늘어나고 MRI가 급여 항목으로 포함되면 이 역시 심사평가를 받아야 한다. 과잉진료가 어느 정도 제한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본다. 행위별 수가제 때문데 근원적 통제는 불가능하겠지만 사후적으로 강력한 규제를 할 수 있게 된다. 영리 영역에 있던 의료행위가 공공의 영역으로 완전히 흡수돼 가입자들이 통제권을 갖게 되는 셈이다."

-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것인가가 관건이 되겠다.
"사실 1만1천원은 시작일 뿐이다. 국민들은 단돈 1만1천원으로 무상의료가 구현되는 걸 보고 복지 시스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될 것이고 향후 이런 시스템이 사회 전반의 다른 영역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 단돈 1만1천원을 더 내지만 실제로 받는 혜택은 훨씬 더 크다. 당장 재벌 계열 보험사들이 장악하고 있는 민영보험 시장이 송두리째 무너질 것이고 그들의 폭리는 다시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무엇보다도 '능력에 따라 차등으로 비용을 내고 필요한 만큼 서비스를 받는다'는 윈칙이 실현되고 사회적 연대의 성과를 체험하고 나면 향후 아동수당과 임대주택, 무상보육 등의 실험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금리가 오르면 일차적으로 타격을 받는 사람들은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사람들이다. 가뜩이나 침체 국면에 들어선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고 이자 부담까지 늘어나는 이중고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는 아예 "이대로는 다 죽는다"고 엄살을 떨고 있다. "부동산 거품이 한꺼번에 터질 경우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다"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파이낸셜뉴스는 "금리가 0.25%포인트만 올라도 가계와 기업이 부담해야 할 이자가 2조원 이상 증가한다는 통계가 있다"면서 "집값은 떨어지는데 이자가 급증하면 가계파산마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상당수 경제지들이 비슷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는데 저금리 기조와 부동산 거품이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가계부채는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오히려 금리인상을 늦출 경우 부실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경제지들은 이런 상황에서 노골적으로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경제는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주택담보인정비율) 등 금융규제 완화 수준을 지금까지 검토해왔던 것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매일경제는 "미분양 주택 환매조건부 매입만으로는 미분양 해결이 어렵다"면서 "외환위기 때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부실채권을 대거 인수해 충격을 줄인 것처럼 정부 지원 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가 인용한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기대했던 건설사들은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라는 건설업계 관계자의 말은 업계 분위기를 대변한다. 아시아경제는 "국내 가계부채가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게 정부 시각"이라면서 "정부도 건설업계가 요구한 10~20%의 DTI, LTV 완화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란 이야기"라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이들 경제지들은 부동산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DTI와 LTV 규제는 부동산 규제의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대부분의 부동산 규제가 풀려있는 상황에서 금융 규제까지 풀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임상수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본부 연구위원은 "정부가 부동산 침체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금융규제를 완화할 경우 투기심리를 조장해 자칫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DTI·LTV 규제를 완화하자는 건 투기세력을 동원해 부동산 시장을 살리자는 위험천만한 이야기"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도 "이미 지난해부터 금융권에서도 DTI·LTV 규제와 무관하게 부동산 대출을 줄여나가는 추세"라고 지적하고 "금융규제 완화는 위험천만한 발상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지들의 호들갑과 달리 금리인상이 당장 가계에 미치는 충격은 크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번 금리인상과 별개로 시중금리는 이미 상당부분 올라있는 상태고 부동산 시장은 대세하락 국면에 접어든 상태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려고 해도 쉽지 않을 거라는 지적이 많다. 금융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경제지들의 요구는 부동산 투기열풍을 되살려 보려는 기약없는 희망사항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중산층에 해당하는 사람에게까지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정작 사회의 도움이 절실한 극빈 노인층이 외면받고 있다"는 대목은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보수진영의 논리와 정확히 일치한다. "기초노령연금으로 올해 쓰일 3조7천억원은 빈곤층에 집중적으로 쓸 경우 80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할만큼 큰 돈"이라는 이야기다.

최저임금이나 최저생계비 인상에 거의 관심이 없거나 앞장서서 반대해 왔던 신문이 기초노령연금을 없애서 극빈층의 최저생계비를 지원하자는 주장을 하는 것 뜻밖이다. 이 신문은 "정단의 이념이나 가치관에 관계없이 야당이 되면 기초노령연금 확대를 여당이 되고 나면 확대 반대를 외치고 있다"면서 기초노령연금을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고 규정했다.

이 신문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동시에 비판하고 있는데 당초 한나라당이 기초노령연금 도입에 앞장섰던 건 사실이다. 한나라당은 국민연금을 축소하자고 주장하면서 기초노령연금을 도입을 제안했다. 그때도 용돈 수준의 기초노령연금이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반론이 많았지만 민주당이 한발 물러서면서 타협 지점을 찾게 됐다.

이 신문은 민주당이 손바닥을 뒤집었다고 비판하고 있는데 진짜 손바닥을 뒤집은 건 한나라당이다. 물론 민주당 역시 국민연금 급여를 축소하면서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했고 전통적으로 집권당이 복지예산에 부담을 느끼는 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비판의 핵심은 국민연금 축소의 대안으로 제시했던 기초노령연금까지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데 있다.

보건복지부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을 65세 이상 노인의 70%에서 40%로 줄일 계획인데 이는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을 80%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밝힌 걸 정면으로 뒤집는 결과다. 보수·경제지들은 이런 사실을 지적하지 않으면서 여야 모두를 공격하면서 물타기를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14일 성명을 내고 "복지부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핑계일 뿐"이라면서 "급여를 10% 인상해도 2030년 지출수준은 국내총생산(GDP)의 1.2%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약속대로 기초노령연금의 지급 대상을 80%까지 확대하고, 급여수준을 최소한 10%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15일 사설에서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것인데다 제도 자체도 국민연금 지급액을 낮추는 걸 전제로 마련됐다"면서 "노령화 시대에 대비한 연금제도 전반의 개선과 떼어낼 수 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재정 건정성 확보 방안을 포함한 전반적인 제도개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적으로 합조단 조사결과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과학잡지 네이처는 8일 제임스 스코프 외교정책분석연구소 연구원의 주장을 소개하면서 "북한이 천안함을 침몰시킨 게 맞다고 하더라도 한국이 유엔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 데이터를 조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네이처의 보도는 합조단의 발표가 국제 사회에서 공인된 사실이 아니라 논쟁의 대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우리나라를 방문해 독자적인 조사를 하고 돌아간 러시아 조사단은 "천안함이 합조단이 제시한 폭발 시점보다 이른 시각에 조난 신호를 보냈으며 합조단이 제시한 1번 어뢰는 천안함 피격 이전부터 물속에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해 합조단의 발표를 정면으로 뒤집기도 했다. 러시아가 조사결과를 우리 정부를 배제한 채 미국과 중국에만 통보한 것도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치욕적이라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 3단체가 구성한 검증위원회 조사에서는 프로펠러가 급정거로 인한 관성으로 오그라들었다는 합조단 발표가 거짓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노종면 검증위 책임위원은 "합조단이 프로펠러 변형에 대한 분석에 오류가 있었음을 시인했다"며 "합조단의 기존 발표는 과학적 근거를 잃게 됐다"고 밝혔다. 합조단은 흡착물 분석과 관련 발표 일부를 번복한데다 엉뚱한 어뢰 설계도를 잘못 제시한 사실도 인정한 바 있다.

합조단은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는 결론을 내려놓고 여러 정황근거를 꿰어맞추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정부는 의혹을 규명하기 보다는 색깔론 공세를 펼치면서 6·2 지방선거를 공안정국으로 몰아갔다. 조중동 등 보수 언론은 사고 직후부터 북한의 공격으로 단정 짓고 '안보장사'에 열을 올렸다. 정부가 부실한 조사결과를 들고 국제사회에 나간데는 보수언론의 압박이 중요한 요인이 됐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국방부도 언론에 끌려다닌다고 했을 만큼 섣불리 북한의 공격으로 몰고 가면서 정작 의혹에 침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제적 망신을 초래한 건 언론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아직 중간 발표만 나왔을 뿐 최종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설령 북한의 공격이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외교적 조치를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었다"면서 "언론은 과거 황우석 사태나 서해 훼리호 오보 사건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출판사의 고도의 마케팅 전략이었을 수도 있지만 한겨레까지도 이 책의 광고를 거부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대체 무슨 책이길래, 하는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광고가 주요 수입원인 언론사가 광고를 거부할 이유가 있나. 사람들이 이 책을 읽지 못하도록 삼성이 압박을 넣은 것일까, 아니면 삼성이 기분 나빠할까봐 언론사들이 눈치를 본 것일까. 속편에는 이 책의 출간 이후 뒷 이야기가 실려있다. 대부분은 이미 알려진 이야기들이다.

조선일보 광고 담당자는 "삼성을 문제 삼는 책은 광고할 수 없다"면서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는 항변에 "아무 책이나 광고할 순 없지 않느냐"고 했다고 한다. 중앙일보는 "누굴 잡으려고 이러느냐"고 화를 냈다고 하고 동아일보는 "단가가 맞지 않다"는 핑계를 댔다고 한다. 매일경제는 "미안하다"고만 했다고 한다. 무가지 메트로는 "광고 시안을 볼 수 있느냐"고 묻더니 다시 전화가 와서 "보지 않아도 될 것 같다"며 광고 게재를 거부했다고 한다.

한겨레도 다르지 않았다. 한겨레는 처음에는 "이번 주에 지면이 모두 차서 광고를 실을 수가 없다"고 했는데 사실 한겨레의 광고 지면이 3분의 1도 차지 않는다는 걸 아는 사람은 다 안다. 한겨레는 "담당자가 휴가 중"이라는 핑계를 대더니 이 사실이 알려지자 통상적인 출판광고 단가의 4배를 요구했다. "가격만 맞으면 언제든지 광고를 게재할 것"이라고 단서를 두긴 했지만 사실상 광고 거부였다.

경향신문에서는 이 책의 내용을 소개한 김상봉 전남대 교수의 칼럼이 누락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앞서 이 책의 신간 안내 기사가 온라인에서 삭제된 일도 있었다. 대외적으로 쉬쉬했던 분위기의 한겨레와 달리 경향신문 기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결국 다음날 경향신문은 1면 사고에서 "대기업을 의식해 특정 기사를 넣고 빼는 것은 언론의 본령에 어긋나는 일이지만 한때나마 신문사의 경영 현실을 먼저 떠올렸다"고 털어놓았다.

속편에는 미디어오늘 기사가 상당부분 전문 인용돼 있다. 미디어오늘은 "국내 최대의 광고주의 보복성 광고 중단 방침에 두 신문사가 제대로 버티지 못하고 무릎을 꿇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 신문사의 고위 간부는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삼성을 비판하면 언제든지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처럼 될 수 있다"는 보이지 않는 경고가 언론계 전체에 먹혀들고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대기업 문제를 전문적으로 취재해 왔던 한겨레 곽정수 기자가 항의 차원에서 전문기자라는 타이틀을 반납한 것도 주목된다. 곽 기자는 노동조합 소식지에 기고한 글에서 "자기검열과 순치가 한겨레 구성원들에게 내면화돼 있는지 돌아볼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의 한 편집위원은 "삼성 관련 이슈를 다룰 땐 솔직히 마음 한 구석에서 삼성 광고 문제를 떠올리게 된다"면서 "서로 말은 안 해도 다른 편집위원들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해 9월 파기환송심에서 최종적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 받은 뒤 지난해 말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를 돕는다는 명분으로 특별 사면을 받고 지난 3월 경영일선에 복귀했다. 삼성은 김용철 변호사의 비자금 폭로 이후 경향신문과 한겨레 등에 2년 이상 중단했던 광고를 재개했다. 유전무죄의 초법적인 자본권력과 언론의 내면화된 굴종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김 변호사의 폭로와 삼성 비자금 특검 이후 우리 사회는 과연 달라졌을까. 그나마 다행인 건 주류 언론의 비겁한 침묵을 깬 누리꾼들의 분노와 일부 양심이 살아있는 기자들의 반성이다. 언론이 불의를 고발하고 정면으로 맞서 싸우기 보다는 이를 은폐하고 동조·공생하는 참담한 현실을 이 책은 폭로하고 있다. 우리는 삼성을 생각하는 동시에 삼성의 공범이었던 언론의 미래를 생각해야 할 때다.

출판사 사회평론은 이 책을 당초 비매품 형태의 자료집으로 낼 계획이었다고 하는데 우여곡절 끝에 단행본으로 출간됐다. 어쨌거나 이 책은 기록으로서의 의미도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삼성은 언론사들에게 이 책의 광고를 싣지 말라고 강요한 적이 없다. 언론이 삼성의 눈치를 보고 알아서 엎드려 기었을 뿐이다. 이 책은 한국 언론이 삼성이라는 거대 자본 앞에 얼마나 무력하고 취약했는지를 후대에 증언하는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에브리데이365는 기존 동네 슈퍼에 상품을 공급하고 판매에는 관여하지 않는 볼런터리 체인 방식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가맹비는 없고 상품보증금 명목으로 4,200만 원만을 부담한다. 신세계는 또 동네 슈퍼마켓 등의 개인 사업자를 가입자로 운영되는 온라인 법인몰을 별도로 마련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주로 구매하는 업소용 대용량 매장 코너도 이달부터 시작했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와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등은 9일 오전 서울 명동 신세계 본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영세 납품업자들의 생존권은 대기업 SSM의 진출에 따른 중소 소매업 축소와 신세계의 도매 유통시장 직접 진출이라는 이중고로 압사될 상황에 놓여있다"면서 신세계는 에브리데이365 진출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하고 중소 상인들의 대화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마트의 도매업 진출을 사실상 허용한 중소기업청에 대해서도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다. 중기청은 지난달 26일 신세계와 업무협약을 맺고 중소 슈퍼마켓 상인들이 이마트 상품을 슈퍼조합이나 체인본부에 주문하면 중소기업 유통센터와 이마트 점포를 통해 상품을 배송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그런데 신세계는 이를 도매업 진출을 허용한 것으로 해석하고 가맹점 모집을 서두르고 있는 상태다.

이날 신세계 본점 앞에 모인 중소상인들은 "중소 소매업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대기업을 끌어들이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면서 "중소 소매업을 제대로 살리려면 이들과 공생해 온 중소 도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합당한 정책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중소상인들은 중기청이 신세계와 맺은 업무협약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중기청 해체 투쟁까지 벌인다는 계획이다.

먼저 연합뉴스 등이 지난 2일 보도한 "갤럭시S, 아이폰 킬러"라는 기사. 영국의 경제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즈를 인용한 기사인데 연합뉴스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S가 애플 아이폰의 킬러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거나 "애널리스트들은 아이폰4가 안테나 불량 등의 문제를 보이고 있어 갤럭시S가 소비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대목을 중점적으로 인용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기사 말미에 "이 신문은 그러나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을 인용해 '갤럭시S가 비록 하드웨어는 강력하지만 경쟁업체들의 시장점유율을 빼앗아오기 위해서는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을 차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고 짧게 언급했지만 정작 "전문가들은 갤럭시S가 하드웨어적 사양이 높긴 하지만 아이폰 킬러가 될 것이라는 것에는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However, they doubt the GalaxyS can become the iPhone killer, despite its strong hardware)"는 대목을 쏙 빼놓았다.

파이낸셜타임즈의 이 기사는 한국일보와 매일경제, 아시아경제, YTN 등에도 인용보도됐는데 내용은 대부분 비슷했다. 원래 기사는 '갤럭시S가 아이폰 킬러가 되고 싶어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인데 국내 언론은 정 반대의 기사를 내보냈다. 매일경제는 아예 갤럭시S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모두 빼버렸다. 마치 외신들이 갤럭시S를 아이폰 킬러로 평가하는 것처럼 기사를 내보냈다.

"갤럭시S는 출시 7일 만에 한국에서 21만대가 팔렸으며 삼성은 100곳의 통신업체에 이를 공급해 세계 시장에서 매월 100만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대목도 엄밀히 따지면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i-on-i라는 정보기술 전문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블로거 이은구씨는 "21만대는 실제 개통한 물량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이동통신사나 대리점에 공급한 물량"이라고 지적했다.

뉴시스도 엉터리 번역 기사를 내보내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다. 지난달 29일 "'악마적 품질' 갤럭시S, 아이폰 대항 미국 점령'이란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는데 '악마적 품질'이란 단어는 미국의 정보기술 사이트 인가젯의 기사에서 따온 것으로 원문은 다음과 같다.

"Samsung's 4 inch Super AMOLED, 800×480, IPS-killing display. Touted as the technology that will finally rid AMOLED of its vampiric quality(삼성의 4인치 슈퍼 아몰레드는 800×400 해상도와 IPS 대항 디스플레이 등으로 기존 아몰레드의 치명적인 단점을 제거한 신기술을 선보였다)."

'vampiric quality'는 문맥상 '악마적 품질'이 아니라 '치명적인 단점' 정도의 의미다. 뱀파이어라는 말은 기존의 아몰레드 액정화면이 낮에는 잘 보이지 않고 밤에만 잘 보인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다. 심지어 원문에는 'rid(제거했다)'는 말까지 나온다. 기초적인 수준의 독해 실력만 있어도 실수하지 않을 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런데 뉴시스는 이 문장을 정반대로 해석했다.

"실제로 미국의 IT 전문 온라인 매체 인가젯은 갤럭시S에 대한 리뷰기사에서 '갤럭시S의 슈퍼 아몰레드는 IPS를 죽여버릴 정도의 악마적 품질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평가했다."

뉴시스는 논란이 확산되자 이 문장을 삭제하고 제목도 수정했다.

스콜리온이라는 필명을 쓰는 이 블로거는 지난달 오스트리아에서 갤럭시S 출시를 기다리는 행렬이 장사진을 이뤘다는 보도가 사실은 경품행사였다는 사실을 지적해 삼성전자 홍보팀을 당황하게 만들기도 했다. 상당수 언론이 삼성전자 보도자료를 인용해 "오스트리아에서는 샵 오픈 한 시간 전부터 갤럭시S를 구입하려는 손님들로 장사진을 이루는 등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보도한 뒤였다.

이 블로거는 오스트리아 현지 언론 보도를 확인한 결과 이날 매장 앞에 줄을 선 사람들은 갤럭시S를 구매하기 위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날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갤럭시S 50대를 무료로 나눠주는 행사를 했기 때문인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삼성전자는 뒤늦게 "이벤트 참가자 뿐만 아니라 예약 구매고객과 현장 구매고객이 섞여 있었다"고 군색한 해명을 내놓았다. 삼성전자의 과도한 언론 플레이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또 하나의 사건이었다.

'아이폰 대항마'라는 전략에 걸맞게 갤럭시S와 아이폰을 비교한 기사도 쏟아졌지만 아이폰의 단점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갤럭시S의 장점을 강조하는 기사가 대부분이다. 특히 아이폰4 출시 이후 안테나의 수신 감도에 문제가 있다는 기사가 부쩍 늘어났다. 애플의 최고 경영자인 스티브 잡스가 "그런 식으로 아이폰을 쥐지 않으면 된다"는 성의없는 답변 메일을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더욱 증폭되는 분위기다.

물론 아이폰 역시 결함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국내 언론은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결함에는 침묵하면서 아이폰의 결함은 사소한 것까지 모두 기사화하면서 부각시켰다.

미국에서 삼성전자 핸드폰이 폭발했다는 기사가 한꺼번에 삭제된 경우도 있었다. 미국에서만 출시된 로그라는 모델이었는데 피해자는 승용차 운전석 아래 떨어진 핸드폰을 집어들려는 순간 폭발했다고 증언했는데 이 기사는 한나절이 채 안 돼서 모두 삭제됐다. 사용자 과실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논란이 제기된 것은 사실이고 기사가 통째로 삭제된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삼성전자는 언론사들에 압력을 넣거나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지만 미디어오늘이 확인한 결과 한 언론사 데스크는 삼성전자 관계자에게 전화를 받은 사실을 시인했다.

갤럭시S에 앞서 출시된 갤럭시A는 스펙다운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삼성전자는 올해 2월 갤럭시A를 언론에 공개하면서 중앙처리장치가 800MHz라고 홍보했는데 실제 출시될 때는 720MHz로 스펙을 낮추고 정확한 스펙을 보도자료에 표기하지 않았다. 이 역시 스마트폰 카페 등을 통해 논란이 확산되고 난 뒤에야 삼성전자는 "사전에 제대로 알려드리지 못했다"면서 "앞으로는 이런 변경 사항이 발생할 때 제때 정확히 알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슬래시기어라는 미국의 정보기술 전문 블로그에는 갤럭시S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돼 있다. 파워 버튼이 다른 스마트폰과 달리 오른쪽에 있어 실수로 누르는 경우가 많다는 불만도 있고 이메일을 열거나 메세지를 확인할 때 오작동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1GHz의 중앙처리장치가 무색하게 속도 지연현상이 많다는 지적도 있다. 물론 선명한 디스플레이 등 장점도 많지만 국내 언론 보도에서 갤럭시S는 결점이 전혀 없는 완전무결한 제품으로 소개되고 있다.

가장 어처구니 없었던 사례는 아이폰이 도청에 활용될 수 있다는 조선일보 기사였다. 조선일보는 5월20일 "스마트폰 도청 위험 청와대 지급보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식경제부에서 시연된 해킹 사례를 소개하면서 "최경환 장관이 아이폰에 전송된 이메일을 클릭해 열람하자 아이폰에 도청 프로그램이 설치됐다"면서 "이후 최 장관이 아이폰으로 한 국장과 전화 통화를 하자, 전화 통화 내용이 그대로 해커역할을 했던 보안 전문가의 노트북PC를 통해 고스란히 흘러나왔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PC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폰이 해킹에 취약하다는 지적은 많았지만 해킹에 이어 도청까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아이폰 사용자들은 의구심을 떨치지 못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할 수 있다. 탈옥한 아이폰이 아니라면 해킹 프로그램이 설치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게다가 아이폰 3GS 이하의 모델은 멀티태스킹을 지원하지 않는다. 이런 의구심은 지식경제부가 이날 시연에 사용한 스마트폰은 아이폰이 아니라 삼성전자 옴니아2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해명자료를 배포하면서 비로소 풀렸다.

아이폰의 취약점을 비판하려던 기사가 오히려 아이폰이 해킹에 안전하다는 기사로 돌변하고 거꾸로 옴니아2의 취약점을 강조하는 기사가 된 셈이다. 애플은 조선일보에 정정보도를 요청했지만 정정 기사는 실리지 않았다.

이런 일련의 보도에서 언론은 입을 맞춘 듯 아이폰을 공격하고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결함과 문제점은 축소하고 있다. 이를 들춰내고 해명을 끌어낸 건 전적으로 누리꾼들의 역할이었다. 스마트폰에 어느 정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누리꾼들이 스마트폰 관련 언론 보도를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스마트폰 전문 카페에서는 갤럭시S 역시 과거 옴니아2보다는 훨씬 좋은 스마트폰이지만 아이폰4와 비교하기에는 크게 떨어진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최근에는 심지어 비교적 진보성향인 한겨레조차도 "갤럭시S 뜨거운 아이폰 추격"이라는 제목의 낯뜨거운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한겨레는 "우리나라에서 단일 기종의 휴대전화가 출시 10일 만에 20만대 이상 나간 것은 처음"이라면서 "갤럭시S는 출시 6일 만에 10만대를 넘는 기록도 세웠다"고 보도했다. 역시 판매물량과 공급물량을 혼동한 잘못된 기사다.

갤럭시S가 미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는 기사도 대부분 터무니없는 과장이다. 실제로 해외 언론은 갤럭시S에 긍정적인 평가를 보이고 있지만 삼성전자가 홍보하는 것처럼 폭발적인 인기와는 거리가 멀다. 미국 1위 이동통신사인 버라이즌은 주력 모델로 모토로라의 드로이드X를 선정했다. AT&T는 아이폰4, 스프린트는 HTC의 Evo4G를 밀고 있다. 갤럭시S는 후발주자인데다 주력 시장을 찾지 못한 상태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폭발 기사가 언론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했던 블로거 코나타는 "갤럭시S와 비교해야 할 대상은 아이폰4가 아니라 시리우스나 디자이어, 넥서스 원, 옵티머스 등"이라면서 "이들은 모두 안드로이드OS, 1GHz CPU, 500만화소 카메라 WVGA해상도등 스펙이 거의 같지만 넥서스원은 무약정 출고가가 60만원대, 디자이어는 90만원대인데 갤럭시S는 DMB가 추가됐다는 이유로 120만원대에 팔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나타는 "삼성전자의 주장대로 갤럭시S는 아이폰3GS보다 CPU 클럭이 높지만 CPU 클럭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고 OS와 펌웨어, 소프트웨어, 유저 인터페이스, 앱스토어와 어플리케이션의 질을 함께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디어오늘 온라인판 기사)

첫째, 알루미늄 흡착물, 공개 실험해 보자.

합조단은 함체와 어뢰 추진체에서 추출한 흡착물을 에너지 분광 분석한 결과 알루미늄과 황, 규소, 염소 등이 동일하게 발견됐기 때문에 이 어뢰가 천안함을 공격한 것이 분명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그러나 이들 성분은 대부분 바닷물과 모래에서 함유된 성분이거나 분석 과정에 섞여든 판재나 시료 코팅 물질이다. 유일하게 의미 있는 성분은 알루미늄 뿐인데 이 역시도 계속 말을 바꿔왔다.

합조단은 5월20일 조사결과를 처음 발표할 때는 "알루미늄이 폭발과 동시에 용해, 급냉하면서 완전히 비결정질화됐다"고 밝혔다가 이승헌 미국 버지니아대 물리학과 교수 등이 "알루미늄이 폭발할 경우 결정질이 반드시 남아있어야 한다"면서 "조작이나 실수라고 밖에 할 수 없다"고 지적하자 뒤늦게 지난달 11일 국회 답변에서는 "다시 실험을 한 결과 결정질 알루미늄 산화물이 극소량 발견됐다"고 말을 바꿨다.

합조단은 지난달 29일 설명회에서는 "폭발로 대부분 비결정화되고 결정질은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무의미하다"고 군색한 해명을 내놓았다. 검증위는 보고서에서 "합조단이 제시한 비결정질 알루미늄 산화물은 알루미늄이 부식하면서 형성되는 수산화알루미늄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추가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검증위는 공개 실험을 제안했으나 아직까지 답변을 듣지 못한 상태다.

합조단은 오히려 이 교수 등의 실험이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합조단은 "이 교수는 1100℃에서 40분 동안 가열했다고 하지만 이런 실험은 바다 속 폭발 상황과 크게 다른 것으로 공기 중의 분말 표면 일부가 산화될 수도 있고 시험관의 열 전도도에 따라 냉각속도가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합조단은 "수중에서 비결정질을 발견했다는 건 산에서 고래를 만나는 것과 같다"면서 "폭발 이외의 다른 결론이 없다"고 단언했다.

둘째, 물기둥이든 섬광이든 정말 보기는 봤나.

합조단은 5월20일 발표 때 "백령도 초병이 해상에서 높이 약 100ｍ, 폭이 20∼30ｍ의 하얀 섬광기둥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두문진 돌출부 쪽에서 섬광기둥을 봤다는 초병 두 명의 진술서를 확보해 공개하기도 했다. 초병 A는 섬광의 위치를 방위각 280도 부근이라면서 "두문진 돌출부에 섬광의 우측이 가려진 상태였다"고 밝혔고 초병 B는 2~3시 방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합조단이 제시한 해안 초소의 위치를 기준으로 두문진 돌출부는 북서쪽이고 천안함 사고 지점은 남서쪽이다. 검증위는 보고서에서 "합조단은 초병들이 천안함 폭발원점과 무관한 해역에서 본 사항을 증거로 채택했다"면서 "이는 이들의 진술의 의미를 조작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증위는 "초병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진술 유도가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셋째, 급정거로 프로펠러가 휠 수 있나.

안쪽으로 오그라든 프로펠러는 합조단 관계자들 역시 "우리도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말하는 대목이다. 합조단은 "100RPM으로 회전하던 도중 100분의 1에서 1000분의 1초 사이에 급정거 할 경우 프로펠러가 휠 수 있다"면서 "스웨덴의 제조회사에 예비 시뮬레이션을 의뢰한 결과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변속기 옆의 기어박스가 뒤로 밀려 있어 프로펠러가 급정거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합조단은 "400MPa를 견딜 수 있는 프로펠러에 700MPa의 압력이 가해질 경우 휠 수 있다"면서도 "사고 원인과 큰 연관이 없는 부분이라 정밀 검증을 안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 조사에서는 깨지거나 찢긴 듯한 손상이 발견됐다. 설령 합조단의 주장대로 관성력이 작용할 경우 샤프트와 기어박스가 먼저 훼손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합조단은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합조단이 설명한 100RPM은 가정용 선풍기 가장 약한 바람의 3분의 1 정도의 회전 속도다. 게다가 합조단의 예비 시뮬레이션은 한쪽 프로펠러에만 그것도 모든 압력이 프로펠러에만 집중된다는 이상한 가정에서 출발한 것이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합조단은 "폭발과 관련 없는 소소한 질문"이라거나 "비용 문제 때문에 정식으로 시뮬레이션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등의 무책임한 답변을 늘어놓았다.

넷째, 엉뚱한 어뢰 설계도, 정말 실수였을까.

합조단이 처음 제시했던 실물 크기의 어뢰 설계도가 엉뚱한 것이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합조단은 "부서가 달라서 실수했다"면서 "카탈로그 CD 안에 여러 어뢰의 설계도가 들어있는데 비슷한 크기의 다른 어뢰의 설계도를 잘못 제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합조단은 "이 설계도는 CD에서 출력한 것이며 카다로그는 CD와 인쇄물, 두 종류로 각각 다른 경로로 입수된 것"이라고 밝혔다.

합조단은 "설계도는 CD에만 들어있다"면서 "카다로그 원본은 존재하지 않으며 인쇄물은 책자가 아니라 그냥 종이 몇 장"이라고 밝혔는데 이 역시 당초 발표와는 다른 사실이다. 검증위는 "허위 진술의 책임 규명이 필요하며 CD의 출처와 내용을 반드시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합조단은 설계도에 적힌 일본어에 대해서도 "출력하는 과정에서 한글이 깨진 것"이며 "의미 없는 글씨"라고 설명했다.

다섯째, 어뢰 추진체 부식 상태 왜 확인 못하나.

'결정적 증거'라는 어뢰 추진체에 대한 조사도 부실했다. 검증위는 "어뢰의 부식상태를 조사해 몇일 동안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합조단은 "육안 감식 외 감식에 실패했다"고만 답변했다. 파란색 '1번' 글씨에 대해서는 '솔벤트 블루 5'라는 성분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만 확인했을 뿐 일치하는 잉크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솔벤트 블루 5는 국내 업체들도 널리 쓰는 성분이다.

잉크가 타지 않고 남아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뢰 추진체의 윤활유도 타지 않고 프로펠러의 페인트도 남아 있었다"며 "어뢰 추진체가 높은 온도로 가열됐다면 윤활유가 먼저 탔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함수와 함미에서 발견됐다는 화약성분이 어뢰 추진체에서 발견되지 않은 이유 역시 "어뢰 추진체가 폭발과 동시에 빠른 속도로 뒤로 밀려나면서 화약 성분이 흡착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을 내놓았다.

여섯째, 실체 밝혀줄 지진파는 왜 정밀 조사 안 했나.

사실 지진파는 천안함의 침몰 원인을 규명할 결정적인 근거라고 할 수 있다. 사고 시점을 9시22분으로 특정할 수 있었던 것도 사고 지점 인근에서 강도 1.2의 지진파가 관측됐기 때문이다. 배명진 숭실대 교수 등은 지진파를 분석해 천안함이 버블제트가 아닌 직격 어뢰의 폭발로 침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도 합조단은 "독자 검증은 하지 않았고 지질자원연구소 보고서를 신뢰했다"면서 "배 교수 등의 자문도 거쳤다"고만 밝혔다.

검증위는 "지진파와 음파는 사건장소와 시각 등을 특정하는 가장 과학적인 근거였으므로 정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면서 "합조단에 관련 전문가가 없는 상태에서 합조단의 공식 입장과 다른 전문가의 자문을 얻었다는 사실은 그만큼 합조단의 검증이 취약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검증위는 추후 지자연 등에 원본 데이터 공개를 요구하고 학계에 공개 검증을 요청할 계획이다.

일곱째, 좌초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됐나.

합조단은 좌초 이후 침수 절단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천안함의 절단면을 조사한 결과 좌현 하단에서 전단파괴 현상이 발견되긴 했지만 절단면 하단에서 취성파괴 현상이 발견된 걸로 봐서 좌초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합조단 설명에 따르면 좌초의 경우 연성파괴 현상만 발견된다. 합조단은 "선체의 구조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안쪽으로 접시처럼 휘어들어간 디싱현상이 발견된 걸로 봐서 버블제트형 폭발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증위는 "취성파괴는 함체 노후와 연약지반 좌초 가능성을 배제할 뿐이며 버블제트형 폭발 외에 다른 폭발과 충격, 충돌을 배제하는 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좌초일 때도 전단파괴가 발견될 수 있고 절단면 이외의 곳에서도 일부 충격의 흔적이 발견되고 선저 곳곳에서 길이 방향이나 사선의 긁힌 자국이 발견되는 것도 단순히 인양과정에서 쇠사슬에 긁힌 자국과 구별된다.

여덟째, 여전히 풀리지 않은 좌표 미스터리.

합조단은 폭발원점과 함미의 침몰지점의 방위각 이격도가 7.5도라고 밝혔으나 검증위가 해안초소를 기준으로 두 지점의 좌표를 확인한 결과 2.89도 밖에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폭발원점과 함미 침몰지점 가운데 하나가 잘못 됐다는 이야기인데 함미 침몰지점은 실측한 데이터기 때문에 폭발원점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크다. 방위각 이격도가 7.5도가 되려면 폭발원점이 북서쪽으로 최소한 수백미터 이동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합조단은 전술지휘통제시스템(KNTDS)의 마지막 소멸시점이 송신이 중단된 상태에서 3분간 지속된 결과라고 밝혔지만 폭발원점을 이동할 경우 소멸시점과 폭발원점이 거의 일치하게 된다. 합조단은 검증위의 지적이 옳다고 인정하면서도 이와 관련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검증위는 "함미와 가스터빈, 어뢰 추진체 등이 수백미터를 떠 내려와 거의 동일한 지점에서 발견됐다는 천운 이상의 기적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밖의 의문점.

이밖에도 합조단이 연어급 잠수정이라며 제시한 위성사진이 연어급보다 크다는 사실도 논란이 됐다. 검증위는 위성사진의 원본 제출과 공개 실측을 요청한 상태다. 프로펠러와 지진파 등은 추가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어뢰의 접근을 왜 탐지하지 못했느냐는 질문에 합조단 관계자는 "천안함의 음파 탐지기는 낙후된 데다 기록 장치가 없어 지금으로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답변했다.

합조단은 "이미 확실한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 조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합조단이 제시한 증거들은 대부분 뒤집히거나 증거 능력을 상실한 상태다. 어뢰 추진체가 인양됐지만 여전히 설명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 검증위 노종면 책임위원은 "합조단은 조사주체가 아니라 조사대상이 돼야 하며 국정조사를 통해 합조단의 조사과정과 결과 전반에 걸쳐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하다"고 주장했다.

당신이 신생 벤처기업의 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자. 월급 120만원 정도만 주면 커피도 타 주고 복사도 해주는 비서 직원을 둘 수 있다. 그런데 갑자기 200만원을 줘야 한다고 하면 잔심부름만 하는 직원을 두기에는 아무래도 부담스럽게 된다. 그래서 커피도 직접 타 먹고 복사도 직접 하게 된다. 화분에 물도 직접 주게 된다. 그리고 이왕 뽑을 거라면 좀 더 숙련도 높은 일을 시켜야겠다고 생각하게 된다.

누구나 이왕 일을 할 거면 뭔가 좀 더 생산적이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지 않을까. 사실 커피 정도는 직접 타서 마셔도 된다. 사장이나 상무나 전무나 부장이라도 자기 컵은 자기가 직접 씻어야 한다. 복사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고 아침마다 화분에 물을 주는 건 정서적으로도 좋다. 누구든 남의 잔심부름만 하면서 젊음을 흘려보내고 싶지는 않을 테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도 아니지 않은가.

임금이 올라가면서 기업들 생산 원가 부담이 늘어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노동 강도가 세지고 자연스럽게 노동 생산성이 높아지는 효과도 있다. 단순 노동에서 고부가 가치 노동으로 옮겨가게 되고 그 과정에서 높은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밖에 없다. 그건 경제 전체로 볼 때도 좋은 일이다. 언제까지나 중국이나 베트남 등과 낮은 인건비로 경쟁할 수는 없으니까.

오히려 월급 200만원을 못 주는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망하게 만드는 정책이 필요할 수도 있다.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옮겨가거나 그게 안 된다면 인건비가 낮은 해외로 넘겨주면 된다. 최저임금제도가 필요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넘어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야 충분한 소비를 할 수 있고 그게 경제 전체로 볼 때도 좋은 일이다.

복지 천국으로 알려진 스웨덴에서는 1938년 노사 대표가 모여 찰츠요바덴 협약을 체결하고 산별노조를 제도화했다. 단체협상을 개별 기업단위가 아니라 산업 단위로 끌어올리면서 노조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졌고 이들이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이 연대임금제였다. 스웨덴 노사는 대기업의 임금을 깎는 대신 중소기업의 임금을 올리자는 사회적 합의를 끌어냈고 여기서 스웨덴 복지 시스템이 출발했다.

연대임금제는 대기업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지만 중소기업들은 반발했다. 상당수 중소기업들이 늘어난 임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도산했고 경제구조가 대기업 중심으로 재편됐다. 스웨덴은 1951년 이른바 랜 마이드너 모델을 도입하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시작하게 된다. 높은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퇴출시키되 정부가 실업대책과 고용창출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만약 정부에서 모든 실업자들에게 월 200만원씩의 실업급여를 준다면 월급 200만원 이하의 일자리는 모두 사라지게 된다. 200만원씩의 실업급여는 무슨 돈으로 줄까. 더 많은 세금을 거둬야 하고 그러려면 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고 더 많은 국민들이 일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실업급여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제공해야 하고 끊임없이 고용창출을 고민해야 한다.

회사가 문을 닫아도 실업급여가 충분히 나오고 새로운 일자리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면 우리나라처럼 공장이 문을 닫을 때 빨간 머리띠를 묶고 격렬한 시위를 벌일 이유가 없다. 만약 정부가 월급 100만원짜리 일자리를 지키려고 하면 이 열악한 일자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기업들은 계속해서 낮은 인건비로 경쟁하려 할 것이고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은 그 수렁에서 결코 헤어 나올 수 없게 된다.

올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한 시간에 4110원씩이다. 최저임금은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임금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1986년에 최저임금법을 제정해서 198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한 시간에 4110원이면 주 40시간 노동 기준으로 85만8990원이다. 이 정도 월급을 받아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까.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노동자들 평균 임금은 월 279만5053원인데 최저임금은 그 3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인 셈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다른 나라들 최저임금을 살펴보면 미국은 한 시간에 1만648원, 영국은 1만1775원, 호주는 1만3685원, 네덜란드는 1만5011원으로 우리나라의 2~3배에 이른다. 일본도 1만936원으로 우리의 두 배가 넘는다. 구매력 지수를 감안해도 우리나라가 턱없이 낮다. 한 시간 최저임금이 1만4581원인 프랑스에서는 6676원짜리 맥도널드 빅맥버거 두 개를 사먹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3300원짜리 하나를 사먹을 정도 밖에 안 된다.

문제는 이렇게 열악한 최저임금 조차도 제대로 못 받는 노동자들이 많다는데 있다. 올해 4월 민주노총이 전국의 임금 노동자 2970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시간당 4천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다고 답변한 응답자가 659명, 22.2%나 됐다. 이 비율은 특히 20대 미만과 50대 이상에서 높게 나타났다. 정규직에서도 11.7%가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일하는데 비정규직은 이 비율이 29.7%나 된다. 아르바이트생은 30.8%로 더 높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지난해 8월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취업한 10대 청소년 10명 가운데 6명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청소년 329만4천명 가운데 취업자가 21만3천명이고 임금 노동자는 19만5천명인데 이들의 월 평균 임금은 58만원이었다. 시간당 평균 임금은 4111원이었는데 지난해 최저임금 4천원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일하는 청소년이 12만3천명, 63.7%나 됐다.

민주노총이 지난 3월 지하철 청소용역 등 저임금 노동자 14명의 가계부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들은 한 달에 평균 129만원을 벌어 163만원을 지출, 34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를 메우기 위해 달마다 20만원 가량을 차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은 이른바 '워킹 푸어'의 근본적인 원인이 "고용을 늘린답시고 싸구려 일자리를 대량 창출한 지난 13년의 고용정책이 주범"이라고 분석했다.

이들은 가계 지출의 대부분을 의식주에 소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식주+의료비가 전체 지출의 68.4%에 이르고 주거비도 일반 가구의 3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먹고 살기에도 힘드니 문화생활은 할 엄두를 못 내는 것은 당연하다. 전체 지출에서 문화생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일반 가구는 3.7%인 반면 이들 저임금 가구는 0.8% 밖에 안 됐다. 교통비 역시 일반 가구는 11%, 저임금 가구는 4%에 그쳤다.

해마다 여름이 되면 다음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회의가 열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와 사용자 대표가 각각 9명씩, 그리고 공익위원 9명을 더해 27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회의에서 최저임금 안을 6월29일까지 심의‧의결해서 제출하면 노동부 장관이 이를 8월5일까지 확정하고 9월1일부터 적용된다. 노동자 대표는 당연히 최저임금을 올리려고 할 것이고 사용자 대표는 깎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합의 과정이 결코 순탄치 않다.

노동자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내년 최저임금을 5180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26.0% 인상한 금액이다. 사용자 대표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 같은 요구에 펄쩍 뛴다. 가당치도 않다는 반응이다. 경총은 4110원으로 동결하자고 맞서고 있다. 지난해에는 심지어 금융위기를 핑계로 최저임금을 6% 삭감하자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언뜻 보면 물건 값을 흥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노동계는 절박하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깎으면 깎을수록 좋겠지만 노동자들은 당장 생존이 걸린 문제다. 5180원으로 인상한다고 해도 월급 기준으로는 108만2620원 밖에 안 된다. 보건복지부가 해마다 발표하는 최저생계비는 올해 4인 가족 기준 133만원이다. 최저임금을 26.0% 인상해도 최저생계비에 턱없이 못 미친다는 이야기다.

그런데도 경총은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많이 올랐다"고 주장한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한계기업들이 고용을 줄여서 그 피해가 노동자들에게 돌아간다"는 논리를 내세우기도 한다. 실제로 1988년과 지난해를 비교하면 최저임금은 월급 기준으로 11만4천원에서 83만6천원으로 7.33배 올랐는데 전체 노동자 평균은 44만6천원에서 279만5천원으로 6.26배 올랐다. 언뜻 보면 전체 노동자 평균보다 최저임금이 더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인다.

전체 노동자 평균 대비 최저임금의 비율을 보면 1988년 25.5%에서 지난해 29.9%까지 늘어났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3분의 1 수준도 안 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이는 195만9천원이나 된다. 빈부격차도 가속화되는 추세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소득 상위 10분위와 하위 10분위의 임금 격차는 2001년 4.81배에서 지난해 5.25배 수준까지 오히려 늘어났다.

우리나라의 빈부격차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서도 최악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전체 노동자 중위임금의 3분의 2 이하를 저임금 노동자라고 보면 우리나라는 이 비율이 27.6%나 된다. 1위인 벨기에는 이 비율이 6.3% 밖에 안 된다.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꼴찌에서 두 번째다. 이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더 낮은 나라는 24% 수준의 멕시코 밖에 없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절반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경영계는 그나마 안 깎으면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결국 해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마감시한을 넘기도록 아무런 결정도 하지 못하다가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만들어 내면 마지못해 이를 받아들이는 식으로 진행됐다. 지난해에는 2.75% 올리는데 그쳤는데 이는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 3.0%에도 못 미친다. 실질 인상률은 마이너스인 셈이다.

경총은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 영세·중소기업들이 도산하고 근로자들도 노동시장 밖으로 내몰릴 것"이라면서 "노동계가 진정한 의미의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바란다면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 요구를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제도는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있더라도 미미하며 오히려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소득분배구조 개선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반박하고 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 경제학자인 로버트 솔로는 "이론적으로 최저임금은 저소득 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고용에 위협이 되지만 이러한 현상을 증명할 실제적인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솔로 교수는 그 이유로 "기업들이 임금 부담 증가분을 생산성 증대로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낮은 최저임금이 또 중소영세 사업체의 생산성 정체를 더욱 심화시켜 경쟁력 향상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흔히 임금과 기업의 실적이 상충한다고 생각하지만 나라 전체로 보면 가계소득이 줄어들면서 구매력이 줄어들고 내수시장이 위축된다. 임금 인상을 계속해서 억제하다 보면 기업들 이익은 늘어나는데 성장률은 급감하는 딜레마에 빠져들게 된다. 2010년 우리나라가 바로 그런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10%를 웃돌다가 1990년 중반부터 지속적으로 추락해 지난해에는 2% 수준까지 떨어졌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은 1988년 140조5천억원에서 지난해 1063조원으로 7.57배나 늘어났다. 국민총소득(GNI)를 봐도 마찬가지다. 139조6천억원에서 1068조7천억원으로 7.65배나 늘어났다. 경제규모가 늘어난 만큼 소득이 늘어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구조 개편을 계속해 왔다. 기업의 이익은 주식시장으로 빠져 나갔고 노동자들의 처우는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2000년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은 철저하게 수출에 의존해 왔다. 그나마도 한국은행의 인위적인 환율 조작에 의한 일시적인 쏠림현상일 가능성이 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자본과 노동의 양극화가 곳곳에서 문제를 낳고 있다. 2005년 이후 부동산 거품이 경제를 견인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역시 착시현상일 뿐이다. 노동자들의 삶은 갈수록 피폐해졌고 성장잠재력은 거의 소진된 상태다.

노동계 일부에서는 민주노총 등 지도부가 최저임금 인상 투쟁에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대기업 노동조합이 중심인 민주노총이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등의 문제와 싸우느라 정작 저임금 노동자들 문제에 큰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다. 실제로 최저임금 문제는 늘 노동계 현안으로 등장하지만 막연한 구호로 그칠 뿐 해마다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맥없이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왔다.

공익위원의 구성에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 노사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기 때문에 사실상 공익위원들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셈인데 이들은 노동부 장관의 위촉을 받아 대통령이 선임한다. 대개는 정부 산하 연구기관 연구원들이 선임되는데 이들은 정부 입김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노동계에서는 공익위원을 2배수 이상 노사 양쪽에서 각각 추천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공정하게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법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 많지만 제대로 된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장이 1만4896개로 2007년 4072개에서 2.7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는데 대부분 경고에 그치는데다 반복해서 적발되더라도 벌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강제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취업정보 사이트 커리어가 지난해 아르바이트 채용공고 9만4010건을 분석한 결과, 17개 직종 가운데 절반이 넘는 8개 직종의 최저시급이 4천원 미만이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의 경우 최저임금이 3570원에 지나지 않았다. 홀 서빙이나 행사 보조, 매장 관리, 주유·세차 등도 최저임금 미만인 경우가 많았다. 대부분 개인 사업자들인데다 5인 미만의 사업장도 많아서 노동법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지난 4월 설립된 청년유니온의 활동도 주목할 만하다. 청년유니온은 비정규 단기 노동자들과 아르바이트생, 청년 백수와 예비 백수들의 노동조합이다. 청년유니온은 사업장 중심의 기업노조가 아니라 지역을 중심으로 여러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연대하는 일반노조의 형태를 띤다. 이 단체는 노동부에 노조설립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노동부가 노조 설립 요건이 안 된다는 이유로 계속 반려하고 있다.

조합원 대부분이 이른바 '88만원 세대'인 청년유니온은 특히 최저임금 투쟁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이미 안정적인 직장을 확보한 기득권 노동자들이 아니라 예비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예비 백수들이 최저임금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들이 자신들의 활동을 '당사자 운동'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들은 노조 인가를 받으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연대해 단체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더 이상 커피전문점 아르바이트 시급 3천원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올해는 최저 4110원 이상을 받아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노동자들 평균임금의 절반 수준인 1만3369원까지 세 배 이상 올려 받아야 한다. 이 기준은 아르바이트생이 고등학생이거나 대학생이거나 백수거나 남성이거나 여성이거나 마찬가지로 적용돼야 한다. 모든 기업들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문을 닫아야 한다.

신나는 상상을 해보자. 전국의 88만원 세대들이 단결해서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패스트푸드점과 편의점과 주유소, 통닭집, 피자집, 대형할인매장을 공격해 보자.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자들의 최대의 무기는 불매운동이다. 노동을 착취하는 기업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문을 닫게 만들어야 한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가. 그건 우리의 선택과 의지에 달려있다.